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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外国と比べてあきらかに高い


菅義偉官房長官が8月21日、札幌市内で講演し、携帯電話料金について「4割程度、下げる余地はある」と述べた。これを受けて、大手携帯3社の株価が一斉に急落する事態になった。はたして携帯料金は下がるのか。


菅長官は「(NTTドコモ、KDDI、ソフトバンクの大手3社の)携帯電話料金はあまりにも不透明で、他国と比較すると高すぎる。競争が働いていないと言わざるを得ない」と指摘した。そのうえで「(事業者は)国民の財産である公共の電波を利用している。過度な利益を上げるべきではなく、利益を利用者に還元しながら広めていくものだ」と述べた。


これには、まったく同感だ。私もかねて携帯電話料金は「複雑で分かりにくい」と思っていた。パンフレットを読んでもよく理解できず、少し時間が経つと、料金や割引システム自体が変わっていたりする。「消費者に優しい」とは、とても言えない。


つい最近も「とっくに解約した」と思っていた契約が、実は解約できていなくて、消費者センターに相談したくらいである。これについては、後で触れよう。


総務省は23日に開いた情報通信審議会(総務相の諮問機関)に携帯電話料金の引き下げについて諮問した。今後、有識者による検討会議を立ち上げる予定だ。この際、ぜひ料金引き下げを実現する方向で議論してほしい。


いきなり結論を書いてしまったが、携帯電話料金については、これまでも政府内で議論されてきた。2015年9月には、安倍晋三首相が経済財政諮問会議で「携帯料金等の家計負担の軽減は大きな課題。その方策についてしっかり検討を進めてもらいたい」と総務相に指示した。


その後、昨年9月に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が一部改正され、同12月には総務省が有識者を集めて「モバイル市場の公正競争促進に関する検討会」を立ち上げた。結論はことし4月、報告書にまとめられている。


今回の官房長官発言は元を辿れば、3年前の総理指示に行き着くのだから「とりあえず検討する」といった程度の話ではない。遅すぎたくらい、と言ってもいい。安倍政権として、あらためて料金引き下げに意欲を示した形である。


さて、日本の携帯料金は高すぎるのだろうか。


総務省は毎年「電気通信サービスに係る内外価格差調査」を実施している。最新の2017年7月調査によれば、自社で回線網を設置、運用している事業者(MNO、大手3社)によるスマートフォンの料金(月20GB)は東京が8642円、ニューヨークが7215円、ロンドンが2947円だった。


これをみると、大手3社はあきらかに高い。ニューヨークに比べて19%高く、ロンドンに比べると、実に3倍近い料金である。データ容量が月2GBや5GBだと、ニューヨークより安いが、すぐ上限に達してしまって結局、割増料金を払っている消費者も多いはずだ。


自社で回線網を備えず、大手事業者から借り受けたりしている事業者(MVNO、楽天モバイルなど)はどうかと言えば、同じスマートフォンの料金(月20GB)で東京が5726円、ニューヨークが6740円、ロンドンが4126円だった。やはり、東京はロンドンに比べて38%高である。


携帯3社は「儲けすぎてはいけない」


各社の収益がどうなっているかといえば、NTTドコモの18年3月期の営業利益は9732億円、KDDI(auブランド)が9627億円、ソフトバンク(国内通信事業のみ)が6829億円で、3社合わせて2兆6188億円に上った。


3社合わせると、トヨタの連結決算の営業利益2兆3998億円を上回っているのだ。


こう書くと、中には「携帯料金が高くて儲けすぎと言っても、民間企業なのだから、政府が口を出す話ではない」と思われる読者もいるかもしれない。ここは大事なポイントだから、しっかり確認しておこう。


携帯電話会社とトヨタはまったく違う。菅官房長官が言ったように、携帯電話会社は国の免許を受け、国民の共有財産である電波を使って事業をしている。つまり、国民から資源を借りて事業をしているのだから「儲けすぎてはいけない」のである。


言い換えれば、私たち消費者(=国民)が電波資源を携帯会社に貸して、事業をさせてあげているのだから、儲けすぎなら「もっと料金を安くしろ」と注文を付けるのは問題ないどころか、本来、当然の要求なのだ。


原理的に言えば、儲けすぎの携帯電話会社が料金引き下げで利益を消費者に還元しないなら、政府は電波法に基づいて、電波利用料の値上げによって、公的サービスの充実を図ることもできる。いわば、強制的に利益を吐き出させるのだ。


同じ原理は、大手3社が回線網を自社で備えていないMVNO事業者に回線を貸すときに徴収する接続料についても、当てはまる。いくら民間企業だからといって、大手3社は勝手に接続料を決めることはできない。


電気通信事業法で、接続料は「能率的な経営の下で適正な原価に適正な利潤」を加えた額を上限とする、と定められている。ここで「適正な利潤」とは、同法に基づく2種接続料規則で「他人資本費用」+「自己資本費用」+「利益対応税」と規定されている。


つまり、大手3社はMVNO事業者に回線を貸すときの接続料も、法令に基づいて適正な料金を設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


