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国連で”慰安婦問題”で日本を強く批判する方針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10/10/0505000000AKR20141010065100043.HTML聯合ニュース(韓国語) 2014.10.10
(ソウル=聯合ニュース)カンビョンチョル記者=日本で日本軍慰安婦動員の強制性を否認する発言がずっと続く中、韓国政府は来週、国連で日本軍慰安婦問題をより強力に取り上げ論じて日本の態度変化を繰り返し圧迫する。
政府は国連総会第3委員会が13〜15日進める”女性の地位向上”を主題にした会議で日本軍慰安婦問題を取り上げ論じるという方針だ。
政府代表では駐国連代表部次席大使が出席、日本軍慰安婦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態度を批判すると発表された。
具体的には日本政府が日本軍慰安婦動員の強制性を認めた河野談話を継承するといいながらも安倍晋三総理が「性奴隷は根拠のない中傷」と話し、安倍総理の最側近は「河野談話の役割は終わった」と話すなど日本政治家の歴史退行的言動が繰り返されるのを批判すると予測される。
また、河野談話作成経緯を検証するという名分で「河野談話への揺さぶり」を試みた日本政府の二重的態度も批判すると予想される。
韓国政府はこの過程で戦時性暴力問題が国際戦犯裁判所によって処罰される国際法上、戦争犯罪および反人倫犯罪という点を強調し日本政府の法的責任を取り上げ論じながら早く被害者らが受け入れられる解決策を提示するよう強く要求すると予想される。
韓日両国は日本軍慰安婦問題と関連した局長級協議をしているが、日本の姿勢問題で具体的な進展はない状態だ。政府関係者は10日「具体的な発言内容は様々な状況を総合的に判断して最終決定する予定」と話した。政府は2011年から本格的に第3委員会で日本軍慰安婦問題を取り上げ論じており、日本の態度変化が見られないため、発言レベルも毎年高まっている。
昨年の場合、チョ・ユンソン女性家族部長官が政府代表として出席、日本軍慰安婦被害者らの事例を具体的に紹介して日本政府の謝罪と責任ある措置を促したことがある。
한국 정부, 유엔에서"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강하게 비판할 방침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10/10/0505000000AKR20141010065100043.HTML연합 뉴스(한국어) 2014.10.10
(서울=연합 뉴스) 칸볼쵸르 기자=일본에서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발언이 쭉 계속 되는 중,한국 정부는 다음 주, 유엔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다 강력하게 채택해 논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반복해 압박한다.
정부는 국제연합총회 제 3 위원회가 13〜15 닛신"여성의 지위 향상"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채택해 논한다고 할 방침이다.
정부 대표에서는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가 출석,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다고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코노 담화를 계승하면 좋으면서아베 신조 총리가「성 노예는 근거가 없는 중상 」라고 이야기해, 아베 총리의 최측근은「코노 담화의 역할은 끝난」라고 이야기하는 등 일본 정치가의 역사 퇴행적 언동이 반복해지는 것을 비판한다고 예측된다.
또,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전시성 폭력 문제가 국제 전범 재판소에 의해서 처벌되는 국제법상,전쟁 범죄 및 반인륜 범죄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채택해 논하면서 빨리피해자등이 받아 들여지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듯이) 강하게 요구하는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자세 문제로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정부 관계자는 10일「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결정할 예정」라고 이야기했다.정부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3 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채택해 논하고 있어 일본의 태도 변화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언 레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작년의 경우, 조・윤손 여성 가족 부장관이 정부 대표로 해 출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책임 있는 조치를 재촉했던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