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２７日聯合ニュース】国会の金映宣（キム・ヨンソ¥ン）政務委員長は２６日、日本軍従軍慰安婦被害者らの日本政府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権を家族や友人、民間団体などに譲渡できるようにした「日帝下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生活安定支援及び記念事業などに関する法律」改正案を国会に提出した。改正案が成立すれば、慰安婦被害者の死後にも日本に持続的に賠償を請求できるようになる。
金委員長は、「韓国人をはじめとするアジアの女性を性奴隷とした日本軍の慰安婦は、その由来を探ることができない残虐な犯罪」だとし、日本は高齢の慰安婦被害者が死亡すれば賠償問題が自然に消滅するものと期待しているため、法案を提出したと説明した。
日韓基本条約を破棄するんですか？![](¥"/UploadFile/exc_board_53/2009/05/11/20090127125756_bodyfile.jpg¥")
원위안부 타카리권, 양도 가능에 법개정
【소울 27일 연합 뉴스】국회의 금영선(김·용소) 정무 위원장은 26일, 일본군종군위안부 피해자등의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족이나 친구, 민간 단체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이 성립하면, 위안부 피해자의 사후에도 일본에 지속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한국인을 시작으로 하는 아시아의 여성을 성 노예로 한 일본군의 위안부는,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잔학한 범죄」라고 해, 일본은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상 문제가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기본 조약을 파기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