解約しづらいのも問題だ


総務省が設置した先の「モバイル市場の公正競争に関する検討会」は、3社のMVNO事業者に対する接続料が透明、適正に設定されているかどうか、3社のグループMVNO企業を優遇して扱っていないかどうか、などを検討した。


その結論は「(改正した省令、告示の)運用状況等について検証し、必要に応じて見直しを行っていくことが重要」(報告書)となっている。


そのうえで、KDDIとソフトバンクについては、総務省が総合通信基盤局長名で3月、接続料算定に関して「BWA(注・広帯域移動無線アクセスシステム)に係る原価及び需要について適正に反映される方法によることとされたい」という異例の要請をした。


やや分かりにくいが、ようするに、大手はここでも「儲けすぎ」の疑いがある、という話なのだ。接続料は巡り巡って、消費者が支払う携帯電話料金にも反映される。けっして、会社だけの話ではない。


さて、私が遭遇した解約トラブルとはなんだったか。それは5年前に「解約した」と思っていた某社の携帯電話に関わっている。家族が契約した回線を解約した際、一緒に契約していたオプション契約の回線が解約されていなかったのだ。


オプション回線は「親回線の紐付きになっている」という説明だった。だから「親回線を解約すれば、子回線も当然、解約される」とばかり思っていた。ところが最近、料金請求が続いていることに気が付いて、問い合わせたら、ようやく事態が判明した。


同社は「紐付きの子回線であっても、お客様から解約のお話がなければ、こちらからは申し上げません」と回答した。それでは「紐付き」の意味をなさないだろう。親回線の解約時に子回線について、取り扱いを顧客にきちんと確認すべきではないのか。


ちなみに、先の検討会に提出された総務省の資料によれば、2016年から17年にかけて1年間で総務省電気通信消費者相談センターには計107件の相談が寄せられた。そのうち、解約に係る費用と解約手続きに関する相談が40件と一番多かった。


ということは、世間では他にもさまざまなトラブルが生じているはずだ。オプション回線契約をしている消費者は十分、注意しないと、私のように余計な料金を負担するはめになりかねない。このあたりも、しっかり是正してほしい。


영국의 3배!일본의 휴대 요금, 너무 역시 높았던 괴로워하는 일본인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명확하게 높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8월 21일, 삿포로시내에서 강연해, 휴대 전화 요금에 대해 「4할 정도, 내리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대기업 휴대 3사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는 사태가 되었다.과연 휴대 요금은 내리는 것인가.


칸 장관은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의 대기업 3사의) 휴대 전화 요금은 너무 불투명하고, 타국과 비교하면 너무 높다.경쟁이 일하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게다가 「(사업자는) 국민의 재산인 공공의 전파를 이용하고 있다.과도한 이익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이용자에게 환원하면서 넓혀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에는, 완전히 동감이다.나도 미리 휴대 전화 요금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다.팜플렛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요금이나 할인 시스템 자체가 변하거나 한다.「소비자에게 상냥하다」란, 매우 말할 수 없다.


바로 최근도 「벌써 해약했다」라고 생각한 계약이, 실은 해약 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자 센터에 상담?`오 싶고들 있어이다.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접하자.


총무성은 23일에 열린 정보 통신 심의회(총무상의 자문기관)에 휴대 전화 요금의 인하에 대해 자문했다.향후, 유식자에 의한 검토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이 때, 꼭 요금 인하를 실현할 방향으로 논의해 주었으면 한다.


갑자기 결론을 써 버렸지만, 휴대 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정부내에서 논의되어 왔다.2015년 9월에는, 아베 신조 수상이 경제 재정 자문 회의에서 「휴대 요금등의 가계 부담의 경감은 큰 과제.그 쪽책에 대해 확실히 검토를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총무상에 지시했다.


그 후, 작년 9월에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동12월에는 총무성이 유식자를 모아 「모바일 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했다.결론은 금년 4월, 보고서에 정리하고 있다.


이번 관방장관 발언은 원을 더듬으면, 3년전의 총리 지시에 도착하니까 「우선 검토한다」라고 한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다.너무 늦고 싶고들 있어, 라고 말해도 괜찮다.아베 정권으로서 재차 요금 인하에 의욕을 나타낸 형태이다.


그런데, 일본의 휴대 요금 (은)는 너무 높은 것일까.


총무성은 매년 「전기 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내외 가격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최신의 2017년 7월 조사에 의하면, 자사에서 회선망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MNO, 대기업 3사)에 의한 스마트 폰의 요금(월 20 GB)은 도쿄가 8642엔, 뉴욕이 7215엔, 런던이 2947엔이었다.


이것을 보면, 대기업 3사는 명확하게 높다.뉴욕에 비해 19%높고, 런던에 비하면, 실로 3배 가까운 요금이다.데이터 용량이 월 2 GB나 5 GB라고, 뉴욕보다 싸지만, 곧 상한에 이르러 버려 결국, 할증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도 많을 것이다.


