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japanese.joins.com/article/251/250251.html
事実上の「韓日ＦＴＡ」加速か…ＣＰＴＰＰ加盟国と協議へ
韓国政府が事実上の「韓日自由貿易協定（ＦＴＡ）」と評価される包括的および先進的な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ＣＰＴＰＰ）の主要加盟国と非公式協議に入ることにした。ＣＰＴＰＰ加盟に一歩近づいた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
洪楠基（ホン・ナムギ）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１４日、「不確かな通商環境に積極的に対応するためＣＰＴＰＰ主要加盟国と非公式予備協議を進めることにした」と明らかにした。この日、政府ソウル庁舎で開かれた対外経済長官会議でだ。ただ、洪副首相は「参加を前提に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述べた。
ＣＰＴＰＰはアジア太平洋地域を中心にした「メガＦＴＡ」。米国を除いた日本・メキシコ・カナダ・シンガポール・マレーシア・豪州・ニュージーランド・ベトナムなど１１カ国が加盟している。世界総生産（ＧＤＰ）の１４％、世界貿易量の１５．２％を占める。韓国はＣＰＴＰＰ加盟国のうち日本とメキシコを除いた国とすでにＦＴＡを締結している。従来の１１カ国以外の国がＣＰＴＰＰに加盟するには、ＣＰＴＰＰに基づく市場開放はもちろん、１１カ国の要求事項を受け入れなければいけない。現在、韓国を含めて英国やタイなどが参加を検討している。
政府は先月出てきたＣＰＴＰＰ新規加盟国加入ガイドラインに基づき加入するかどうかを決める前に、非公式的に加盟国と接触することにした。企画財政部の関係者は「加盟手続き前の段階として加盟国と接触し、もし加盟するならどんな条件で参加できるかを検討する段階」とし「後に総合的に検討して最終的に加わるかどうかを決めることになる」と伝えた。加盟時期については「決まっていないが、年内に検討を終えるだろう」と話した。
ＣＰＴＰＰ加盟をめぐる政府内の意見は分かれる。企画財政部の関係者は「我々もいつかは（加盟）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し「早期に加わるのがよいという意見、加盟してもプラスはないという意見があり、総合的な検討に時間が必要」と述べた。企画財政部と韓日関係改善カードが必要な外交部は加盟に比較的積極的だという。
産業通商資源部は慎重論に近い。参加すれば事実上、日本とＦＴＡを締結する効果があり、対日貿易赤字がさらに増える可能性がある。韓国は日本との貿易で２０１５年から１７まで（２０３億ドル→２３１億ドル→２８３億ドル）赤字幅が拡大している。日本から半導体製造用装備など輸入が急増した。加盟すれば日本車の輸入関税（８％）が消え、自動車産業への打撃も予想される。
農水産当局はＣＰＴＰＰに加盟すれば韓国の農水産物市場を追加で開放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負担がある。キム・サンボン漢城大経済学科教授は「市場開放度が非常に高まるため国内への影響を分析して慎重に決め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企画財政部と産業部は自動車や農産物など市場開放時に影響を受ける品目を再点検する方針だ。
国内情報保護法の改正も悩みだ。ＣＰＴＰＰはビッグデータ、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などを包括する。国境間の自由なデータ移動とサーバー現地化禁止を明示している。データの国外移動・保存にまでつながり、国内情報保護法と直結する。このため行政安全部は難色を示している。匿名を求めた通商専攻の教授は「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当時のように『ＦＴＡは生活がかかる問題』として実利的に接近すればよいが、今は利害関係がさらに複雑になっている」とし「政府が反対者を説得しながら『大義』を追求していくかがカギ」と話した。
洪副首相はこの日、「ブレグジットの期限が迫っている」とし「通商空白の可能性を最小化するため国会報告など国内手続きを終えた後、韓英ＦＴＡを本格推進する」と述べた。
追加参加希望国は加盟要請前にすべてのＴＰＰ加盟国と非公式協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条文が読めないのかなｗ
また日本の皇室を侮辱した以上他の参加国が認めても日本だけは認めないし協議を行うことさえ無いだろう
他の参加国と協議を先にして外堀を埋めようという魂胆なんだろうけど、世界中に流れたブルームバーグの報道を見て💩国を擁護して日本に協議をするようにと言う国は無いと思うぞｗ
他の参加国にしても現在の💩国とのFTAとTPPをうまく使い分ける方が💩国とのFTA締結国的には利益を出せて良いと思うし、損をするのは迂闊にも多数の国とFTAを結んだ💩国だけという図式が出来るなｗ
https://japanese.joins.com/article/251/250251.html
사실상의 「한일 FTA」가속이나…CPTPP 가맹국과 협의에
한국 정부가 사실상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평가되는 포괄적 및 선진적인 환태평양 경제연합회휴협정(CPTPP)의 주요 가맹국과 비공식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CPTPP 가맹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다.
