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事入力 : 2019/03/14 10:03
南北首脳リムジン同乗写真、安保理は韓国政府の削除要請を拒否
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対北朝鮮制裁委員会が12日（米国時間）に公表した定例報告書の「制裁違反の事例」を指摘する箇所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昨年9月、平壌で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委員長と共にベンツのリムジンに乗った写真が掲載された。「ならず者国家」である北朝鮮への制裁違反を告発する国連の公式文書に、韓国大統領の写真が掲載されるというケースは過去に例がない。南北経済協力を無理に進めようとする韓国政府に対し「前のめりするな」という警告を発したとの見方が支配的だ。
韓国政府は今年1月にこの報告書の草案が作成された際、「報告書に文大統領の写真が掲載される」との情報を入手し、これを阻止するための外交に全力を挙げたという。ある韓国政府筋は「韓国政府は制裁委員会に対し、さまざまなルートを通じて『文大統領がベンツに乗っている写真の削除』あるいは『ベンツだけの写真への変更』を要請したが、これらは最終的に聞き入れられなかった」と明らかにした。
かつて国連で勤務したある外交官は「制裁報告書には過去に北朝鮮関連の事業を行った韓国企業が明記されたことはあるが、韓国大統領の写真が入るのは今回が初めてだ」「国として非常に恥ずかしいことだ」などとコメントした。別の外交官OBは「制裁委員会が問題視しているのは金正恩氏のベンツだが、文大統領のこのベンツに乗った写真が報告書に掲載されてしまうと、国際社会から『韓国は制裁違反の共犯』と認識される恐れがある」と指摘した。国家情報院の元幹部は「制裁委員会が文大統領の写真をあえて掲載したのは、問題のベンツが制裁違反品目であることを文大統領が知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これを無視したと見なされ、その道義的責任を間接的に問いただす意図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の見方を示した。
制裁委員会は報告書の中で、ベンツの他にロールスロイス・ファントムやレクサスなどの高級車もぜいたく品として制裁リストに含まれている理由を詳しく説明している。さらに文大統領が昨年9月18日に平壌で金正恩氏と共にベンツに乗ってパレードに参加した写真と共に、このベンツが昨年3月と6月に北京で使用された様子を写した2枚の写真も掲載した。制裁委員会はこれらの写真に「（北朝鮮が）違法に手に入れた、ナンバーのないメルセデス・ベンツ・リムジン」との説明を付している。
制裁委員会パネルは文大統領が乗ったベンツを特定するためとして「大韓民国大統領府警護処に問い合わせを行った」と報告書を通じて明らかにした。上記の外交筋は「制裁委員会は、北朝鮮がいかにして制裁をかいくぐってこのベンツを手にしたか追跡するため、車の年式や固有番号などについて（韓国大統領府に）問い合わせたのだろう」と推測している。当時、この車の助手席には韓国大統領府のチュ・ヨンフン警護室長が乗っていたことから、制裁委員会は、文大統領警護のためこのベンツに関する情報を韓国大統領府が事前に把握していたと考え、情報提供を要請したというのだ。これに対して大統領府は「そのような問い合わせは受けていない」として報告書の内容を否定した。
さらに報告書には文大統領が昨年9月、金正恩氏と共に白頭山の天池を訪問した際に乗ったレクサスLX570も制裁違反と指摘した。米朝首脳会談決裂後も制裁緩和の必要性を執拗（しつよう）に訴えている韓国政府に対し、国連として警告のメッセージを送ったとの見方が有力だ。
この報告書には制裁に違反した疑いのある韓国企業も記載されている。実際に韓国のある企業は北朝鮮による石炭輸出に関与した容疑で調査を受けた。大邱地検は昨年12月、北朝鮮産石炭を韓国国内に違法に持ち込んだ容疑で、石炭輸入会社の社長や五つの法人など9人を起訴したが、これについても報告書に記載されている。
ノ・ソクチョ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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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写真を「制裁違反の事例」のメインに持ってきた理由は明確でしょう。
韓国を貶すためですよ。
事実だし、国連制裁決議に誰が、どの国が一番障害になっているか、一目瞭然の効果を目論んだものでしょう。
韓国政府も、その意図が分かっているから「これを阻止するための外交に全力を挙げた」という事ですね。
しかし国連にしてみれば「韓国は、事実を隠し意図を歪曲する圧力を掛ようとした」ということであり、やったくせにつべこべぬかすな、という反感しか感じなかったと思います。
国連経験がある外交官が「国として非常に恥ずかしいことだ」というも当然です。
制裁違反の事例として韓国大統領が名指しされたわけですからね。
残念ながら、これは印象操作ではなく事実の提示です。
韓国は国連から「国連決議に対する要注意国家」として認定された様なもので、猛省すべきですね。
기사 입력 : 2019/03/14 10:03
