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悪の韓日関係､両国にとって通貨スワップ再開など､協力の余地はいくらでもある
一旦解決したのであれば約束を守って蒸し返さ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０１２年以降悪化した韓日関係は、修交半世紀で最も長く厳しい危機状況にある。最近、韓国軍艦の射撃統制レーダー照射論争と日本哨戒機の低空飛行問題は韓日関係の深刻な現状を突きつけた。正常なら安保当局間の事実関係確認で簡単に終わることが政治化して外交紛争に飛び火した。それだけ両者の相互不信・敬遠が度を越して復原力を失ったことを意味する。
多重・複合骨折状態の韓日関係にはさまざまな構造的要因がとぐろを巻いている。両国社会が戦後世代に交代して歴史認識に大きな乖離が生じるようになった。購入力基準で両国の国民所得が同等になるほど経済格差が縮んだ影響もある。また、韓国では過去の権威主義政府で作られてきた対日政策に対する「正義探し」が現れる状況で、日本では「失われた２０年」に伴う保守右傾化と歴史修正主義が台頭して歴史を再び召喚している。
韓国の「中国傾斜論」を引き起こした中国の台頭に対する認識の違いも一役買っている。安全弁だったさまざまな疎通チャネルが動脈硬化を患っている中で、長期関係悪化で相互認識・理解・信頼・期待で溝が拡大した。ここに従来は解決者役を果たしていた政界が、最近ではむしろ問題を作っている。
韓日関係の長期悪化は「たし算の外交」が必要な状況に「引き算の外交」で相互損失を加重している。まず、関係悪化は両国ともに北東アジアの転換期という状況に対処するにあたり否定的影響を与える。両国は北核脅威の解消、中国の台頭に対応した地域秩序安定化への努力、そして新孤立主義指向の米国の北東アジア関与維持などで同じような利害関係がある。次に、韓日協力を通したシナジー効果を得られず機会費用を払っている。両国は基本価値を共有するアジアで２カ国だけの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加盟国だが、さまざまな協力の機会を逃している。最後に、韓日は米国同盟国として北東アジアの戦略均衡の中心だ。関係が悪化すれば韓国には韓米関係で否定的な影響を及ぼし、日本には韓日中の三角関係で韓国を中国側に傾かせることになる。結局、中国・ロシア・北朝鮮につながる強権主義大陸勢力の利益に帰結してしまうことになる。
したがって、両国は今の危機から早く脱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が歴史と関係一般を分離するツートラックアプローチとあわせてシャトル外交の復元を発表しながら期待があった。しかし、歴史懸案が相次ぎ、日本がワントラックから動こうとしないため進展がない。安倍政府の韓国パッシングと国内政治への利用のせいで困難もあるが、転換期に韓国の戦略空間の創出という大局的次元で歴史問題の解決を試みながら韓日関係回復を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
歴史問題は韓日関係正常化のために避けられなくなった。歴史の年輪が幾重にも重なった時間の重さと同じくらい解決が容易ではない。第一に、両側は相手のありのままの姿を見なければならない。韓日間の誤解・無視・偏見が過去の問題を増幅させるしくみになっている。感情ではなく理性で歴史的事実を直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二に、歴史問題が政治化して過度な民族主義に屈折している。韓日とも国際基準に合わせてみる姿勢が必要だ。第三に、歴史問題は相手を非難するだけではなく、加害者の反省・謝罪と被害者の寛容という協力の姿勢で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韓日協力で解決したサハリン韓国人問題が良い先例だ。
第四に、一旦解決したのであればちゃんと守って蒸し返さ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外交的妥協なので結果に不満があるものだが、足りない部分は互いに埋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第五に、歴史の和解には長い時間がかかる。長い呼吸で「易地思之（相手の立場で考える）」という姿勢で理解を深めていきながら正しい歴史教育に重点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ため、韓日歴史共同委員会の再稼働と共同歴史教科書と補助教材の編纂を試みる必要がある。最後に、歴史から教訓を得るものの歴史の奴隷にならないようにしたい。「過去にとどまる者は片方の目を失い、過去を忘れた者は両目を失うことになるだろう」というロシア格言を改めて心に刻む必要がある。
このような基調の上に、両国にとって最大の懸案である日本軍慰安婦と強制徴用問題の一括妥結（ビッグディール）を試みる必要がある。２０１５年日本軍慰安婦の韓日合意は破棄・再交渉しないことにしたので、和解・癒やし財団の解散で残った５７億ウォン（約５億５９００万円）の使用用途と韓日合意の補完事項を日本と協議して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強制徴用問題は韓国政府と請求権資金を使用した韓国企業、該当日本企業３社の拠出基金で補償する方案が、類似の中国・ドイツの先例はもちろん、既存の行政府の立場と大法院（最高裁）判決を充足するという長所がある。基金運用は和解・癒やし財団の残余額も一緒に管理するように新たな財団を作ったり、ポスコが６０億ウォンを拠出した既存の「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を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はずだ。そしてユダヤ人迫害の歴史を記録したイスラエルのヤド・ヴァシェムのように、不幸だった韓国の歴史を記録・保存・教育するセンターを設立するのも、未来のために被害者意識を越える歴史克服の道になりえるだろう。