홍 쿠스노키 모토이(폰·남기)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은 14일, 「애매한 통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CPTPP 주요 가맹국과 비공식 예비 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했다.이 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대외 경제 장관 회의에서다.단지, 홍부수상은 「참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메가 FTA」.미국을 제외한 일본·멕시코·캐나다·싱가폴·말레이지아·호주·뉴질랜드·베트남 등 11개국이 가맹하고 있다.세계 총생산(GDP)의 14%, 세계 무역량의 15.2%를 차지한다.한국은 CPTPP 가맹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라와 벌써 FTA를 체결하고 있다.종래의 11개국 이외의 나라가 CPTPP에 가맹하려면 , CPTPP에 근거하는 시장개방은 물론, 11개국의 요구 사항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현재, 한국을 포함해 영국이나 타이등이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나온 CPTPP 신규 가맹국 가입 가이드 라인에 근거해 가입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가맹국과 접촉하기로 했다.기획 재정부의 관계자는 「가맹 수속전의 단계로서 가맹국과 접촉해, 만약 가맹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참가할 수 있을까를 검토할 단계」라고 해 「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더해질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전했다.가맹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연내에 검토를 끝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CPTPP 가맹을 둘러싼 정부내의 의견은 나뉜다.기획 재정부의 관계자는 「우리도 언젠가는(가맹)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조기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 가맹해도 플러스는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에 시간이 필요」라고 말했다.기획 재정부와 한일 관계 개선 카드가 필요한 외교부는 가맹에 비교적 적극적이라고 한다.
상교도리상자원부는 신중론에 가깝다.참가하면 사실상,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어, 대일무역 적자가 한층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으로 2015년부터 17까지(203억 달러→231억 달러→283억 달러) 적자폭이 확대하고 있다.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수입이 급증했다.가맹하면 일본차의 수입 관세(8%)가 사라져 자동차 산업에의 타격도 예상된다.
농수산 당국은 CPTPP에 가맹하면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다.김·산본 한성대 경제학과교수는 「시장개방도가 매우 높아지기 위해 국내에의 영향을 분석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기획 재정부와 산업부는 자동차나 농산물 등 시장개방시에 영향을 받는 품목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국내 정보 보호법의 개정도 고민이다.CPTPP는 빅 데이터, 곳간 땅두릅 컴퓨팅등을 포괄한다.국경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서버 현지화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데이터의 국외 이동·보존에까지 연결되어, 국내 정보 보호법과 직결한다.이 때문에 행정 안전부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통상 전공의 교수는 「노무현(노·무홀) 대통령 당시와 같이 「FTA는 생활이 걸리는 문제」로서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지만, 지금은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 「정부가 반대자를 설득하면서 「대의」를 추구해 나갈지가 열쇠」라고 이야기했다.
홍부수상은 이 날, 「브레그짓트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 「통상 공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때문에) 국회 보고 등 국내 수속을 끝낸 후, 한영FTA를 본격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추가 참가 희망국은 가맹 요청전에 모든 TPP 가맹국과 비공식 협의를 해야 하는
이 조문을 읽을 수 없는 것인지 w
또 일본의 황실을 모욕한 이상 다른 참가국이 인정해도 일본만은 인정하지 않고 협의를 실시하는 것 조차 없을 것이다
다른 참가국과 협의를 먼저 하고 소토보리를 묻으려는 혼담이겠지만 온 세상에 흐른 브룸바그의 보도를 보고?나라를 옹호 해 일본에 협의를 하도록(듯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할거야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