ミリタリー



アメリカ国内在住韓国人向け韓国語新聞、

KoreaTimesの記事です。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203/1229177


「孤立加速」韓国政府の外交


「統一韓国を示す巨大な図版や6.25の時に犠牲された退役軍人を称える象徴を見ることになると考えた。しかし、代わりに目に入ってきたのは、巨大な独島の写真だった。韓国と日本の領有権紛争の中心にある島だ。」


アレックスニール国際戦略研究所(IISS)の研究者が大韓民国の国防部庁舎を訪問した。その際ぶつかることされた光景の描写である。驚きがはずれ困惑するまでしたことが、彼の非表示のない表現である。


北朝鮮の核の脅威が続い高まっている。ともすれば腕力を誇る中国は、より大きな脅威である。その北東アジアで韓国と日本は、市場経済を追求する自由民主主義体制だ。両方米国の同盟国である。だから期待したのは、より緊密な両国間の安全保障協力である。


 


ところが韓国の国防部で目にしたのは、日本との一戦を辞さない臨戦態勢の雰囲気だ。ムン・ジェイン大統領をはじめとする政治のリーダーシップは公に「抗日意志」を燃やしている。なんか。大韓民国の主敵は北朝鮮ではなく、日本でもされたようだだろうか。


野戦ジャンパーを着て隆起部隊を訪問し、日本が挑発すれば、強力対応するように韓国国防部長官の姿もそうだ。その言葉は、「大韓民国の主敵(日本」との「交戦不死」と映っているものである。


韓国の長い友邦であった日本が背を向けている。シーズンになると、政治的便宜(?)に沿って発生してきた過去の歴史紛争程度ではない。軍事安保関係さえ揺れながら、両国の軍事関係は今レッドライン(red line)に立っている危険な状況だ。一歩だけより出て行けば戻ってく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である。


どこ始まったのか。昨年末東海で低空飛行した日本の海上自衛隊哨戒機に、韓国海軍の駆逐艦である広開土大王艦が射撃統制用レーダー波を撃った。日本は韓国駆逐艦が自国哨戒機を脅かすと主張し、韓国は否定した。最終的には真実ゲームに入った究明は容易ではなかった。


事実、過去には、別問題もなかった。そんな偶然単純なケースがこのように大きくなったその水面下では、より大きな要因が潜んでいる。その要因を、韓国はこのように解釈する。 「日本の指導者が国内の政治的目的のために自国民の反韓感情を刺激し、利用しようとしている。」

非常に間違った指摘ではないようだ。 「韓国を犠牲三軍備増強の名分を確保したい」「哨戒機の問題の背景には、安倍首相の宿願である改憲問題がかかっていることができる」等の言葉が日本でも出てきているのだから。


しかし、それより根本的な原因は、ムン・ジェイン政府のマイウェイ式安保政策と意図的反日感情を助長で見つけられることが多いと言うのが観測筋の指摘だ。


「韓国社会にはそうでなくても反日感情が蔓延している。そんな庭にムン・ジェイン政府は、その反日感情を刺激するポピュリズム戦略を駆使してきた。その結果である」米国の国際問題専門家ダニエル・ピンクストーンの指摘だ。


 


経済が言葉ではない。微細粉塵の環境安全保障も危機を迎えている。これと共に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支持率は下がり続けている。その打開策としてムン・ジェイン政府は反日感情を煽り、日本をスケープゴートに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問題は、これは近視眼的うえ、韓国の国家の理解にはまったく役に立たないというのが敷衍の説明である。


阿洲大学の国防問題専門家ヤングウック教授も同じ指摘をしている。国内の支持率をあげるために日本イシューを利用しているというのだ. 他の言葉にすれば日本を大韓民国の生存を脅威する存在であるように ‘敵作り出す”のに沒頭している、と言うのだ。