同時に両国の現在・未来のための協力も追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両国の国民感情を癒やし、未来世代の友情と信頼のための交流協力を制度化して拡充しなければならない。シャトル首脳外交を含めて多様な次元の部署間定例交流を政治状況に束縛されることなく実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経済分野でも両国の経済信頼を担保する韓日自由貿易協定（ＦＴＡ）の締結、韓国の包括的・漸進的なＣＰＴＰＰ（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包括的および先進的な協定）加入に対する日本の支援、中断された通貨スワップの再開、第三国市場でのインフラ・プラント・資源協力、４次産業での協力、少子高齢化への対処など、協力の余地はいくらでもある。
同時に、北核解決や北朝鮮改革・開放の誘導、健全で安定した東アジア秩序の構築、米国の持続的関与の確保、自由主義に基づく国際秩序の維持など、転換期的状況に対応するための戦略的疎通や協力を図っていくべきだ。今年はシャトル外交が復活して、昨年の「金大中（キム・デジュン）－小渕による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２０周年」を契機にできなかった新たな未来ビジョンづくりがぜひ実現するよう期待する。相互損失のゼロサムゲームから抜け出し、相互利益をもたらすＷｉｎ－Ｗｉｎ（ウィン・ウィン）ゲームへの転換を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
https://japanese.joins.com/article/253/250253.html
최악의 한일 관계, 양국에 있어서 통화스왑(currency swaps) 재개 등, 협력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일단 해결한 것이면 약속을 지켜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는, 수교 반세기에 가장 길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있다.최근, 한국군함의 사격 통제 레이더-조사 논쟁과 일본 초계기의 저공 비행 문제는 한일 관계의 심각한 현상을 들이대었다.정상적이면 안보 당국간의 사실 관계 확인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정치화해 외교 분쟁에 비화했다.그 만큼 양자의 상호 불신·경원이 번을 넘고 복원력을 잃은 것을 의미한다.
다중·복합 골절 상태의 한일 관계에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장시간 진을 치고 있다.양국 사회가 전후 세대에 교대해 역사 인식에 큰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구입력 기준으로 양국의 국민소득이 동등하게 그렇구나 경제 격차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또, 한국에서는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로 만들어져 온 대일 정책에 대한 「정의 찾기」가 나타나는 상황으로, 일본에서는 「없어진 20년」에 수반하는 보수 우경화와 역사 수정주의가 대두해 역사를 다시 소환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일으킨 중국의 대두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한 역할 사고 있다.안전밸브였다 다양한 소통 채널이 동맥 경화를 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장기 관계 악화로 상호 인식·이해·신뢰·기대로 도랑이 확대했다.여기에 종래는 해결자역을 이루어 있던 정계가, 최근에는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
한일 관계의 장기 악화는 「가산의 외교」가 필요한 상황에 「뺄셈의 외교」로 상호 손실을 가중하고 있다.우선, 관계 악화는 양국 모두 북동 아시아의 전환기라고 하는 상황에 대처하기에 즈음해 부정적 영향을 준다.양국은 북핵위협의 해소, 중국의 대두에 대응한 지역 질서 안정화에의 노력, 그리고 신고립주의 지향의 미국의 북동 아시아 관여 유지등에서 같은 이해관계가 있다.다음에, 한일 협력을 통한 시너지(synergy)효과를 얻지 못하고 기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양국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에서 2개국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이지만, 다양한 협력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마지막으로, 한일은 미국 동맹국으로서 북동 아시아의 전략 균형의 중심이다.관계가 악화되면 한국에는 한미 관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일본에는 한일중의 삼각 관계로 한국을 중국 측에 기울게 하게 된다.결국, 중국·러시아·북한으로 연결되는 강권 주의 대륙 세력의 이익에 귀결해 버리게 된다.