자사에서 회선망을 갖추지 않고, 대기업 사업자로부터 빌리거나 하고 있는 사업자(MVNO, 낙천 모바일등)는 어떨까라고 말하면, 같은 스마트 폰의 요금(월 20 GB)으로 도쿄가 5726엔, 뉴욕이 6740엔, 런던이 4126엔이었다.역시, 도쿄는 런던에 비해 38%상승이다.


휴대 3사는 「너무 돈을 벌어 안 된다」


각사의 수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NTT 도코모의 18년 3월기의 영업이익은 9732억엔, KDDI(au브랜드)가 9627억엔, 소후타 `g뱅크(국내 통신사업만)가 6829억엔으로, 3사 합해 2조 6188억엔에 달했다.


3사 맞추면, 토요타의 연결 결산의 영업이익 2조 3998억엔을 웃돌고 있다.


이렇게 쓰면, 안에는 「휴대 요금이 비싸서 너무 돈을 벌어 라고 말해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참견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독자도 있을지도 모르다.여기는 소중한 포인트이니까, 확실히 확인해 두자.


휴대 전화 회사와 토요타는 완전히 다르다.칸 관방장관이 말한 것처럼, 휴대 전화 회사는 나라의 면허를 받아 국민의 공유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즉, 국민으로부터 자원을 빌리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돈을 벌어 안 된다」 것인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소비자(=국민)가 전파 자원을 휴대 회사에 빌려 주고, 사업을 시켜 주고 있으니까, 너무 돈을 벌면 「 더 요금을 싸게 해라」라고 주문을 하는 것은 문제 없기는 커녕, 본래, 당연한 요구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돈을 벌어 넘은 휴대 전화 회사가 요금 인하로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하지 않으면, 정부는 전파법에 근거하고, 전파 이용료의 가격 인상에 의해서, 공적 서비스의 충실을 그림?`효아와도 할 수 있다.말하자면, 강제적으로 이익을 토해내게 한다.


같은 원리는, 대기업 3사가 회선망을 자사에서 갖추지 않은 MVNO 사업자에게 회선을 빌려 줄 때 징수하는 접속료에 대해서도, 들어맞는다.아무리 민간기업이라고 해도, 대기업 3사는 마음대로 접속료를 결정할 수 없다.


전기통신 사업법으로, 접속료는 「능률적인 경영아래에서 적정한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액을 상한으로 한다, 라고 정해져 있다.여기서 「적정한 이윤」이란, 동법에 근거하는 2종 접속료 규칙으로 「타인자본 비용」+「자기자본 비용」+「이익 대응세」라고 규정되고 있다.


즉, 대기업 3사는 MVNO 사업자에게 회선을 빌려 줄 때의 접속료도, 법령에 근거해 적정한 요금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해약 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총무성이 설치한 앞의 「모바일 시장의 공정 경쟁에 관한 검토회」는, 3사의 MVNO 사업자에 대한 접속료가 투명,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어떤지, 3사의 그룹 MVNO 기업을 우대 해 취급하지 않은지 어떤지, 등을 검토했다.


그 결론은 「(개정한 성령, 고시의) 운용 상황등에 대해 검증해, 필요에 따라서 봐 곧 해를 실시해 가는 것이 중요」(보고서)이 되고 있다.


게다가, KDDI와 소프트뱅크에 대해서는, 총무성이 종합 통신 기반 국장명으로 3월, 접속료 산정에 관해서 「BWA(주·광대역 이동 무선 액세스 시스템)와 관련되는 원가 및 수요에 대해 적정하게 반영되는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례의 요청을 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름 하는에, 대기업은 여기에서도 「너무 돈을 벌어 」의 혐의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다.접속료는 둘러싸 둘러싸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휴대 전화 요금에도 반영된다.결코, 회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내가 조우한 해약 트러블과는이야 인가.그것은 5년전에 「해약했다」라고 생각한 모사의 휴대 전화에 관련되고 있다.가족이 계약한 회선을 해약했을 때, 함께 계약하고 있던 옵션 계약의 회선이 해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옵션 회선은 「친회선의 조건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었다.그러니까 「친회선을 해약하면, 아이 회선도 당연, 해약된다」라고(뿐)만 생각했다.그런데 최근, 요금 청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에 깨닫고, 문의하면, 간신히 사태가 판명되었다.


동사는/`u조건부의 아이 회선이어도, 고객으로부터 해약의 이야기가 없으면, 이쪽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라고 회답했다.그러면 「조건부」가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친회선의 해약시에 아이 회선에 대해서, 취급을 고객에게 제대로 확인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덧붙여서, 앞의 검토회에 제출된 총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17년에 걸쳐 1년간에 총무성 전기 통신 소비자 상담 센터에는 합계 107건의 상담이 전해졌다.그 중에서 해약과 관련되는 비용과 해약 수속에 관한 상담이 40건으로 제일 많았다.


그 말은, 세상에서는 그 밖에도 다양한 트러블이 생기고 있을 것이다.옵션 회선 계약을 하고 있는 소비자는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나와 같이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이 근처도, 확실히 시정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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