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曰本의 현실

주민세 비과세 대상 ’저소득자’ 6789만명 중 배우자 공제 대상자 1376만명, 부양 공제 대상자 1075만명, 16세 미만 부양친족 1430만명을 제외하고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배우자와 어린이 등 어느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자는 총 2908만명이었다. 이중 생활 보호 대상자 217만명(2015년 1월 기준)을 제외하고라도 2691만명은 소득세조차 납부할 의무가 없는 연소득 103만엔 미만의 저소득자였다.

그대로 인것 같지만 어쨌든 아베노믹스는 성공 desu

日ポン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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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9일, 2060년 세계 경제에 관한 장기예측을 발표했다. OECD는, 일본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의 6.7%에서 3.2%로 저하해 일본이 ’経済小国’으로 전락한다고 전망했다. 

현재 일본경제는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해 경제규모와 소득, 교역, 금융시장 등 경제의 외형과 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실제 일본의 GDP 규모는 지난 1994년 미국(26.3%)과 더불어 여타 국가와 큰 격차를 둔 2위(17.5%)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중국(15.2%)에 크게 뒤진(5.6%)로 밀려났다

우리나라가 국가별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보여주는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4단계 오른 23위로 발표된 가운데 일본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전년 22위에서 40위로 18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5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차지했다. 이들 5개국은 80점 이상을 받아 ‘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이어 에스토니아와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아일랜드, 칠레가 6~10위에 올랐다.

경제자유지수 순위 20개국과 아시아 주요국 순위

1 위 (1 위) 홍콩 89.8
2 위 (2 위) 싱가포르 88.6 
3 위 (3 위) 뉴질랜드 83.7 
4 위 (4 위) 스위스 81.5 
5 위 (5 위) 호주 81.0 
6 위 (9 위) 에스토니아 79.1 
7 위 (6 위) 캐나다 78.5 
8 위 (25 위) 아랍 에미리트 76.9 
9 위 (8 위) 아일랜드 76.7 
10 위 (7 위) 칠레 76.5 
10 위 (14 위) 대만 76.5

12 위 (10 위) 영국 76.4
13 위 (23 위) 조지아 76.0 
14 위 (19 위) 룩셈부르크 75.9 
15 위 (16 위) 네덜란드 75.8 
15 위 (13 위) 리투아니아 75.8 
17 위 (11 위) 미국 75.1 
17 위 (12 위) 덴마크 75.1 
19 위 (26 위) 스웨덴 74.9 
20 위 (36 위) 라트비아 74.8

23 위 (27 위) 한국 74.3
26 위 (29 위) 말레이시아 73.8 
40 위 (22 위) 일본 69.6 점 
111 위 (114 위) 중국 57.4 
143 위 (전년 123 위) 인도 52.6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등의 데이터에 기초해 매년 발표되는 경제자유지수는 법치, 정부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4개 범주와 이에 따른 12가지 세부항목으로 전세계 186개국·지역의 경제자유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일본의 순위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재정자유도’로 재정상태가 100점 만점 중 불과 9.5점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정부지출(52.3)과 조세 부담(68.5)도 높은 점수라고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일본은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 비해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의 높은 주세부담율이 국내 총소득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지출은 지난 3년 연속으로 GDP(국내 총생산)의 ​​39.9%, 재정적자는 6.6%, 국공채는 248.1%에 달했다.

다른 부분에서는 대체로 80점 전후로 재정지출이나 세제 개선 여부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재산권(89.4), 부패로부터의 자유도(86.1), 경제자유도(83.0), 기업자유도(82.3), 무역자유도(82.6)등은 평가가 높았다.

홍콩은 조사가 개시된 이래 계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호주와 함께 순위는 물론 종합 점수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일본의 최대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정상태 평가에서 홍콩은 만점 (100.0), 다른 상위국 모두 80.0 이상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낮아진 것은 규제와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 점이 반영됐다

한국은행은 26일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에서 일본의 위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1990년대 초 자산 버블 붕괴로 촉발된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중국 등 신흥국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경제적 규모와 위상이 떨어졌다.
전세계 명목 국내총생산(명목 GDP·시장환율 기준) 중 일본의 비중은 1994년 17.5%에서 2015년 5.6% 수준으로 줄었다.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95년 미국의 147.9% 수준에서 2015년 57.9%로, 1인당 실질임금은 1991년 미국의 81.8%에서 2015년 60.9%로 줄었다.
글로벌 교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품과 서비스가 각각 최고 7.9%(1993년·3위), 8.2%(1989년·2위)까지 커졌다가 2015년엔 각각 3.8%(4위), 3.5%(6위)로 축소됐다. 주식과 신용시장 등의 규모도 버블붕괴, 실물경제 부진 등으로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한국이 38.9%로 250.4%로 추정되는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낮다. 하지만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711억달러로 일본(1조2168억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부 규모도 2015년 기준 10조9000억달러로 일본 27조2000억 달러의 40.2% 수준이다. ( 영토 4배 인구수 2.5배 차이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까지 2015년의 70%의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노동력 고령화에 따라 생산성 하락과 중장기 성장에 제약을 가져오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다 중국의 경제·정치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실물경제의 비약적인 성장과 금융시장의 개방 및 글로벌 질서 개편성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중국이 상당기간 동안 6% 내외의 빠른 성장을 지속하면서 일본과의 경제규모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2월 IMF는 2021년 중국의 GDP비중이 18.3%까지 확대되는 반면 일본은 5.7%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에는 중국이 높아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국 주도의 질서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아시아 대표 선진국으로서 일본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