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艦沈没】「報復」韓国ジレンマ 北関与なら世論沸騰 生存者「２回爆発」
【ソウル＝黒田勝弘】黄海の南北境界線付近で起きた韓国海軍の哨戒艦沈没事件（死亡・不明４６人）は依然、原因不明だ。だが、北朝鮮との関連が明らかになった場合、軍事的報復を含め北朝鮮にどう対応すべきか、早くも韓国政府および世論を悩ませている。
原因究明のため韓国軍は真っ二つに割れた船体の引き揚げを急いでいるが、悪天候などもあってまだ見通しは立っていない。
しかし７日、初めて記者会見した生存乗組員（５８人）の証言からも外部爆発説が有力になっている。爆発物の破片や残骸（ざんがい）などの海中捜索も続いており、北朝鮮の機雷や魚雷などと判明した場合、世論の沸騰は必至だ。
李明博大統領は原因究明について「信頼性のある徹底的な科学的調査」を強調する一方、「結果を基に韓国政府としては断固たる立場を取りうる」と述べている（６日の閣議）。
与党ハンナラ党の鄭夢準代表は７日、「もし北との関連が判明した場合、われわれとして何をすべきか今から悩んで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いる。
情報機関の元世勲・国家情報院長は「北と断定するのは難しい」としながらも、「もし北ならあれだけのことは金正日総書記の裁可なしにはできない」という見方を語っている。
マスコミでも北朝鮮に対する報復攻撃の可能性など対応策をめぐる諸説が語られているが、「北朝鮮の関連」が明らかになったとしても、報復攻撃など軍事行動は難しいというのが大方の意見だ。
その理由としては、「北の犯行」ということで怒りと興奮が爆発する事件直後ならともかく、一定の時間がたった後では“勢い”を駆っての軍事行動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からだ。
また過去、北朝鮮による数多くの国家テロや軍事挑発に対し韓国軍や米軍が報復攻撃した例はない。
１９６８年の北の武装ゲリラ部隊による韓国大統領官邸襲撃未遂や米艦「プエブロ号」の拿捕（だほ）、６９年の北による米ＥＣ１２１偵察機撃墜、７６年の板門店ポプラ事件（米将校２人殺害）、さらには８３年ミャンマーでの韓国大統領暗殺未遂、８７年の大韓航空機爆破など、いずれも世界を驚かせた事件だった。しかし、一度も報復は行われなかった。
とくに主要閣僚を含む韓国要人１７人が爆死した８３年のテロの際は、韓国軍に平壌爆撃など報復攻撃論があり、空軍内部では“血判書”まで回された。しかし大統領以下、政府・軍首脳は自制し報復論を抑えた。
全面戦への拡大を懸念する米国の説得などもあったためだが、今回、「そうした米韓側の“無策”が北の度重なる軍事的挑発を招いてきた」として、保守派団体の「国民行動本部」などからは、現場に近い北の潜水艦基地に対する報復攻撃を主張する声が出ている。
生存乗組員の証言では、沈没に先立ち「ドカーン、ドーン」と爆発が２回あり振動で体が浮いたというが、ブリッジで夜間前方監視に当たっていた当番兵によると機雷や魚雷などに見られる水柱は確認できなかったという。
事故原因は多国籍チームによる調査が現在調査中なので、これを見守ることとして、原因が確定した後、韓国はどのように対応するつもりだろうか？
船体構造の脆弱性・老朽化が原因だった場合
韓国海軍に所属する全艦艇の設計の調査・再計算が必要。
また設計・造船を行なった企業への責を問わざるをえず、経済全体に与える影響が懸念される。
魚雷攻撃だった場合
この場合、対象は北朝鮮以外考えられない。
記事でも上げられているが、韓国軍が軍事行動を取るか否かは大きな選択肢となる。
可能性は低いと思うが、軍事行動をとる場合、韓国側が限定的な軍事行動を取ろうと考えても、北朝鮮側が拡大させ、韓国側にも民間人を含めて当然相応の損害が出ることを覚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数名ですむかもしれないし、逆に数百名に達するかもしれない。
紛争が起きた場合、北朝鮮の責による人的損害46名に対して、さらに発生する人名損害に対して世論が許容されるであろうか。
軍事行動に出ない場合、まず世論が納得するかどうかという問題がある。
納得したとしても、北朝鮮が安易に謝罪等に応じるとは欠片も考えることは出来ず、解決の為に国連安保理へ申し出ていくのが最も順当な流れとなると思われる。