따라서, 양국은 지금의 위기로부터 빨리 탈출해야 한다.문 재인(문·제인) 정부가 역사와 관계 일반을 분리하는 투 트럭 어프로치와 아울러 셔틀 외교의 복원을 발표하면서 기대가 있었다.그러나, 역사 현안이 잇따라, 일본이 원 트럭으로부터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아베 정부의 한국 패싱과 국내 정치에의 이용의 탓으로 곤란도 있지만, 전환기에 한국의 전략 공간의 창출이라고 하는 대국적 차원에서 역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면서 한일 관계 회복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 문제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피할 수 없게 되었다.역사의 연륜이 겹겹이 겹친 시간의 무게와 같은 정도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제일에, 양측은 상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한일간의 오해·무시·편견이 과거의 문제를 증폭시키는 구조가 되어 있다.감정은 아니고 이성으로 역사적 사실을 직시 해야 한다.2번째로, 역사 문제가 정치화해 과도한 민족주의에 굴절하고 있다.한일과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제3에, 역사 문제는 상대를 비난 하는 것 만이 아니고, 가해자의 반성·사죄와 피해자의 관용이라고 하는 협력의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한일 협력으로 해결한 사할린 한국인 문제가 좋은 선례다.
4번째로, 일단 해결한 것이면 제대로 지켜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한다.
외교적 타협이므로 결과에 불만이 있다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서로 묻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제５에, 역사의 화해에는 긴 시간이 걸린다.긴 호흡으로 「역지사지(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자세로 이해가 깊어져서 가면서 올바른 역사 교육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이 때문에, 한일 역사 공동 위원회의 재가동과 공동 역사 교과서와 보조 교재의 편찬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의 역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고 싶다.「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은 다른 한쪽의 눈을 잃어, 과거를 잊은 사람은 두 눈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러시아 격언을 재차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조 위에, 양국에 있어서 최대의 현안인 일본군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의 일괄 타결(빅 거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2015년 일본군위안부의 한일 합의는 파기·재교섭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화해·유야자 재단의 해산으로 남은 57억원( 약 5억 5900만엔)의 사용 용도와 한일 합의의 보완 사항을 일본이라고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
강제 징용 문제는 한국 정부와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한국 기업, 해당 일본 기업 3사의 거출 기금으로 보상하는 분 안이, 유사한 중국·독일의 선례는 물론, 기존의 행정부의 입장과 대법원(최고재판소) 판결을 충족 한다고 하는 장점이 있다.기금 운용은 화해·유야자 재단의 잔여액도 함께 관리하듯이 새로운 재단을 만들거나 포스코가 60억원을 거출한 기존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유태인 박해의 역사를 기록한 이스라엘의 야드·바시무와 같이, 불행했던 한국의 역사를 기록·보존·교육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피해자 의식을 넘는 역사 극복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양국의 현재·미래를 위한 협력도 추구해야 한다.양국의 국민 감정을 유야자, 미래 세대의 우정과 신뢰를 위한 교류 협력을 제도화해 확충해야 한다.셔틀 수뇌 외교를 포함해 다양한 차원의 부서간 정례 교류를 정치 상황에 속박 되는 일 없이 실행해야 한다.
경제분야에서도 양국의 경제 신뢰를 담보하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한국의 포괄적·점진적인 CPTPP(환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 가입에 대한 일본의 지원, 중단된 통화스왑(currency swaps)의 재개, 제3국 시장에서의 인프라·플랜트·자원 협력, 4차 산업으로의 협력, 소자 고령화에의 대처 등, 협력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동시에, 북핵해결이나 북한 개혁·개방의 유도, 건전하고 안정된 동아시아 질서의 구축, 미국의 지속적 관여의 확보, 자유주의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의 유지 등,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이나 협력을 도모해 가야 한다.금년은 셔틀 외교가 부활하고, 작년의 「김대중(김대중)-오부치에 의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을 계기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미래 비전 만들기가 꼭 실현되도록(듯이) 기대한다.상호 손실의 제로섬 게임으로부터 빠져 나가, 상호 이익을 가져오는 Win-Win(윈·윈) 게임에의 전환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https://japanese.joins.com/article/253/2502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