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国籍軍に陸自の派遣検討 シナイ半島の停戦監視、安保法で可能に
政府が安全保障関連法の施行で可能となった「国際連携平和安全活動」を初適用し、エジプト・シナイ半島でイスラエル、エジプト両軍の停戦監視活動をする「多国籍軍・監視団」（ＭＦＯ）に、陸上自衛隊員の派遣を検討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複数の政府関係者が明らかにした。政府は年内にも首相官邸、外務省、防衛省による現地調査団を派遣。安全が確保できると判断すれば、年明け以降に司令部要員として陸自幹部数人を派遣する意向だ。
安保法に含まれる改正国連平和維持活動（ＰＫＯ）協力法は、ＰＫＯと活動内容が似ているものの国連が統括せず、国際機関などの要請に応じて自衛隊を派遣する国際連携平和安全活動を初めて認めた。ＰＫＯ参加五原則が準用される。
同法で認められた、武装集団に襲われた国連要員らを救出する「駆け付け警護」と宿営地の共同防護は南スーダンＰＫＯで新任務として付与されており、ＭＦＯへの派遣で自衛隊の活動範囲がさらに広がることになる。
自衛隊の海外派遣を巡っては二〇一七年五月に南スーダンＰＫＯから陸自部隊が撤収。現在は〇九年から続くアフリカ東部ソマリア沖アデン湾での海自、陸自による海賊対処活動と、南スーダンＰＫＯへの陸自幹部数人の司令部要員にとどまる。
「積極的平和主義」を掲げる安倍政権は、目に見える「国際貢献」として、自衛隊の新たな海外派遣先を模索していた。
米国中心のＭＦＯは一九七九年のエジプト・イスラエル平和条約に基づき、八二年からシナイ半島に展開する。エジプト、イスラエル両軍の展開や活動状況の調査、停戦監視が主要な任務。現在、米、英、仏、伊、豪など十二カ国、約千二百人の軍人が派遣されている。日本は八八年以降、財政支援をしている。
http://www.chunichi.co.jp/article/front/list/CK2018091702000062.html
다국적군에 육상 자위대의 파견 검토 죽도 반도의 정전 감시, 안보법으로 가능하게
정부가 안전 보장 관련법의 시행으로 가능해진 「국제 제휴 평화 안전 활동」을 첫적용해,이집트·죽도 반도에서 이스라엘, 이집트 양군의 정전 감시 활동을 하는 「다국적군·감시단」(MFO)에, 육상 자위대원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분명히 했다.정부는 연내에도 수상 관저, 외무성, 방위성에 의한 현지조사단을 파견.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년초 이후에사령부 요원으로서 육상 자위대 간부 몇사람을 파견할 의향이다.
안보법으로 포함되는 개정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 협력법은, PKO와 활동 내용이 비슷한 것의 유엔이 통괄하지 않고, 국제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자위대를 파견하는 국제 제휴 평화 안전 활동을 처음으로 인정했다.PKO 참가5 원칙이 준용된다.
동법으로 인정된, 무장 집단에 습격당한 유엔 요원등을 구출하는 「달려와 경호」라고 숙영지의 공동 방호는 남 수단 PKO로 신임무로서 부여되고 있어 MFO에의 파견으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한층 더 퍼지게 된다.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돌아 다니고는 2017년 5월에 남 수단 PKO로부터 육상 자위대 부대가 철수.현재는 09년부터 계속 되는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바다 에덴만에서의 해상자위대, 육상 자위대에 의한 해적 대처 활동과 남 수단 PKO에의 육상 자위대 간부 몇사람의 사령부 요원에 머무른다.
「적극적 평화 주의」를 내거는 아베 정권은, 눈에 보이는 「국제 공헌」으로서, 자위대의 새로운 해외 파견처를 모색하고 있었다.
미국 중심의 MFO는 일구79년의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조약에 근거해, 82년부터 죽도 반도에 전개한다.이집트, 이스라엘 양군의 전개나 활동 상황의 조사, 정전 감시가 주요한 임무.현재, 요네, 영, 불, 이, 호 등 12개국, 약1200인의 군인이 파견되고 있다.일본은 88년 이후,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http://www.chunichi.co.jp/article/front/list/CK20180917020000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