が、この後が全く読めなくなる。最悪第二次朝鮮戦争の引き金となる可能性もある。
そして韓国人の心情的には念願ではあるが、さらに疲弊した北朝鮮との併合という、経済的には悪夢ともいえる未来も考慮に入れなくてはならない。
しかし、安保理に申し出た上で、平和的な解決の道のりも…難しいだろうなぁ。
機雷だった場合
どこの機雷かによる。
北朝鮮のものであった場合、魚雷だった場合と同様の事項を考えなくてはならない。
機雷が韓国のものだった場合、当然韓国軍の管理体制を問われることとなる。
第三国のものだった場合、といっても今回のケースであれば恐らくその対象は中国となるが、重大ではあるが外交的に解決が図られるだろう。
それでも原因が特定できない場合
韓国政府としては、これも望ましくないオプション。
政府としては正直にわからないものはわからない、というしかないが、韓国世論が黙ってことはまずない。
韓国内の反動勢力によるローソクデモの再来、野党のパッシング等々、経済・行政ともに混乱が発生することは脱がれえないと思われる。
考えてみると不謹慎な話ではあるが、韓国政府としては事故原因は韓国軍の機雷であってくれた方が望ましいのでは思う。
果たして事故原因はどう結論されるのでしょうか？
そしてその後の対応は…
【한국함침몰】「보복」한국 딜레마 키타노세키여라면 여론 비등 생존자 「2회 폭발」
【서울=쿠로다 카츠히로】황해의남북 경계선부근에서 일어난 한국 해군의초계함침몰 사건(사망·불명 46명)은 여전히, 원인 불명하다.하지만,북한과의 관련이 밝혀졌을 경우, 군사적 보복을 포함해라북한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 이미 한국 정부 및 여론을 괴롭힐 수 있고 있다.
원인 구명을 위해 한국군은 두동강이로 갈라진 선체의 인양을 서두르고 있지만, 악천후등도 있어 아직 전망은 서있지 않다.
그러나 7일, 처음으로 기자 회견한 생존 승무원(58명)의 증언으로부터도 외부 폭발설이 유력하게 되어 있다.폭발물의 파편이나 잔해(잔해)등의 해중 수색도 계속 되고 있어북한의 기계수뢰나 어뢰등이라고 판명되었을 경우, 여론의 비등은 불가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인 구명에 대해 「신뢰성이 있는 철저한 과학적 조사」를 강조하는 한편, 「결과를 기본으로 한국 정부로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6일의 내각회의).
여당한나라당의정몽준대표는 7일, 「만약 북쪽과의 관련이 판명되었을 경우, 우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고민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정보 기관의 원세훈·국가 정보원장은 「북쪽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만약 북쪽이라면 그토록는김정일 총서기의 재가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말하고 있다.
매스컴에서도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의 가능성 등 대응책을 둘러싼 제설이 말해지고 있지만, 「북한의 관련」이 밝혀졌다고 해도, 보복 공격 등 군사 행동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그 이유로서는, 「북쪽의 범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노와 흥분이 폭발하는 사건 직후 라면 몰라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기세”를 몬 군사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다.
또 과거,북한에 의한 수많은 국가 테러나 군사 도발에 대해 한국군이나 미군이 보복 공격한 예는 없다.
