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땐 급진전 가능성

일본 정치권이 북한의 핵개발 재개 선언 등을 빌미 삼아 "일본 핵무장론"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집권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을 제압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며 공론화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급진전될 것으로 우려된다.

.

앞서 지난 9일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의원 등 자민당 의원 7명은 국회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검토하는 모임" 첫 회의를 열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과거에도 일본 재무장 주장이 거론됐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자민당 내에서 공론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모임에서 의원들은 상대국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이른바 "적기지 공격론"과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개진했다고 한다.

지난 7일에는 사카모토 고지(坂本剛二) 자민당 조직본부장이 "일본도 핵을 보유하겠다는 위협 정도는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아사노 가쓰히토(淺野勝人) 자민당 국방소위원장도 "방어 공격은 주일미군이라는 역할 분담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평화헌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1968년 1월에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도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화 3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파가 다수인 자민당 의원들은 대부분 나카가와처럼 "핵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한 핵보유는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중국 등은 일본 정치권의 핵 보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핵 피폭국을 강조하며 피해자 행세하다니 이젠 핵 무장론을 펴?

어이가 없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관부터 문 닫고 핵무장론을 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