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で出てきた日本の専守防衛に異を唱える声！
日本の攻撃能力保持は東アジアの安定に寄与する！
米国が中国の軍拡や北朝鮮の核武装への警戒を高めるにつれ、日本に対して防衛時の攻撃力を取得することへの期待が強まってきた。
2月に開かれた米国議会の大規模な公聴会では、米国の官民代表から、日本の防衛時の攻撃能力保持は東アジア全体の安全保障に大きく寄与するという見解が示された。日本の年来の「専守防衛」では現在の脅威や危機に十分に対処できないという認識の表明である。
■日本の攻撃能力保持は「歓迎すべきこと」
「日本は従来の防衛のみの政策を変更して攻撃能力を保持すべきだ」という主張は、2月15日に米国議会上下両院の政策諮問機関「米中経済安保調査委員会」が開いた公聴会で明らかにされた。
「中国の軍事の刷新と近代化＝米国への意味」と題されたこの公聴会では、中国の人民解放軍の近年の大幅な増強の実態と、その軍拡の米国の国家安全保障にとっての意味が討論された（公聴会の状況は当コラム「米国が危惧、中国軍の戦力が米軍を上回る日 強硬な対中姿勢の背景にある、かつてない危機感」でもすでに伝えている）。
政策諮問機関「米中経済安保調査委員会」は、「米中経済関係が米国の国家安全保障に及ぼす影響を考察する」目的で設置された。上下両院の有力議員から任命された、合計12人の中国や東アジア、安全保障などに詳しい専門家が委員となり、米中両国間の経済や軍事、政治についての動向を調査して、米国の議会や政府に政策案として勧告する。そのために定期的に開かれる公聴会では、議員も出席し、特定の専門領域に詳しい学者や官僚、軍人などを証人として招いて見解を聞く。
2月の公聴会では、中国の軍事動向に詳しい計10人の証人が調査委員会の委員や議員に対して中国の大軍拡について報告し、質疑応答に臨んだ。
各証言の中で、最初に正面から日本に言及したのは、オバマ政権で国際政策担当の国防副次官を務め、現在は戦略国際問題研究所（CSIS）副所長のキャスリーン・ヒックス氏である。
ヒックス氏はまず、米国が中国軍の脅威を抑止して、東アジアの安定を保つには、日本や韓国など同盟諸国との防衛協力の強化が不可欠だと証言した。そのうえで中国側が日米同盟や米韓同盟の弱体化に力を注いでいると指摘し、日本に関して以下のような諸点を強調した。
・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米軍の効果的な活動にとって、日米同盟は最も重要な基盤となっている。だが、中国の軍事増強や北朝鮮の核兵器開発といった脅威の増大に直面する現状では、日本自身の防衛力の強化が緊急に求められる。
・日本では敵基地攻撃能力の保持などの議論が始まり、安倍晋三政権もその方向に傾こうとしているようだ。日本が攻撃能力を確実に保持することは、米国およびアジアの同盟国、友好国すべてが歓迎すべきである。
・日本が防衛政策の一環として、攻撃能力を保持する意図を公式に表明するかどうかが、現在、内外の議論の中心となっている。だが、憲法上の制約を考慮しながら攻撃能力を保持することは、東アジア地域全体での共通の安全保障の目標に大きく寄与することになる。
■日本の防衛努力に不満を抱くトランプ政権
ヒックス女史のこの証言は、日本が従来の「専守防衛」の枠を越えて攻撃の能力を保持することへの米国側からの要請だといえる。この場合の攻撃能力とは、中国や北朝鮮に到達する各種中距離ミサイルや、空中給油能力を完備した爆撃機、戦闘機、さらには航空母艦などが挙げられる。
この公聴会では、日本の攻撃能力保持への賛成意見が米中経済安保調査委員会の委員のラリー・ウォーツェル氏やジム・タレント氏からも表明された。また、公聴会の質疑応答に加わったデーナ・ローラーバッカー下院議員（共和党）らからも、同意の見解が述べられた。
トランプ政権も日米同盟に関しては、日本側の防衛努力が足りないという批判を微妙ににじませている。特に最近、中国の軍拡に対する抑止態勢を強化する構えを顕著にしているため、日本に対して攻撃能力の取得を強い要請としてぶつけてくる見通しも否定できない。
■News Source （JBPRESS）
http://jbpress.ismedia.jp/articles/-/52571?page=3
미국에서 나온 일본의 전수 방위에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소리!
일본의 공격 능력 보관 유지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한다!
