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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コラム】損する交渉はしないトランプ大統領
6月12日にシンガポールで開催される米朝首脳会談を米国の立場だけから考えてみよう。米国の第一の原則は北朝鮮の核兵器とミサイルが米本土に到達しないようにすることであり、韓半島（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がその次に来るのはやむを得ない。現時点でも北朝鮮が新たな核実験、ミサイル発射実験をせず、これらの開発をできないようにすれば、米国としては取りあえず一息つけることになる。
トランプ大統領は昨年ツイッターに「北朝鮮のミサイルが米国に到達するようなことは起こらないだろう」と書き込んだ。また当時のティラーソン国務長官も昨年、メディアとのインタビューで「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さえなければ北核問題はそれほど深刻ではない」と本音を語ったことがある。現在のポンペオ国務長官も今年4月「米国の利益は、北朝鮮がロサンゼルスやデンバーなどに向け核兵器を発射できないようにすることだ」と述べた。つまりトランプ政権の一貫したメッセージは「まずは米本土を何としても守る」ということだ。
そう考えるとトランプ大統領は交渉が始まる前からすでに手にすべきことは手に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米国が主張する「一括妥結」であれ北朝鮮が求める「段階的・同時的妥結」であれ、取りあえず北朝鮮はミサイルの発射と開発をやめた。米軍の指揮官らは議会で「現在、北朝鮮が持つミサイルは全て阻止することができる」と何度も証言している。北朝鮮の核とミサイルのレベルを現状のまま維持しておけば、米国は今あるミサイル防衛だけでも十分に米本土を守れるということだ。
トランプ大統領は今月1日（現地時間）、北朝鮮の金英哲（キム・ヨンチョル）朝鮮労働党副委員長兼統一戦線部長と会った直後「ゆっくりやれと言った」と述べたが、これは米国としてもう何も焦る必要がないいわば余裕の表れだったのだろう。「完全かつ検証可能で不可逆的な非核化（CVID）」は対外的な目標としてそのまま維持し、後は時間をかけて北朝鮮を制御しておけば、米国として最初の目標は達成したことになるからだ。
明日開催される米朝首脳会談でいかなる結果がもたらされるか現時点では分からない。トランプ大統領が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委員長を「友人」と呼び、非核化宣言をするかもしれないし、あるいは交渉が気に入らず即座に会場を後にするかもしれない。ただいずれにしても米国として損をすることはない。ワシントンのあるシンクタンクの関係者は「交渉が決裂し、北朝鮮が直ちに核とミサイルの新たな開発を進めた場合、米国は制裁をさらに強化するのはもちろん、本当に軍事攻撃を行う可能性も一気に高まるだろう。北朝鮮もこの点はちゃんと理解している」と述べた。
本来なら韓国は、トランプ大統領が北朝鮮との交渉でCVID原則を絶対に譲らないよう強く求めねばならない。ところ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頭の中には北朝鮮と終戦宣言を行うことしかないようだ。これは非常に懸念すべきことだ。失うものが最も多い韓国は他のどの国よりも自国の安全保障にもっと切実にならねばならない。失うものがない米国が韓国に配慮する理由などないからだ。
本来なら韓国は、トランプ大統領が北朝鮮との交渉で
CVID原則を絶対に譲らないよう強く求めねばならない。
日本は、終始一貫してCVIDを主張していますよね。
が、この真っ当な姿勢を貫く日本を、
韓国メディアは、批判し続けていました。
何だったんでしょうね…。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頭の中には
北朝鮮と終戦宣言を行うことしかないようだ。
なぜ、記者はハッキリ書かないのでしょうか？
「日本政府の姿勢を見習え」
「文政権は、韓国を北朝鮮に売り渡そうとしている」
と。
米北首脳会談は、トランプとキムが一対一で話す機会があるとか。
トランプは、キムにCVIDを認めるか否かの二者選択を迫るかも…。
シンガポールまで中国政府手配のチャイナエアに乗ってきたキム。
もし、キムが自国専用機への破壊工作を恐れて、
二度目の訪中時に中国の後ろ盾を懇願していたとしたら、
トランプ得意の脅しは、充分効いているかと。
さて、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
wander_ci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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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칼럼】손해 보는 교섭은 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6월 12일에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미 · 북 정상회담을 미국의 입장만으로부터 생각해 보자.미국의 제일의 원칙은 북한의 핵병기와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지 않게 하는 것이어, 한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현시점에서도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고, 이러한 개발을 할 수 없게 하면, 미국으로서는 우선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트잇타에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 하는것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또 당시의 틸러-손 국무장관도 작년, 미디어와의 인터뷰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조차 없으면 북쪽 핵문제는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라고 본심을 말했던 것이 있다.