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日報
韓米同盟が揺らぐ間に日米が密着
自衛隊の米軍防護が急増
日本の集団的自衛権行使を可能にした安全保障関連法が施行された後、自衛隊が米軍の軍艦や航空機を守る「武器等防護」の件数が急増したことが分かった。
安保関連法の施行から３年を迎えて実施された調査によると、安保法が実際に発効した２０１６年には１件もなかった米軍防護件数は２０１７年に２件、２０１８年に１６件と大きく増えた。
１年間になんと８倍になったのだ。
また１６件のうち３件は実際に弾道ミサイル警戒任務中の米軍艦を防護したことが分かった。
今まで具体的な活動内容は「米軍の部隊運用に直結する」という理由で公表していなかった。
菅義偉官房長官は２８日の記者会見で、安保法実施３年に関する質問に対し、「日米同盟はかつてないほど強固になり、抑止力、対処力も向上し、地域の平和と安定に寄与している」と強調した。
日本政府は軍備増強を加速化する中国、核ミサイル開発を進行中の北朝鮮を念頭に置いて、米軍とさらに密着して抑止力を高めていく方針だ。
河野克俊統合幕僚長はこの日の記者会見で「日米同盟が強化された。我々が米軍の要請で守ることもできる体制になった」とし、安保法の意義を強調した。
安保法に新設された自衛隊の任務のうち、米軍の艦艇や航空機の防護、物品・役務の提供はすでに実施されている。
南スーダン国連平和維持活動（ＰＫＯ）に参加した陸上自衛隊部隊には「駆けつけ警護」任務が付与されたが、実際に行われた場面はなかった。
ただ、米軍との密着が進めば、米国と他国の偶発的な衝突が発生した場合、日本がこれに巻き込まれるおそれがあるという指摘も出ている。
柳澤協二・元官房副長官補は東京新聞への寄稿で「米国は南シナ海における『航行の自由作戦』として、中国が領有を主張する岩礁の周辺に軍艦を頻繁に派遣し、中国艦艇が米艦に異常接近するなど、一触即発の状況を生み出している」とし「今のところ安全に見える米艦防護も、米中の艦艇が交戦することになれば自衛隊が巻き込まれることになる」と指摘した。
https://s.japanese.joins.com/article/j_article.php?aid=251855&servcode=a00§code=a00
중앙 일보
한미 동맹이 요동하는 동안에 일·미가 밀착
자위대의 미군 방호가 급증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전 보장 관련법이 시행된 후, 자위대가 미군의 군함이나 항공기를 지키는 「무기등 방호」의 건수가 급증한 것을 알았다.
안보 관련법의 시행으로부터 3년을 맞이해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안보법이 실제로 발효한 2016년에는 1건도 없었던 미군 방호 건수는 2017년에 2건, 2018년에 1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1년간에 무려 8배가 되었던 것이다.
또 16건중 3건은 실제로 탄도 미사일 경계 임무중의 미군함을 방호한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미군의 부대 운용에 직결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공표하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의 기자 회견에서, 안보법실시 3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일·미 동맹은 전에 없이 강고하게 되어, 억제력, 대처력도 향상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군비 증강을 가속화하는 중국,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중의 북한을 염두에 두고, 미군과 한층 더 밀착해 억제력을 높여 갈 방침이다.
코노 카츠토시 통합막료장은 이 날의 기자 회견에서 「일·미 동맹이 강화되었다.우리가 미군의 요청으로 지킬 수도 있는 체제가 되었다」라고 해, 안보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안보법으로 신설된 자위대의 임무 가운데, 미군의 함정이나 항공기의 방호, 물품·역무의 제공은 벌써 실시되고 있다.
남 수단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에 참가한 육상 자위대 부대에는 「달려 들어 경호」임무가 부여되었지만, 실제로 행해진 장면은 없었다.
단지, 미군과의 밀착이 진행되면, 미국과 타국의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이 이것에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와 있다.
야나기사와협2·원관방 부장관보는 도쿄 신문에의 기고로 「미국은 남지나해에 있어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서 중국이 영유를 주장하는 암초의 주변에 군함을 빈번히 파견해, 중국 함정이 미군함에 이상 접근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을 낳고 있다」라고 해 「현재 안전하게 보이는 미군함 방호도, 미 중의 함정이 교전하게 되면 자위대가 말려 들어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https://s.japanese.joins.com/article/j_article.php?aid=251855&servcode=a00§code=a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