미국이 중국의 군비 확장이나 북한의 핵무장에의 경계를 높이는 것에 따라, 일본에 대해서 방위시의 공격력을 취득하는 것에의 기대가 강해져 왔다.
2월에 열린 미국 의회의 대규모 공청회에서는, 미국의 관민 대표로부터, 일본의 방위시의 공격 능력 보관 유지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 보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는 견해가 나타났다.일본의 년간의 「전수 방위」에서는 현재의 위협이나 위기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의 표명이다.
■일본의 공격 능력 보관 유지는 「환영 해야 할것」
「일본은 종래의 방위만의 정책을 변경해 공격 능력을 보관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2월 15일에 미국 의회 상하 양원의 정책 자문기관 「미 중 경제 안보 조사위원회」가 열린 공청회에서 밝혀졌다.
「중국의 군사의 쇄신과 근대화=미국에의 의미」라고 제목 된 이 공청회에서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근년의 대폭적인 증강의 실태와 그 군비 확장의 미국의 국가 안전 보장에 있어서의 의미가 토론되었다(공청회의 상황은 당칼럼 「미국이 위구심, 중국군의 전력이 미군을 웃도는 날 강경한 대 중국 자세의 배경에 있는, 전에 없는 위기감」에서도 벌써 전하고 있다).
정책 자문기관 「미 중 경제 안보 조사위원회」는, 「미 중 경제 관계가 미국의 국가 안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목적으로 설치되었다.상하 양원의 유력 의원으로부터 임명된, 합계 12명의 중국이나 동아시아, 안전 보장 등에 자세한 전문가가 위원이 되어, 미 중 양국간의 경제나 군사, 정치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미국의 의회나 정부에 정책안으로서 권고한다.그 때문에(위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의원도 출석해, 특정의 전문 영역을 잘 아는 학자나 관료, 군인등을 증인으로서 부르고 견해를 (듣)묻는다.
2월의 공청회에서는, 중국의 군사 동향을 잘 아는 합계 10명의 증인이 조사위원회의 위원이나 의원에 대해서 중국의 대군확에 대해 보고해, 질의응답에 임했다.
각 증언속에서, 최초로 정면에서 일본에 언급한 것은, 오바마 정권으로 국제 정책 담당의 국방 부차관을 맡아 현재는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 부소장의 카스 린·힉스씨이다.
힉스씨는 우선, 미국이 중국군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 일본이나 한국 등 동맹 제국과의 방위 협력의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증언했다.게다가 중국측이 일·미 동맹이나 한미 동맹의 약체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해, 일본에 관해서 이하와 같은 여러 가지 점을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미군의 효과적인 활동에 있어서, 일·미 동맹은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하지만, 중국의 군사 증강이나 북한의 핵병기 개발이라고 하는 위협의 증대에 직면하는 현재 상태로서는, 일본 자신의 방위력의 강화가 긴급하게 구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관 유지등의 논의가 시작되어, 아베 신조 정권도 그 방향으로 기울려 하고 있는 것 같다.일본이 공격 능력을 확실히 보관 유지하는 것은, 미국 및 아시아의 동맹국, 우호국 모든 것이 환영해야 한다.
·일본이 방위 정책의 일환으로서 공격 능력을 보관 유지하려는 의도를 공식으로 표명할지가, 현재, 내외의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하지만, 헌법상의 제약을 고려하면서 공격 능력을 보관 유지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로의 공통의 안전 보장의 목표로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일본의 방위 노력에 불만을 품는 트럼프 정권
힉스 여사의 이 증언은, 일본이 종래의 「전수 방위」의 테두리를 넘어 공격의 능력을 보관 유지하는 것에의 미국 측에서의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 경우의 공격 능력이란, 중국이나 북한에 도달하는 각종 중거리 미사일이나, 공중 급유 능력을 완비한 폭격기, 전투기, 또 항공모함등을 들 수 있다.
이 공청회에서는, 일본의 공격 능력 보관 유지에의 찬성 의견이 미 중 경제 안보 조사위원회의 위원의 랠리·워트르씨나 짐·탤런트 씨한테서도 표명되었다.또, 공청회의 질의응답에 참가한 데이나·롤러 바커 하원의원(공화당) 외로부터도, 동의의 견해를 기술되었다.
트럼프 정권도 일·미 동맹에 관해서는, 일본측의 방위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비판을 미묘하게 배이게 해 있다.특히 최근,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한 억제 태세를 강화할 자세를 현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공격 능력의 취득을 강한 요청으로서 부딪쳐 올 전망도 부정할 수 없다.
■News Source (JBPRESS)
http://jbpress.ismedia.jp/articles/-/52571?pag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