현재의 폰페오 국무장관도 금년 4월 「미국의 이익은, 북한이 로스앤젤레스나 덴버 등에 향해 핵병기를 발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즉 트럼프 정권이 일관한 메세지는 「우선은 미국 본토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트란 프 대통령은 교섭이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손에 해야 할것은 손에 넣고 있는 것을 안다.미국이 주장하는 「일괄 타결」이든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동시적 타결」이든, 우선 북한은 미사일의 발사와 개발을 그만두었다.미군의 지휘관등은 의회에서 「현재, 북한이 가지는 미사일은 모두 저지할 수 있다」라고 몇번이나 증언하고 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레벨을 현상인 채 유지해 두면, 미국은 지금 있다 미사일 방위만으로도 충분히 미국 본토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1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영철(김·욘쵸르)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겸통일전선 부장과 만난 직후 「천천히 하라고 말했다」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미국으로서 더이상 아무것도 초조해 할 필요가 없는 말하자면 여유의 표현이었던 것일 것이다.「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대외적인 목표로 해 그대로 유지해, 다음은 시간을 들여 북한을 제어해 두면, 미국으로서 최초의 목표는 달성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내일 개최되는 미 · 북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까 현시점에서는 모른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여`F인」이라고 불러, 비핵화 선언을 할지도 모르고, 있다 있어는 교섭이 마음에 들지 않고 즉석에서 회장을 뒤로 할지도 모른다.단지 어쨌든 미국으로서 손해 볼 것은 없다.워싱턴이 있는 씽크탱크의 관계자는 「교섭이 결렬해, 북한이 즉시 핵과 미사일의 새로운 개발을 진행시켰을 경우, 미국은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말로 군사 공격을 실시할 가능성도 단번에 높아질 것이다.북한도 이 점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본래라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라는 교섭으로 CVID 원칙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게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런데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과 종전 선언을 실시할 수 밖에 않는 것 같다.이것은 매우 염려 해야 할것이다.잃는 것이 가장 많은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자국의 안전 보장에 더 절실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잃는 것이 없는 미국이 한국에 배려할 이유같은 건 없기 때문이다.
CVID 원칙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게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시종 일관해서 CVID를 주장하고 있는군요.
하지만, 이 정당한 자세를 관철하는 일본을,
한국 미디어는, 계속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던 것이군요….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과 종전 선언을 실시할 수 밖에 않는 것 같다.
왜, 기자는 분명하게 쓰지 않는 것일까요?
「분세권은, 한국을 북한에 매도하려 하고 있다」
와.
미 북 정상회담은, 트럼프와 김이 일대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라든지.
트럼프는, 김에 CVID를 인정하는지 아닌지의 양자 선택을 강요할지도….
싱가폴까지 중국 정부 준비의 차이나 에어를 타고 온 김.
만약, 김이 자국 전용기에의 파괴 공작을 무서워하고,
두번째의 방중시에 중국의 후원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고 하면,
트럼프 자신있는 위협은, 충분히 효과가 있고 있을까.
wander_civ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