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年から 2023年まで国防費が年平均 7% 以上増えて 5年間 270兆7千億ウォンが投入されて
このなかに 94兆1千億ウォンが防衛力改善に使われる.
人件費を含んだ人力運営費比重は減って自主国防のための武器体系全力化事業など
防衛力改善費比重は増える.
国防省は 11日今後の 5年間の軍事力建設及び運営方向の青写真と言える ‘2019‾2023年
国防中期計画’を発表した.
が期間に編成された国防費は総 270兆7千億ウォンで防衛力改善に 94兆1千億ウォン, 全力運営に 176兆6千億ウォンが投入される.
だね正札衛星, 中古も及び煮こんでからも正札用武人航空機(UAV), 長距離空対地誘導弾導入などの
’戦略標的打撃’ 事業課弾道弾作戦統制所性能改良, KMD チォルメ-II 性能改良など ’ミサイル防御’事業,
2トン以上高位力弾道ミサイル 導入と大型輸送ヘリ性能改良など ‘圧倒的対応’ 事業が 推進される.
展示作戦圏転換に備えた韓国軍核心軍事能力補強のために砲兵探知レーダー-IIと 230mm級 MLRS全力化で
対火力前遂行能力に 2倍ほど進めて, 精密誘導弾の所要対比確保の割合を
現在 60%から 85%まで引き上げる一方, データ通信能力を改善して指揮通信能力を補強する事にした.
だね構造改編備え必須全力確保のためには車型装甲車, 韓国型構築し(KDDX),
上陸機動ヘリ, 韓国刑典投機(KF-X) などの導入を持続的に推進する事にした.
2019‾2023年全力運営費の中で 33兆6千億ウォンは戦争長続き能力拡充と教育訓練強化などを通じる
現存全力発揮保障に投入される.
装備稼動率及び弾薬性能保障(5兆3千437億ウォン)と戦闘任務主の科学化教育訓練
強化(3千464億ウォン) などだ.
兵士月給を 2022年まで最低賃金(2017年基準)の 50% 水準にまで引き上げるには
10兆1千374億ウォンの予算が反映された.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가 연평균 7% 이상 늘어 5년간 270조7천억원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94조1천억원이 방위력개선에 쓰여진다.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비중은 줄어들고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 등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늘어난다.
국방부는 11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에 편성된 국방비는 총 270조7천억원으로 방위력개선에 94조1천억원, 전력운영에 176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군 정찰위성, 중고도 및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도입 등의
’전략표적 타격’ 사업과 탄도탄 작전 통제소 성능개량, KMD 철매-II 성능개량 등 ’미사일방어’사업,
2톤 이상 고위력 탄도 미사일 도입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사업이 추진된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보강을 위해 포병 탐지레이더-II와 230mm급 MLRS전력화로
對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키고, 정밀 유도탄의 소요 대비 확보 비율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는 한편, 데이터 통신 능력을 개선해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군 구조 개편 대비 필수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차륜형 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2019~2023년 전력운영비 중 33조6천억원은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투입된다.
장비 가동률 및 탄약 성능보장(5조3천437억원)과 전투임무 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
강화(3천464억원) 등이다.
병사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으로까지 인상하는 데는
10조1천37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