ミリタリー



7月3・4日に予定されている習近平・中国国家主席の訪韓を機に、両国が軍事・安保協力の充実に焦点を合わせた関係の格上げを議論中だと確認された

。特に韓中は安全分野において協力できる具体案の整備を推進している。



25日、複数の政府消息筋によれば両国は現在「戦略的協力パートナー関係」を「全面的戦略協力パートナー関係」に格上げする案を検討中だ。特に中国側か
ら、より積極的な意志が示されているという。両国関係に「全面的」が追加されるのは、まさに軍事・安保分野まで実質的な協力の拡大を意味する。


現在中国はロシア・ベトナムなどとこのレベルの関係を結んでいる。ある消息筋は「全面的という名称も名称だが、内容面で両国関係を現在の中国とロシアが結んでいる程度まで発展させてみようというのが議論の本質」だと説明した。



政府関係者は「

中国は最近、韓国との関係発展が日本や米国の変因によって変わる短発的な現象ではないという点を強調した」として「中国が長期的パートナーとして韓国を認識しているという信頼を与えようとしている

」と説明した。



6・25韓国戦争(朝鮮戦争)で敵国だった韓中が修交22年で軍事協力の充実を議論するのは類例のない急速な発展だ。だが政府内では慎重論もある。韓米同盟に及ぼす影響を慎重に確かめてみるべきだということだ。



両国は環境・エネルギーなど非伝統的な安保分野での協力案の整備にも努力を傾けている。特に韓国のセウォル号惨事と中国のテロなど治安不安のために安全分野が共通の話題として浮上している。



複数の関係者は、西海(ソヘ、黄海)上で災難や事故が発生する場合、捜索・救護活動で韓中の軍隊・警察が協力する案が含まれていると伝えた。安全分野は人
道主義レベルの問題である上にセウォル号惨事があるため、日米などから支持を引き出すのも容易だ。中国の立場としては、海上の安全確保に力を加えてセウォ
ル号惨事で傷ついた韓国の国民を慰め、中国漁船の違法操業の取り締まりなどにも力を入れるという意志の表明もできる。また延坪島(ヨンピョンド)砲撃のよ
うな西海地域の北朝鮮挑発を間接的に抑制する効果もあるという評価だ。昨年、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訪中の際も両国首脳は西海を「平和協力の海」に
するとの意志を明らかにしており、後続措置としてもこの議論が後押しされているという分析だ。尹炳世(ユン・ビョンセ)外交部長官は25日、習主席の訪韓
について「

中国の国家主席が北朝鮮よりも先に韓国を訪問することが持つ戦略的な含意が大きい」として「中国の韓国・北朝鮮に対する政策の重心がどこに向
かっているかという流れを読み取れる

のではないかと思う」と評価した。


군사·안보 협력의 한나카노세키계, 중로수준에 격상 추진



7월 3・4일로 예정되어 있는습긴뻬이・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기회로, 양국이 군사・안보 협력의 충실하게 초점을 맞춘 관계의 격상을 논의중이라고 확인되었다.특히 한중은 안전 분야에 있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안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양국은 현재「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전면적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에 격상하는 안을 검토중이다.특히 중국측인가 들 ,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양국 관계에「전면적」가 추가되는 것은, 확실히 군사・안보 분야까지 실질적인 협력의 확대를 의미한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베트남 등 곳의 레벨의 관계를 묶고 있다.어느A 소식통은「전면적이라고 하는 명칭도 명칭이지만, 내용면에서 양국 관계를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가 묶고 있는 정도까지 발전 시켜 보려는 논의의 본질」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최근, 한국과의 관계 발전이 일본이나 미국의 변인에 의해서 바뀌는 단발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로서「중국이 장기적 파트너로서 한국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신뢰를 주려 하고 있는」라고 설명했다.

6・25 한국전쟁(한국 전쟁)으로 적국이었던 한중이 수교 22년에 군사 협력의 충실을 논의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급속한 발전이다.하지만 정부내에서는 신중론도 있다.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는이라고 하는 것이다.

양국은 환경・에너지 등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안의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한국의 세워르호참사와 중국의 테러 등 치안 불안을 위해서 안전 분야가 공통의 화제로서 부상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는, 사이카이(소헤, 황해) 상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색・구호 활동으로 한중의 군대・경찰이 협력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안전 분야는 사람 길주의 레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워르호참사가 있기 위해, 일·미등에서 지지를 꺼내는 것도 용이하다.중국의 입장으로서는, 해상의 안전 확보에 힘을 더해 세워 르호참사로 다친 한국의 국민을 위로해 중국 어선의 위법 조업의 단속 등에도 힘을 쓴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도 할 수 있다.또 연건평섬(욘폴드) 포격의 것 인 사이카이 지역의 북한 도발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 평가다.작년,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의 방중때도 양국 수뇌는 사이카이를「평화 협력의 바다」에 한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후속 조치라고 해도 이 논의가 지지되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다.윤병세(윤・볼세) 외교부장관은 25일, 습주석의 방한 에 붙어 「중국의 국가 주석이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지는 전략적인 함의가 큰」로서「중국의 한국・북한에 대한 정책의 중심이 어디에 향 사고 있는가 하는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것은 아닐까 생각하는」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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