宮古島市が県民投票を拒否 石垣市も反対明言
米軍普天間飛行場の移設に伴う沖縄県名護市辺野古の埋め立ての賛否を問う県民投票について、宮古島市の下地敏彦市長は18日、県民投票実施のための予算を執行せず、県民投票を実施しない意向を明らかにした。
同市議会（佐久本洋介議長）は18日の最終本議会で、県民投票に関する補正予算を削除した修正案を賛成多数（賛成17人、反対５人）で可決。
下地市長が再議に付したが、修正案が同様に可決された。
下地市長は「議会の議決は、住民から選ばれた議員が判断したもので、大変重い」と述べ、市議会の判断を尊重する意向を表明した。
これに対し玉城デニー知事は同日夕、県庁で記者団に「県民投票条例に基づき、県および市町村は県民投票を実施する責務を有している」と述べ、全市町村での実施に向けて対応していく姿勢を示した。
県内で県民投票への不参加を表明した市町村は初めて。今後、他の市町村でも同様の動きが波及する可能性がある。
一方で、投票権の侵害として住民訴訟で市町村長が損害賠償請求される事態も想定される。
議会終了後に会見を開いた下地市長は「普天間飛行場の今後の方向性を示さない今回の県民投票は、宜野湾市民の生命の安全と財産の保全が置き去りになる」などと指摘。
辺野古への移設についても「国全体に関わる問題は国会の場において議論をし、国全体としての意思を決定すべき」として、今回の県民投票は「そぐわない」と強調した。
最終本会議で否決されたのは県民投票実施のための１３８２万３千円を計上した予算案。討論で、予算案に反対する議員から「賛否のみの二者択一では、多様な意見をすくい上げることはできない」などと意見が上がった。
一方、県民投票に賛成する議員は「知事選で既に民意が示されているというが、政府はそれを認めず土砂投入に踏み切った」などと主張した。
https://ryukyushimpo.jp/news/entry-850690.html
미야코섬시가 현민 투표를 거부 이시가키시도 반대 명언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에 수반하는 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의 매립의 찬부를 묻는 현민 투표에 대해서, 미야코섬시의 기초 토시히코 시장은 18일, 현민 투표 실시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현민 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의향을 분명히 했다.
동시 의회(사쿠모토 요스케 의장)는 18일의 최종본의회에서, 현민 투표에 관한 보정 예산을 삭제한 수정안을 찬성 다수(찬성 17명, 반대 5명)로 가결.
기초 시장이 재의에 부쳤지만, 수정안이와 같이 가결되었다.
기초 시장은 「의회의 의결은, 주민으로부터 선택된 의원이 판단한 것으로, 몹시 무겁다」라고 말해 시의회의 판단을 존중할 의향을 표명했다.
이것에 대해 타마구스쿠 데니 지사는 동일저녁, 현청에서 기자단에게 「현민 투표 조례에 근거해, 현 및 시읍면은 현민 투표를 실시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 전시읍면으로의 실시를 향해서 대응해 나가는 자세를 나타냈다.
현내에서 현민 투표에의 불참가를 표명한 시읍면은 처음.향후, 다른 시읍면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파급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투표권의 침해로서 주민소송으로 시읍면장이 손해배상 청구되는 사태도 상정된다.
의회 종료후에 회견을 연 기초 시장은 「후텐마 비행장의 향후의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이번 현민 투표는, 기노완시민의 생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전이 방치가 된다」 등이라고 지적.
헤노코에의 이전에 대해서도 「나라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는 국회의 장소에 있고 논의를 해, 나라 전체적으로의 의사를 결정해야 할」로서, 이번 현민 투표는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최종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현민 투표 실시를 위한 1382만 3천엔을 계상한 예산안.토론으로, 예산안에 반대하는 의원으로부터 「찬부만의 양자택일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퍼올릴 수 없다」 등과 의견이 올랐다.
한편, 현민 투표에 찬성하는 의원은 「지사 선거에서 이미 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토사 투입을 단행했다」 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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