休戦ライン前方師団に配備する予定だった師団偵察用無人航空機（ＵＡＶ）が南北軍事合意のため無用になる状況だ。
１４日、国会国防委員会所属の李種明（イ・ジョンミョン）自由韓国党議員によると、師団偵察用ＵＡＶの偵察可能距離は５キロと確認された。ところが９・１９南北軍事合意書の飛行禁止区域設定距離は、無人機の場合、軍事境界線（ＭＤＬ）基準で東部１５キロ、西部１０キロだ。すなわち軍事合意書を履行する来月１日からはこのＵＡＶをＭＤＬ近隣に飛ばして北朝鮮軍の動向を監視するのが不可能になる。軍情報筋は「無人操縦が可能な６０キロの距離から機体を飛ばし、天気が良ければＭＤＬ北側５キロ以内までのぞこうという腹案だった」とし「南北合意によって運用制限が生じたのは事実」と話した。
このＵＡＶは監視小哨（ＧＰ）と一般前哨（ＧＯＰ）が位置する最前方師団の監視作戦能力向上のために２０１０年に開発が決定した。南方限界線とＭＤＬの間の２キロ区間に飛ばして北朝鮮のＧＰなど指揮所や砲兵部隊などＤＭＺ一帯を一目で監視するという趣旨だった。当初は今年１１月から戦力化する計画だった。軍はこのＵＡＶをひとまず教育訓練用として活用することを検討しているという。軍関係者は「主に教育用として使用しながら、我々の師団地域の危険状況を把握するのにも活用されるだろう」と説明した。
結果的にＵＡＶ事業予算が浪費されたという指摘もある。２０１０－１４年に該当ＵＡＶの体系開発に２７０億ウォンを投資した軍はその後、２０２１年までに３６１８億ウォン（約３６０億円）をさらに投入することにし、うち現在まで１５０５億ウォンを執行した。
このＵＡＶをめぐり防衛事業庁は主管企業の大韓航空と納期遅延問題で遅滞賠償金訴訟も起こしている。防衛事業庁は大韓航空が２０１６年１２月に予定されていた最初の納品日時を現在まで守っていないとし、昨年末３５億ウォンの遅滞賠償金を要求する訴訟を起こしたが、１、２審で敗れて大法院（最高裁）の判決を待っている。
李種明議員は「結果的に戦力化が不可能になった無人機に４０００億ウォンほど投入され、遅滞賠償金も受けられない状況になった」と述べた。
https://japanese.joins.com/article/048/246048.html
今後は対日本用だって言えば良いだけでは？
韓国では対日本用だって言えば好きなだけ予算が獲得できるんでしょ？
휴전 라인 전방 사단에 배치할 예정이었던 사단 정찰용 무인 항공기(UAV)가 남북 군사 합의를 위해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이다.
14일, 국회 국방 위원회 소속의 리종명(이·젼몰) 자유 한국 당의원에 의하면, 사단 정찰용 UAV의 정찰 가능 거리는 5킬로로 확인되었다.그런데 9·19 남북 군사 합의서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 거리는, 무인기계의 경우, 군사 경계선(MDL) 기준으로 동부 15킬로, 서부 10킬로다.즉 군사 합의서를 이행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이 UAV를 MDL 근린에 날려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군정보통은 「무인 조종이 가능한 60킬로의 거리로부터 기체를 날려, 날씨가 좋다면 MDL 북측 5킬로 이내까지 들여다 보려는 복안이었다」라고 해 「남북 합의에 의해서 운용 제한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UAV는 감시소초(GP)와 일반 전초(GOP)가 위치하는 맨 앞분사단의 감시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서 2010년에 개발이 결정되었다.남방 한계선과 MDL의 사이의 2킬로 구간에 날려 북한의 GP 등 지휘소나 포병 부대 등 DMZ 일대를 한눈에 감시한다고 하는 취지였다.당초는 금년 11월부터 전력화할 계획이었다.군은 이 UAV를 일단 교육 훈련용으로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군관계자는 「주로 교육용으로서 사용하면서, 우리의 사단 지역의 위험 상황을 파악하는데도 활용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UAV 사업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2010-14년에 해당 UAV의 체계 개발에 270억원을 투자한 군은 그 후, 2021년까지 3618억원( 약 360억엔)을 한층 더 투입하기로 해, 집현재까지 1505억원을 집행했다.
이 UAV를 둘러싸 방위 사업청은 주관 기업의 대한항공과 납기 지연 문제로 지체 배상금 소송도 일으키고 있다.방위 사업청은 대한항공이 201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최초의 납품 일시를 현재까지 지키지 않다고 해, 작년말 35억원의 지체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지만, 1, 2심에서 져 대법원(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리종 아키라 의원은 「결과적으로 전력화가 불가능하게 된 무인기계에 4000억원 정도 투입되어 지체 배상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https://japanese.joins.com/article/048/246048.html
향후는 대일본용이라고 말하면 좋은 것뿐에서는?
한국에서는 대일본용이라고 말하면 좋아할 뿐(만큼) 예산을 획득할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