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軍準機関紙「スターズ・アンド・ストライプス」は１５日、在日米軍が日本国内の米軍基地を訪れる韓国人に対して事前審査を義務づける新指針を導入したと伝えた。
在日米軍は、北朝鮮や中国、ロシア、イランやアフガニスタンなど約５０カ国を「指定第三国」と位置づけ、これらの国民について、事前審査なしに基地に立ち入るのを禁じているが、米国の同盟国である韓国がこうした規制の対象となるのは異例。
在日米軍は規制の理由を明らかにしていないが、在韓米軍基地を訪れる日本人には事前審査は義務づけられていない。
このため、今回の規制は今年４月の南北首脳会談以降、北朝鮮との融和に傾斜する韓国の国内に紛れ込んだ北朝鮮の情報機関工作員が米軍基地に侵入するのを警戒した措置である可能性がある。
在日米軍によると、指定第三国出身の人物が訪ねてくる予定のある基地内の米軍関係者は、訪問日の３０日前に基地の警備部門に訪問者の名前や詳細な身元、訪問の目的を記した書類を提出し、関係部局の審査と基地司令官の承認を経て初めて訪問が許可される。
https://www.sankei.com/world/news/181016/wor1810160015-n1.html
미군 준기관지 「스타즈·앤드·스트라이프스」는 15일, 주일미군이 일본내의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의무 지우는 신지침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주일미군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약 50개국을 「지정 제3국」이라고 평가해 이러한 국민에게 대해서, 사전 심사없이 기지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이러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례.
주일미군은 규제의 이유를 분명히 하지 않지만,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일본인에게는 사전 심사는 의무 지워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규제는 금년 4월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융화에 경사하는 한국의 국내에 섞여 온 북한의 정보 기관 공작원이 미군 기지에 침입하는 것을 경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주일미군에 의하면, 지정 제3국 출신의 인물이 찾아 올 예정이 있는 기지내의 미군 관계자는, 방문일의 30일전에 기지의 경비 부문에 방문자의 이름이나 상세한 신원, 방문의 목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 관계 부국의 심사와 기지 사령관의 승인을 거치고 처음으로 방문이 허가된다.
https://www.sankei.com/world/news/181016/wor1810160015-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