1968년의 북쪽의 무장 게릴라 부대에 의한 한국 대통령 관저 습격 미수나 미군함 「프에브로호」의 나포(), 69년의 북쪽에 의한 미 EC121 정찰기 격추, 76년의 판문점포플러 사건(미 장교 2명 살해), 또 83년 미얀마에서의 한국 대통령 암살 미수, 87년의대한항공기 폭파 등, 모두 세계를 놀래킨 사건이었다.그러나, 한번도 보복은 행해지지 않았다.
특히 주요 각료를 포함한 한국 요인 17명이 폭사한 83년의 테러때는, 한국군에게 평양 폭격 등 보복 공격론이 있어, 공군 내부에서는“혈판서”까지 돌려졌다.그러나 대통령 이하, 정부·군수뇌는 자제해 보복론을 억제했다.
전면전에의 확대를 염려하는 미국의 설득등도 있었기 때문에이지만, 이번, 「그러한 한미측의“무책”이 북쪽의 거듭되는 군사적 도발을 불러 왔다」라고 하고, 보수파 단체의 「국민 행동 본부」등에서는, 현장에 가까운 북쪽의 잠수함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주장하는 소리가 나와 있다.
생존 승무원의 증언에서는, 침몰에 앞서 「드칸, 돈」이라고 폭발이 2회 있어 진동으로 몸이 떴다고 하지만,브릿지에서 야간 전방 감시에 임하고 있던 당번병에 의하면 기계수뢰나 어뢰 등에 볼 수 있는 물기둥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사고 원인은 다국적 팀에 의한 조사가 현재 조사중이므로, 이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원인이 확정한 후,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일까？
선체 구조의 취약성·노후화가 원인이었던 경우
한국 해군에 소속하는 전함정의 설계의 조사·재계산이 필요.
또 설계·조선을 행한 기업에의 책임을 묻어 바구니를 그림, 경제 전체에게 주는 영향이 염려된다.
어뢰 공격이었던 경우
이 경우, 대상은 북한 이외 생각할 수 없다.
기사에서도 거론되고 있지만, 한국군이 군사 행동을 취하는지 아닌지는 큰 선택사항이 된다.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경우, 한국측이 한정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려고 생각해도, 북한측이 확대시켜, 한국측에도 민간인을 포함해 당연 상응하는 손해가 나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그것은 수명으로 해결될지도 모르고, 반대로 수백명에 이를지도 모른다.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북한의 책에 의한 인적 손해 46명에 대해서, 한층 더 발생하는 인명 손해에 대해서 여론이 허용 될 것이다인가.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우선 여론이 납득할지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납득했다고 해도, 북한이 안이하게 사죄등에 응한다고는 조각도 생각할 수 있지 않고,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 신청해 가는 것이 가장 당연한 흐름이 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후를 전혀 읽을 수 없게 된다.최악 제２차 한국 전쟁의 발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한국인의 심정적으로는 염원이지만, 한층 더 피폐 한 북한과의 병합이라고 한다, 경제적으로는 악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래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안보리에 신청한 다음, 평화적인 해결의 도정도…어려울 것이다.
기계수뢰였던 경우
어디의 기계수뢰인가에 의한다.
북한의 것이었을 경우, 어뢰였던 경우와 같은 사항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계수뢰가 한국의 것이었던 경우, 당연히 한국군의 관리 체제가 추궁 당하게 된다.
제3국의 것이었던 경우, 라고 해도 이번 케이스이면 아마 그 대상은 중국이 되지만, 중대하기는 하지만 외교적으로 해결이 도모해질 것이다.
그런데도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옵션.
정부로서는 정직하게 모르는 것은 모르는, 이라고 할 수 밖에 없지만, 한국 여론이 입다물어 (일)것은 우선 없다.
한국내의 반동 세력에 의한 초 데모의 재래, 야당의 패싱 등등, 경제·행정 모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벗어져서 없다고 생각된다.
생각해 보면 불근신한 이야기이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사고 원인은 한국군의 기계수뢰이며 주는 것이 바람직해서는 생각한다.
과연 사고 원인은 어떻게 결론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후의 대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