ミサイル防衛構想、対象拡大を検討 巡航ミサイルも迎撃
政府は来年末に見直す防衛計画の大綱に、弾道ミサイルだけでなく巡航ミサイルなども迎撃対象とする新構想「統合防空ミサイル防衛（ＩＡＭＤ）」を盛り込む検討に入った。陸上からミサイルを迎撃する「イージス・アショア」導入もその一環で、１９日に閣議決定する。米軍が描く構想の下、日米の連携を深める方針だが、費用や技術、法的に課題は少なくない。
弾道ミサイルは原則、放物線を描いて落下してくるため、軌道が予測しやすい。これに対し、巡航ミサイルは飛行経路の変更が可能で、低空を飛ぶためレーダーで捉えにくく、迎撃が難しいとされる。
中国は近年、高速で長射程の新型巡航ミサイル開発に力を入れている。政府は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の迎撃能力の向上に加え、巡航ミサイルへの対策も講じる必要があると判断。新構想盛り込みの検討に入った。
安倍晋三首相は１５日の講演で大綱改定に触れ、「我が国を取り巻く厳しい現実に真正面から向き合い、従来の延長線上ではなく、国民を守るために真に必要な防衛力のあるべき姿を見定めていきたい」と述べ、防衛構想を大胆に見直す考えを示した。
ＩＡＭＤは、米国防総省が巡航ミサイルや無人機などに対応するため、２０１３年に構想を発表。２０年を目標に「敵のミサイル攻撃阻止のため、防衛的、攻撃的能力をすべて包括的に結集させる」との方針を打ち出した。
ＩＡＭＤの中核を担うのが次期迎撃ミサイル「ＳＭ６」だ。イージス艦に配備する現在の「ＳＭ３」は弾道ミサイルにしか対処できないが、ＳＭ６をイージス艦やイージス・アショアに導入すれば巡航ミサイルにも広範囲で対応できる。政府は来年度予算案の概算要求にＳＭ６の試験弾薬の取得（２１億円）を盛り込む。
高度なミサイルに対応するため、米軍のＩＡＭＤはイージス艦のほか、陸上設備や航空機をネットワークで「統合」して瞬時に情報共有する「ＮＩＦＣ―ＣＡ（ニフカ）」と呼ばれるシステムを導入している。日本の構想も順次、これを導入する。
今後は米軍と自衛隊がどう連携してＩＡＭＤ構想を実現していくかが焦点。政府関係者は「自衛隊だけでは不十分。米軍と目標を探知する『目』を増やすことで効果が見込める」と語る。
だが、米側の早期警戒機が捉えた情報をもとに自衛隊のイージス艦がミサイルを発射することは、憲法９条が禁じる「武力行使の一体化」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高度化されるミサイルをどの程度迎撃できるのか、技術的にも発展途上。さらに構想実現にどれほど費用がかさむのか、政府内でも懸念する声がある。
http://www.asahi.com/articles/ASKDF5RHZKDFULZU00S.html
미사일방위 구상, 대상 확대를검토 순항미사일도요격
정부는내년말에봐 곧방위 계획의 대강에, 탄도미사일 뿐만이 아니라순항미사일등도요격 대상으로 하는신구상 「통합 방공미사일방위(IAMD)」를성입검토에입.육상으로부터 미사일을요격하는「이지스·아쇼아」도입도 그일환으로, 19일에각의 결정한다.미군이묘구구상아래, 일·미의제휴를심방침이지만, 비용이나기술, 법적으로과제는소없지 않다.
탄도 미사일은 원칙, 포물선을 그려 낙하해 오기 위해, 궤도가 예측하기 쉽다.이것에 대해, 순항 미사일은 비행 경로의 변경이 가능하고, 저공을 날기 위해 레이더-로 파악하기 어렵고, 요격이 어렵다고 여겨진다.
중국은 근년, 고속으로 장 사정의 신형 순항 미사일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정부는북한의 탄도 미사일의 요격 능력의 향상에 가세해 순항 미사일에의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신구상 번화가 포함의 검토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 수상은 15일의 강연에서 대강 개정에 접해 「우리 나라를 둘러싸는 어려운 현실에 바로 정면으로부터 마주봐, 종래의 연장선상이 아니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실로 필요한 방위력이 있어야 할 모습을 확정해 가고 싶다」라고 말해 방위 구상을 대담하게 재검토할 생각을 나타냈다.
IAMD는, 미국방총성이 순항 미사일이나무인기계등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2013년에 구상을 발표.20년을 목표로 「적의 미사일 공격 저지 때문에, 방위적, 공격적 능력을 모두 포괄적으로 결집시킨다」라고의 방침을 내세웠다.
IAMD의 핵심을 담당하는 것이 차기 요격 미사일 「SM6」다.이지스 함에 배치하는 현재의 「SM3」는 탄도 미사일 밖에 대처할 수 없지만,SM6를이지스 함이나 이지스·아쇼아에 도입하면 순항 미사일에도 광범위하고 대응할 수 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개산 요구에 SM6의 시험 탄약의 취득(21억엔)을 포함시킨다.
고도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미군의 IAMD는이지스 함외, 육상 설비나 항공기를 네트워크로 「통합」해 순간에 정보 공유하는 「NIFC―CA(니후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일본의 구상도 차례차례, 이것을 도입한다.
향후는 미군과 자위대가 어떻게 제휴해 IAMD 구상을 실현해 갈지가 초점.정부 관계자는 「자위대만으로는 불충분.미군과 목표를 탐지하는 「눈」을 늘리는 것으로 효과를 전망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측의 조기경계기가 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자위대의이지스 함이 미사일을발사하는 것은,헌법 9조가 금지하는 「무력행사의 일체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도화되는 미사일을 어느 정도 요격 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도 발전도상.한층 더 구상 실현에 얼마나 비용이 늘어나는지, 정부내에서도 염려하는 소리가 있다.
http://www.asahi.com/articles/ASKDF5RHZKDFULZU0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