남북 수뇌 리무진 동승 사진, 안보리는 한국 정부의 삭제 요청을 거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원회가 12일(미국 시간)에 공표한 정례 보고서의 「제재 위반의 사례」를 지적하는 개소에,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작년 9월, 평양에서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함께 벤츠의 리무진을 탄 사진이 게재되었다.「안되어 사람 국가」인 북한에의 제재 위반을 고발하는 유엔의 공식 문서에, 한국 대통령의 사진이 게재된다고 하는 케이스는 과거에 예가 없다.남북 경제협력을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전 마실 수 있는 다람쥐인」이라고 하는 경고를 발표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는 금년 1월에 이 보고서의 초안이 작성되었을 때,
일찌기 유엔에서 근무한 있다 외교관은 「제재 보고서에는 과거에 북한 관련의 사업을 실시한 한국 기업이 명기된 것은 있다가, 한국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나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등이라고 코멘트했다.다른 외교관 OB는 「제재 위원회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김 타다시은씨의 벤츠이지만, 문대통령의 이 벤츠를 탄 사진이 보고서에 게재되어 버리면,
제재 위원회는 보고서속에서, 벤츠 외에 롤스로이스·팬텀이나 렉서스등의 고급차도 사치품으로서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한층 더 문대통령이 작년 9월 18일에 평양에서 김 타다시은씨와 함께 벤츠를 타 퍼레이드에 참가한 사진과 함께, 이 벤츠가 작년 3월과 6월에 북경에서 사용된 님 아이를 찍은 2매의 사진도 게재했다.제재 위원회는 이러한 사진에 「(북한이) 위법으로 손에 넣은, 넘버가 없는 메르세데스·벤츠·리무진」이라는 설명을 교부하고 있다.
제재 위원회 패널은 문대통령이 탄 벤츠를 특정하기 위해(때문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부 경호곳에 문의를 실시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분명히 했다.상기의 외교 당국은 「제재 위원회는 , 북한이 어떻게 제재를 빠져 나가 이 벤츠를 손에 넣었는지 추적하기 위해(때문에), 차의 연형이나 고유 번호등에 대해서(한국 대통령부에) 문의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다.당시 , 이 차의 조수석에는 한국 대통령부의 츄·욘 분 경호실장이 타고 있던 것으로부터, 제재 위원회는, 문대통령 경호를 위해 이 벤츠에 관한 정보를 한국 대통령부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이것에 대해서 대통령부는 「그러한 문의는 받지 않았다」로서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했다.
한층 더 보고서에는 문대통령이 작년 9월, 김 타다시은씨와 함께 백두산의 아마이케를 방문했을 때에 탄 렉서스 LX570도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미 · 북 정상회담 결렬 후도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집요(해 개나름)에 호소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유엔으로서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 보고서에는 제재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한국 기업도 기재되어 있다.실제로 한국이 있는 기업은 북한에 의한 석탄 수출에 관여한 용의로 조사를 받았다.대구 지검은 작년 12월, 북한산 석탄을 한국 국내에 위법으로 반입한 용의로, 석탄 수입 회사의 사장이나 다섯 살의 법인 등 9명을 기소한？`, 이것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노·속초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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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을 「제재 위반의 사례」의 메인에 가져온 이유는 명확하겠지요.
한국을 폄유익이에요.
사실이고, 유엔 제재 결의에 누가, 어느 나라가 제일 장해가 되어 있는지, 일목 요연의 효과를 목론응인걸이지요.
한국 정부도, 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에 전력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군요.
그러나 유엔으로 해 보면
유엔 경험이 있다 외교관이 「나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제재 위반의 사례로서 한국 대통령이 지명해 된 것이니까요.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인상 조작은 아니고 사실의 제시입니다.
한국은 유엔으로부터 「유엔 결의에 대한 요주의 국가」로서 인정된 님물건으로, 맹성해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