韓日軍事安保関係が破局寸前まで行ったのには、より根本的な理由がある。戦略の設定の方向性で、日韓両国は、正反対を志向しているのだ。日本は米国主導のインド - 太平洋戦略に積極的に参加している。一方、韓国は中国を意識して、インド - 太平洋の戦略に参加せず、中国での一帯一路での参加するという方針だ。


このような方向の設定で文政権は、北朝鮮政策を従来の韓 - 米 - 日3の各同盟構図から脱し南 - 北 - 中3競うに連れて行っている。その状況で、日本が両国の安全保障を脅かす北朝鮮の - 短距離ミサイルの韓 - 日共助を提案したが拒否した。日本は、最終的に「ウィブクチョクイル(衛北斥日)をムン・ジェイン政府の路線」として認識、韓国との安全保障、軍事努力を事実上放棄しているということ。


ここでその後、日韓両国の安全保障電線の貸借対照表を検討してみよう。韓国と背負っことで、日本の同盟には異常が発生したのか。米国との同盟関係はより深まった。さらに、オーストラリア、英国、EU、インドなどで同盟の外縁は、より広くなった。


韓国は唯一の同盟である米国とも外交的葛藤をもたらしている。米国が要求する10億ドルの防衛分担金をあくまで拒否し、1兆ウォン(8億9,400万)だけ出すというのだ。その姿勢がいかにも誤嚥である。だから、このような疑問さえする。ムン・ジェイン政府は防衛費分担葛藤を契機にこれまで在韓米軍の撤退を内心望んでいるではないか...

「すべての戦略には「出口戦略(exit strategy)」というもの備えている。ムン・ジェイン政府の政策では、そんなことがないようだ。アジアタイムズの指摘だ。


よく強迫観念と民族共助幻想の中に孤立を自ら加速させているムン・ジェイン外交その究極の終着地は一体どこだろうか。





在米記者が書いているんでしょうから、

アメリカ人の、韓国に対する最近の厳しい視線を

肌で感じているんでしょう。


が、反日活動(慰安婦&旭日旗問題)を利用し続けていたのですから

流れは簡単には変えられないでしょうね…。


wander_civic





고립하고 있는 것은 일본?한국?



미국내 거주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 신문,

KoreaTimes의 기사입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203/1229177


「고립 가속」한국 정부의 외교


「통일 한국을 나타내는 거대한 도판이나 6.25의 때에 희생 된 퇴역군인을 칭하는 상징을 보게 된다고 생각했다.그러나, 대신 눈에 들어온 것은,거대한 독도의 사진이었다.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의 중심으로 있다 섬이다.」


알렉스 닐 국제 전략 연구소(IISS)의 연구자가 대한민국의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다.그 때 부딪치는 것 된 광경의 묘사이다.놀라움이 탈락 곤혹할 때까지 한 것이, 그의 비표시가 없는 표현이다.


북한의 핵의 위협이 속 있어 높아지고 있다.자칫하면 완력을 자랑하는 중국은, 보다 큰 위협이다.그 북동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다.양쪽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다.그러니까 기대한 것은, 보다 긴밀한 양국간의 안전 보장 협력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방부에서 본 것은, 일본과의 일전을 불사하는 임전 태세의 분위기다.문·제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하는 정치의 리더쉽은 공에 「항일 의지」를 태우고 있다.어쩐지.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된 것 같다일까.


야전 점퍼를 입어 융기 부대를 방문해, 일본이 도발하면, 강력 대응하도록(듯이) 한국 국방부 장관의 모습도 그렇다.그 말은, 「대한민국의 주적(일본」이라는 「교전 불사」라고 비쳐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긴 우방에서 만난 일본이 등을 돌리고 있다.시즌이 되면, 정치적 편의(?)에 따라서 발생해 온 과거의 역사 분쟁 정도는 아니다.군사 안보 관계마저 흔들리면서, 양국의 군사 관계는 지금 레드 라인(red line)에 서있는 위험한 상황이다.한 걸음만 보다 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다.


