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動車


運転免許証の有効期限、西暦表記に 19年3月ごろから

編集委員・吉田伸八

2018年8月2日20時27分



 警察庁は2日、運転免許証に記載されている年月日のうち、有効期限の部分を元号から西暦表記に変更する方針を決めたと発表した。外国人の免許保有者の増加などを背景に、よりわかりやすくするのが目的と説明。来年5月の改元とは「直接関係はない」としている。

 警察庁は、有効期限に「平成」の文字を記載しないとする道路交通法施行規則改正案をまとめ、6日から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募った上で改正する方針。システム改修などの準備に伴い都道府県警ごとに異なるが、来年3月ごろから発行される運転免許証で西暦表記が始まる。生年月日や交付日、免許種別ごとの取得日はこれまで通り元号で表記する。

 外国人の運転免許保有者数は年々増え、昨年末時点で約86万8千人。全保有者の1%超という。

 政府は、改元後も行政手続きで使用する証明書や書類は元号表記を継続する方針を示している。警察庁は運転免許証について「基本的に元号を使うことに変わりはなく、あくまで例外的な変更」と説明している。既に有効期限が西暦で表記されているマイナンバーカードも参考にしたという。(編集委員・吉田伸八



https://www.asahi.com/articles/ASL823HMTL82UTIL00V.html


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 서기 표기에.


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 서기 표기에 19년 3월경부터

편집 위원·요시다 신8

2018년 8월 2일 20시 27분



 경찰청은 2일, 운전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연월일 가운데, 유효기간의 부분을 원호로부터 서기 표기로 변경할 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외국인의 면허 보유자의 증가등을 배경으로, 보다 알기 쉽게 하는 것이 목적과 설명.내년 5월의 개원과는 「직접 관계는 없다」라고 하고 있다.

 경찰청은, 유효기간으로 「헤세이」의 문자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도로 교통법시행 규칙 개정안을 정리해 6일부터퍼블릭 코멘트를 모은 다음 개정할 방침.시스템 개수등의 준비에 수반해 도도부현경 마다 다르지만, 내년 3월경부터 발행되는 운전 면허증으로 서기 표기가 시작된다.생년월일이나 교부일, 면허 종별마다의 취득일은 지금 그대로 원호로 표기한다.

 외국인의 운전 면허 보유자수는 해마다 증가해 작년말 시점에서 약 86만 8천명.전보유자의 1%매우라고 한다.

 정부는, 개원 후도 행정 수속으로 사용하는 증명서나 서류는 원호 표기를 계속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경찰청은 운전 면허증에 대해 「기본적으로 원호를 사용하는 것에 변화는 없고,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변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이미 유효기간이 서기에 표기되고 있는마이 넘버 카드도 참고로 했다고 한다.(편집 위원·요시다 신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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