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이 2008년 11월 19일 미사일 방어 요격 시험 중 SM-3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일본 군사장비의 해외 판매는 결국 실현될 것인가.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최첨단 탄도탄 요격 미사일 SM-3 블록ⅡA의 해외 판매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일본 방위산업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 방산업체와 정부는 나아가 해외 업체와 첨단무기 공동 개발, 일본 방산업체의 인수 합병을 통한 거대기업화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UPI 통신은 이달 초 “일본이 올해 말까지 시한으로 미국에 보낼 답변에서 최첨단 SM-3 미사일의 제3국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군사장비의 해외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무기 수출 3원칙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기타자와 도시미 일 방위성장관에게 공동 개발 중인 SM-3 미사일의 해외 판매를 요청했다. 미일 양국은 2004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합의한 문서에 “양국은 사전 동의 없이는 전용이나 제3국 공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바야흐로 일본이 개발한 첨단무기가 세계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1953년 태국에 37㎜ 포탄을 수출한 것을 비롯해, 버마·대만·브라질·베트남·인도네시아·미국에 다른 무기를 판매했지만 소량에 그쳤다. SM-3는 첨단 무기이며, 고가 장비여서 SM-3의 해외 판매가 이뤄진다면 일본 방위산업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일본은 그동안 방위산업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특히 당사자인 방위산업체가 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 안보관련 총리 자문기관인 ‘새시대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권고 내용으로는 미국, 미 동맹국,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군사장비의 공동개발·생산, 일본 기업의 무기 국제개발 및 생산계획 참가 등의 허용이 담겨 있다.

　일 방위성도 팔 걷고 나선 지 오래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방위성 정무관은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무기 수출 3원칙의 완화 추진은 방위산업 경쟁력에 대한 업계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대상국은 어딜 상정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