어디 시작되었는가.작년말 토카이에서 저공 비행 한 일본의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 한국 해군의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이 사격 통제용 레이더-물결을 공격했다.일본은 한국 구축함이 자국 초계기를 위협한다고 주장해, 한국은 부정했다.최종적으로는 진실 게임에 들어간 구명은 용이하지 않았다.


사실, 과거에는, 별문제도 없었다.그런 우연히 단순한 케이스가 이와 같이 커진 그 수면 아래에서는, 보다 큰 요인이 잠복하고 있다.그 요인을, 한국은 이와 같이 해석한다. 「일본의 지도자가 국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국민의 반한감정을 자극해,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매우 잘못된 지적은 아닌 것 같다. 「한국을 희생 삼군비증강의 명분을 확보하고 싶다」 「초계기의 문제의 배경에는, 아베 수상의 숙원인 개헌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다」등의 말이 일본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근본적인 원인은, 문·제인 정부의 마이 웨이식 안보 정책과 의도적 반일 감정을 조장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많은이라고 하는 것이 관측관계의 지적이다.


「한국 사회에는 그렇지 않아도 반일 감정이 만연하고 있다.그런 뜰에 문·제인 정부는, 그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파퓰리즘 전략을 구사해 왔다.그 결과이다」미국의 국제 문제 전문가 다니엘·핑크 돌의 지적이다.



경제가 말은 아니다.미세 분진의 환경 안전 보장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이것과 함께 문·제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그 타개책으로서 문·제인 정부는 반일 감정을 부추겨, 일본을 희생양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이것은 근시안적 이식해 한국의 국가의 이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이라고 하는 것이 부연의 설명이다.


아주대학의 국방 문제 전문가 양욱크 교수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국내의 지지율을 주기 위해서 일본 발행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일본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 하는 존재이도록(듯이) ‘적 만들어 내는"의에 몰두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한일 군사 안보 관계가 파국 직전까지 가는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전략의 설정의 방향성으로, 일한 양국은, 정반대를 지향하고 있다.일본은 미국 주도의 인도 -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한편, 한국은 중국을 의식하고, 인도 - 태평양의 전략에 참가하지 않고, 중국에서의 일대 일로에서의 참가한다고 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향의 설정으로분세권은, 북한 정책을 종래의 한 - 미 - 일 3의 각 동맹 구도로부터 벗어나 남 - 북 - 중 3겨루는에 데려서 가고 있다.그 상황으로,일본이 양국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북한의 - 단거리 미사일의 한 -일 공조를 제안했지만 거부했다.일본은, 최종적으로 「위브크쵸크일(위북척일)을 문·제인 정부의 노선」으로서 인식, 한국과의 안전 보장, 군사 노력을 사실상 방폐하고 있는 것.


여기서 그 후, 일한 양국의 안전 보장 전선의 대차대조표를 검토해 보자.한국과 세오이일로, 일본의 동맹에는 이상이 발생했는가.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보다 깊어졌다.게다가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EU, 인도등에서 동맹의 바깥 틀은, 보다 넓어졌다.


한국은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도 외교적 갈등을 가져오고 있다.미국이 요구하는 10억 달러의 방위 분담금을 어디까지나 거부해, 1조원(8억 9,400만)만 낸다는 것이다.그 자세가 그야말로 오연이다.그러니까, 이러한 의문마저 한다.문·제인 정부는 방위비 분담 갈등을 계기로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철퇴를 내심 바라고 있지 아니겠는가... .

「모든 전략에는 「출구 전략(exit strategy)」이라고 하는 것 갖추고 있다.문·제인 정부의 정책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다.아시아 타임즈의 지적이다.


자주(잘) 강박 관념과 민족 공조 환상안에 고립을 스스로 가속시키고 있는 문·제인 외교 그 궁극의 종착지는 도대체 어디일까.





재미 기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까들 ,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최근의 어려운 시선을

피부로 느끼고 있겠지요.


하지만, 반일 활동(위안부&욱일기 문제)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으니까

흐름은 간단하게는 바꿀 수 없겠지요….


wander_ci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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