ユーモア/猟奇


 政府は国と自治体合わせて約330万人いる公務員に「65歳完全定年制」を導入する方針を打ち出した。安倍政権下での役人天国の野放し振りが目につく。公務員の共済年金は「役得年金」と呼ばれる。厚生年金が基礎年金と報酬比例部分の“2階建て”なのに対し、公務員の年金には「職域加算」という3階部分があったからだ。





 その共済年金は2015年に厚生年金と統合され、役得は消滅すると思われていた。しかし、統合にあたって役人の年金積立金を財務省が独自に運用し、「年金払い退職給付」という“新3階”を作ったのだ。経済ジャーナリストの荻原博子氏が指摘する。





 「公務員年金は厚生年金に比べて保険料が低く、給付は多かった。しかし、公務員の定数削減の時代にそんな制度が続けられるはずがない。ついに支えきれなくなって厚生年金と一元化した。いわば破綻が見えてきたから民間サラリーマンに尻ぬぐいさせたわけです。それなら蓄えた年金積立金は全額厚生年金に渡すのが筋なのに、積立金の一部を温存して新たな3階部分の役得年金をつくったのです」





 やりたい放題ではないか。それだけではなかった。今年1月の年金改革により、それまで対象外だった専業主婦と公務員が「確定拠出年金(個人型)」に加入できることになった。これは掛け金を自分で負担する個人年金だが、節税効果が非常に高い。





 「収入がほとんどない専業主婦が確定拠出年金を掛けても節税のメリットは期待できない。狙いは最初から公務員に門戸を開くことでした。平均年収が高い公務員なら大きな節税ができます。この改正で公務員の年金は3階部分の『年金払い退職給付』の上に『確定拠出年金』を重ねた事実上4階建ての手厚い仕組みになったのです」(荻原氏)





 年金改革で国民が知らない間に役人が焼け太っていたのである。政治家も役人も「一億総活躍」「働き方改革」を掲げ、民間サラリーマンには“年金の財源が足りないから75歳まで元気で働け”とハッパをかける。さらに内閣府の有識者会議は年金の「75歳選択受給」を議論して高齢者の年金受給開始年齢を遅らせる仕組みを作ろうとしている。国民には75歳までせっせと税金を納めさせようというのだ。





 その裏で役人たちは公務員の定年延長で「老後の安心」を確保し、国民が75歳まで働いて納める税金で自分たちの給料アップをはかる準備をしたたかに始めた。国民の社会保障の充実は「財源がない」と突っぱね、年金カットなど損することは「民」にやらせ、定年延長など儲かることはまず「官」から始める。これが「役人天国」ニッポンの姿なのだ。






                    

       


공무원의 연금 사실상 「4층건물」의 극진한 구조에


 정부는 나라와 자치체 합해 약 330만명 있는 공무원에 「65세 완전 정년제」를 도입할 방침을 내세웠다.아베 정권하에서의 공무원 천국의 방목 모습이 눈에 띈다.공무원의 공제 연금은 「부수입 연금」이라고 불린다.후생연금이 기초 연금과 보수 비례 부분의“2층건물”인데 대해, 공무원의 연금에는 「직역 가산」이라고 하는 3층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공제 연금은 2015년에 후생연금과 통합되어 부수입은 소멸한다고 생각되고 있었다.그러나, 통합에 임해 공무원의 연금 적립금을 재무성이 독자적으로 운용해, 「연금 지불 퇴직급여」라고 하는“ 신3층”을 만들었던 것이다.경제 져널리스트 오기와라 히로코씨가 지적한다.





 「공무원 연금은 후생연금에 비해 보험료가 낮고, 급부는 많았다.그러나, 공무원의 정수 삭감의 시대에 그런 제도가 계속될 리가 없다.마침내 다 지지할 수 없어져 후생연금과 일원화 했다.말하자면 파탄이 보여 왔기 때문에 민간 샐러리맨에 뒷처리 시킨 것입니다.그렇다면 저축한 연금 적립금은 전액 후생연금에 건네주는 것이 줄기인데, 적립금의 일부를 온존 해 새로운 3층 부분의 부수입 연금을 만들었습니다」





 제멋대로가 아닌가.그것 만이 아니었다.금년 1월의 연금 개혁에 의해, 그것까지 대상외였던 전업 주부와 공무원이 「확정 거출 연금(개인형)」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이것은 부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개인 연금이지만, 절세 효과가 매우 높다.





 「수입이 거의 없는 전업 주부가 확정 거출 연금을 들여도 절세의 메리트는 기대할 수 없다.목적은 최초부터 공무원에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평균 연수입이 높은 공무원이라면 큰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이 개정으로 공무원의 연금은 3층 부분의 「연금 지불 퇴직급여」 위에 「확정 거출 연금」을 거듭한 사실상 4층건물의 극진한 구조가 되었습니다」(오기와라씨)





 연금 개혁으로 국민이 모르는 동안에 공무원이 타 살쪄 있었던 것이다.정치가나 공무원도 「1억총활약」 「일하는 방법 개혁」을 내걸어 민간 샐러리맨에게는“연금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75세까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합파를 걸친다.한층 더 내각부의 유식자 회의는 연금의 「75세 선택 수급」을 논의해 고령자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구조를 만들려 하고 있다.국민에게는 75세까지 빨리 세금을 납부하게 하자고 한다.





 그 뒤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정년연장으로 「노후의 안심」을 확보해, 국민이 75세까지 일해 납입하는 세금으로 스스로의 급료 업을 도모할 준비를 많이에 시작했다.국민의 사회 보장의 충실은 「재원이 없다」라고 퇴짜놓아 연금 컷등 손해 보는 것은 「백성」에게 시키고 정년연장등 득을 보는 것은 우선 「관」으로부터 시작한다.이것이 「공무원 천국」일본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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