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紹介 Relationship

命令は命令だ、と兵隊に対しては言われる。
法律は法律だ、と法律家は言う。
しかし、兵隊が、その命令は重罪または軽罪を目的とすることを知った場合には
かれにとって服従の義務と権利はなくなってしまうのに対して、
法律家は、ほぼ100年ほど前に法律家中の最後の自然法論者が死に絶えてからというものは、
法律の通用力と、法律のもとにある者の服従とについて、
そのような例外を一つも知らないのである。
法律は、それが法律であるをもって通用し、
またそれが原則としてみずからを貫徹する力をもつ場合に法律なのだ。
法律とその通用力に関するかような見解(われわれは、これを実証主義的学説と呼ぶ)は、
法律家は、一般国民と同様、非常に恣意的な、非常に残忍な、
非常に犯罪的な法律に対して無抵抗にした。
この見解は、窮極において法と力を等置する。
力さえあれば、そこには法がある。
もし法律が正義への意思を意識的に否定し、
例えば人々に対して人権を恣意的に与えたり拒否したりするならば、
その法律は通用せず、国民はその法律に対して全く服従の義務を負わないのであって、
法律家もまたその法律の法としての性格を否認する勇気を見出すべきである。

 

前半も認めたがらない人には無縁な話なのかな。

復権した法律家の弁。


법률은 법률

명령은 명령이다, 라고 군인에 대해서는 말해진다.
법률은 법률이다, 라고 법률가는 말한다.
그러나, 군인이, 그 명령은 중죄 또는 경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에게 있어서 복종의 의무와 권리는 없어져 버리는데 대하고,
법률가는, 거의 100년 정도 전에 법률가중의 마지막 자연법 논자가 멸족하고나서 부터는 ,
법률의 통용력과 법률의 아래에서 어떤 사람의 복종과에 대해서,
그러한 예외를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법률은, 그것이 법률인을 가지고 통용되어,
또 그것이 원칙으로서 스스로를 관철하는 힘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이다.
법률과 그 통용력에 관한 이러한 견해(우리는, 이것을 실증주의적 학설이라고 부른다)는,
법률가는, 일반 국민과 같이, 매우 자의적인, 매우 잔인한,
매우 범죄적인 법률에 대해서 무저항으로 했다.
이 견해는, 궁극에 대해 법과 힘을 등 치 한다.
힘만 있으면, 거기에는 법이 있다.
만약 법률이 정의에의 의사를 의식적으로 부정해,
예를 들면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을 자의적에게 주거나 거부하거나 한다면,
그 법률은 통용되지 않고, 국민은 그 법률에 대해서 전혀 복종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고,
법률가도 또 그 법률의 법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용기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전반도 인정했지만들 없는 사람에게는 무연인 이야기인가.

복권한 법률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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