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氏「北朝鮮制裁緩和」要請２日後…仏大統領、安倍氏と「制裁強化」で一致
2018年10月18日13時53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欧州を歴訪中の安倍晋三首相が１７日（現地時間）、フランスのエマニュエル・マクロン大統領との会談で、国連安保理の北朝鮮制裁の完全履行の必要性を確認したと日本政府が発表した。
野上浩太郎官房副長官はこの日、パリのエリゼ宮で１時間１５分にわたって行われた日仏会談後の記者会見で、「米国の北朝鮮非核化プロセスを後押ししていく必要があり、このためには安保理決議の完全履行を堅持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両首脳が一致した」と明らかにした。
野上官房副長官は「アジア欧州会合（ＡＳＥＭ）やＧ７（主要７カ国）首脳会議などで、日本とフランスが結束して北朝鮮の制裁逃れを防止する方案を維持し、さらに強化し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いう認識を確認した」と強調した。
これを受けてＮＨＫなど日本メディアは「北朝鮮による制裁逃れの防止に全力をあげることで一致した」と報じた。
記者会見で、「北朝鮮による制裁逃れを防止するというのは、船舶を使った公海上での瀬取りなどに対する取締りを強化するという意味か」という質問が出ると、野上官房副長官は「安保理決議を完全かつ徹底して履行するために、瀬取りなどを含めた北朝鮮の制裁逃れに対し、協力して対処していくという意味」と答えた。
２日前の１５日、マクロン大統領と会談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少なくとも北朝鮮の非核化が後戻りできない段階に来たという判断に立つなら、国連の制裁緩和を通じて非核化をさらに促進していくべきだ。安保理常任理事国としてこ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
だが、当時、マクロン大統領は文大統領との会談後の記者会見で「北朝鮮が非核化とミサイルプロセスに対して実質的意志を示すことを期待する。その時まで国連制裁を継続しなければならない」「完全かつ検証可能で不可逆的なプロセスが始まることを希望する」と述べて、制裁維持に重きを置いた。
文大統領がマクロン大統領に「制裁緩和に力を貸してほしい」という趣旨の要請をしてから２日後に安倍首相とマクロン大統領が「国連制裁の維持と北朝鮮の制裁逃れ防止」に意気投合した格好となった。
一方、両首脳は「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の実現に向け、自衛隊とフランス軍の共同訓練の拡大など、安全保障分野での協力を強化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た。
安倍首相はフランスが南太平洋の島を領有していることを踏まえ、「同じ太平洋国家であるフランスと協力していきたい」と述べた。この地域に対する影響力を強化している中国をけん制するための措置だとメディアは解釈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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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との会談直後に、文大統領の要請とは真逆の方針で安倍首相と合意した、というのが気になるみたいなタイトルだが、マクロン大統領は主張が一貫しており、ぶれていないだけの事。
もし気になるなら、これほどまでに目立つほど、文大統領の主張は世界各国から見たら異質なものなのだという事を理解すべきだ。
世界にとっては核廃棄が問題なのであって、統一は検討課題としていないのだ。
だから韓国の北朝鮮への融和策は世界から見たら制裁破りであり、敵対的行動ですらあるという事を認識すべきだ。
それが理解できなければ韓国自身が世界からみて敵対国家になると思う。
문씨 「북한 제재 완화」요청 2일 후…프랑스 대통령, 아베씨와 「제재 강화」로 일치
2018년 10월 18일 13시 53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유럽을 역방중의 아베 신조 수상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에마뉴엘·마크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의 완전 이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다.
노가미 히로시 타로 관방 부장관은 이 날, 파리의 엘리제 궁전에서 1시간 15분에 걸쳐서 행해진 일불 회담후의 기자 회견에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지해 나갈 필요가 있어, 이 때문에는 안보리 결의의 완전 이행을 견지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양수뇌가 일치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노가미 관방 부장관은 「아시아 유럽 회합(ASEM)이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등에서, 일본과 프랑스가 결속 해 북한의 제재 피하기를 방지하는 분 안을 유지해,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것을 받아 NHK 등 일본 미디어는 「북한에 의한 제재 피하기의 방지에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일치했다」라고 알렸다.
기자 회견에서, 「북한에 의한 제재 피하기를 방지한다는 것은, 선박을 사용한 공해상에서의 세토리등에 대하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 의미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면, 노가미 관방 부장관은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철저히 해 이행하기 위해서, 세토리등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피하기에 대해, 협력해 대처해 나간다고 하는 의미」라고 대답했다.
2일전의 15일, 마크로 대통령과 회담한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퇴보 할 수 없을 단계에 왔다고 하는 판단에 선다면, 유엔의 제재 완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한층 더 촉진해 나가야 한다.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과연 가지고 싶다」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 마크로 대통령은 문대통령과의 회담후의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미사일 프로세스에 대해서 실질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기대한다.그 때까지 유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말하고, 제재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문대통령이 마크로 대통령에 「제재 완화에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나서 2일 후에 아베 수상과 마크로 대통령이 「유엔 제재의 유지와 북한의 제재 피하기 방지」에 의기 투합한 모습이 되었다.
한편, 양수뇌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향해서 자위대와 프랑스군의 공동 훈련의 확대 등, 안전 보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일치했다.
아베 수상은 프랑스가 남태평양의 섬을 영유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 「같은 태평양 국가인 프랑스와 협력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면 미디어는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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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과의 회담 직후에, 문대통령의 요청과는 설마의 방침으로 아베 수상과 합의했다는 것이 신경이 쓰이는 것 같은 타이틀이지만, 마크로 대통령은 주장이 일관해서 있어 흔들리지 않은 것뿐의 일.
만약 신경이 쓰인다면, 이 정도까지 눈에 띄는 만큼, 문대통령의 주장은 세계 각국에서 보면 이질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세계에 있어서는 핵폐기가 문제인 것이고, 통일은 검토 과제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북한에의 융화책은 세계에서 보면 제재 파기이며, 적대적 행동으로조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면 한국 자신이 세계에서 보고 적대 국가가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