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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市議会議員が日本製品不買運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1/2018092100143.html
朝鮮日報 2018.9.21


ホン・ソンリョン議員(53)



 ソウル市議会議員が「日本製品の使用は殉国烈士の前で恥ずかしいこと」として、ソウル市庁・区庁・公立学校など日本製品の使用状況について全数調査を要求したことから、騒動となっている。現場の公務員たちは「市議会議員の不合理な要求により、過度の行政力が無駄に使われた」と糾弾している。だが、この要求をした議員は「公共機関における日本製品の使用を禁止すべきだ」とまで主張している。政府機関が特定国の製品について1カ月間以上不買を行った場合、世界貿易機関(WTO)政府調達協定に反するという指摘もある。

 ソウル市などが20日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ソウル市議会のホン・ソンリョン議員(53)=共に民主党=は先月9日、書面質疑でソウル市庁・区庁、公立学校などの日本製品使用状況を全数調査してほしいと各機関に要求した。ソウル市基本条例第51条によると、議員が質疑した要求は関係機関が10日以内に必ず回答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期限に合わせるのは難しい場合は、延長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ホン・ソンリョン議員はこの質疑で、「公共機関で日本製品を購入・使用するという状況は、独立運動のために命をささげた殉国烈士たちに対して恥ずかしいことだ。真の光復(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を実現するため、公共機関が率先し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また、公共機関での日本製品使用を禁止する対策を整えるよう求めた。

 ソウル市などの各機関は、ホン・ソンリョン議員の要求に応じるために実態調査に着手した。調査の過程で、「市議会議員の荒唐無稽(むけい)で不合理なパワハラ」「行政力の無駄」といった批判があちこちから噴出した。日本製品に関する統計はこれまでなかったため、各部門・学校の担当職員が購入履歴から製品情報を1つ1つ確認した。現場の公務員は「日本製品の使用有無と光復に何の関係があるのか」とあきれている様子だった。市職員の内部ネットワークには、「日本のブランドの製品であっても、韓国メーカーの部品が入っていることが多いのに、どのような基準で日本製だと判断しろと言うのか」「個人的な反日感情から出発した不買運動に公務員を巻き込も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のか」という指摘も出た。市関係者は「一部の区では、物品調査のために二日間夜遅くまで残業したという事例もある。8-9月は台風・豪雨・猛暑で公務員の業務負担が大きかったため、公務員の(本来の)業務に支障を来した」と語った。

 物品全数調査は、ホン・ソンリョン議員の要請から1カ月後の今月7日、終了した。全数調査の結果、日本製品は各機関の全物品のうち1-2%に過ぎないことが分かった。ホン・ソンリョン議員は20日、本紙の電話取材に「調査がずさんなため、日本製品の割合が低く現れている。秋夕(中秋節。今年は9月24日)以降、第2回調査を要請して、日本製品の使用状況を正確に把握する」と言った。ホン・ソンリョン議員は再調査のため日本製品の判断基準も新た用意する考えだと明らかにした。日本以外の国のブランド製品であっても、製造国が日本になっていれば、日本製品だと判断することにするなど、詳細な基準が盛り込まれる予定だという。ホン・ソンリョン議員は「まだ真の光復は実現していない。日本製品を、ソウル市庁をはじめとする公的機関で使わないようにすべきだ」とも言った。ホン・ソンリョン議員は18年間以上、独島(日本名:竹島)に本籍地を移す市民運動などを行っている。独島・間島歴史研究所の所長を務めており、独島郷友会会長、独島非政府組織(NGO)フォーラム常任議長、「鄭東泳(チョン・ドンヨン)と通じる人々」常任代表を歴任した。


서울 시의회 의원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서울 시의회 의원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1/2018092100143.html
조선일보 2018.9.21


폰·손롤 의원(53)



 서울 시의회 의원이 「일본 제품의 사용은 순국 열사의 앞에서 부끄러운 일」로서, 서울 시청·구청·공립 학교 등 일본 제품의 사용 상황에 대해 전수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부터, 소동이 되고 있다.현장의 공무원들은 「시의회 의원의 불합리한 요구에 의해, 과도의 행정력이 쓸데 없게 사용되었다」라고 규탄하고 있다.하지만, 이 요구를 한 의원은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일본 제품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정부 기관이 특정국의 제품에 대해 1개월간 이상 불매를 실시했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에 반한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등이 20일에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서울 시의회의 폰·손롤 의원(53)= 모두 민주당=는 지난 달 9일, 서면 질의로 서울 시청·구청, 공립 학교등의 일본 제품 사용 상황을 전수 조사해 주었으면 하면 각 기관에 요구했다.서울시 기본 조례 제 51조에 의하면, 의원이 질의 한 요구는 관계 기관이 10일 이내에 반드시 회답해야 하게 되어 있다.기한에 맞추는 것은 어려운 경우는, 연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폰·손롤 의원은 이 질의로, 「공공기관으로 일본 제품을 구입·사용한다고 하는 상황은, 독립 운동을 위해?`노 생명을 바친 순국 열사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다.진정한 광복(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또, 공공기관으로의 일본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대책을 정돈하도록 요구했다.

 서울시등의 각 기관은, 폰·손롤 의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조사의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의 황당 무계(벗길 수 있는 있어)로 불합리한 파와하라」 「행정력의 헛됨」이라는 비판이 여기저기로부터 분출했다.일본 제품에 관한 통계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각부문·학교의 담당 직원이 구입 이력으로부터 제품 정보를 1개1개(살) 확인했다.현장의 공무원은 「일본 제품의 사용 유무와 광복에 무슨 관계가 있다 의 것인지」라고 질리고 있는 님 아이였다.시 직원의 내부 네트워크에는, 「일본의 브랜드의 제품이어도, 한국 메이커의 부품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은데, 어떠한 기준으로 일본제라고 판단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개인적인 반일 감정으로부터 출발한 불매 운동에 공무원을 말려 들게 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라고 하는 지적도 나왔다.시 관계자는 「일부의 구에서는, 물품 조사를 위해서 이틀간밤 늦게까지 잔업했다고 하는 사례도 있다.8-9달은 태풍·호우·무더위로 공무 원의 업무 부담이 컸기 때문에, 공무원의(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물품 전수 조사는, 폰·손롤 의원의 요청으로부터 1개월 후의 이번 달 7일, 종료했다.전수 조사의 결과, 일본 제품은 각 기관의 전물품 중1-2%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았다.폰·손롤 의원은 20일, 본지의 전화 취재에 「조사가 엉성하기 때문에, 일본 제품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추석(중추절.금년은 9월 24일) 이후, 제2회 조사를 요청하고, 일본 제품의 사용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라고 했다.폰·손롤 의원은 재조사를 위해 일본 제품의 판단 기준도 신준비할 생각이라고 분명히 했다.일본 이외의 나라의 브랜드 제품이어도, 제조국이 일본이 되어 있으면, 일본 제품이라고 판단하기로 하는 등, 상세한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폰·손롤 의원은 「 아직 진정한 광복은 실현되지 않았다.일본 제품을, 서울 시청을 시작으로 하는 공적 기관으로 사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폰·손롤 의원은 18년간 이상, 독도(일본명:타케시마)에 본적지를 옮기는 시민운동등을 실시하고 있다.독도·마시마 역사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어 독도향우회 회장, 독도비정부 조직(NGO) 포럼 상임 의장, 「정동 영(정·돈욘)과 통하는 사람들」상임 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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