サイバー攻撃で対日防衛 安保条約適用を確認
日米両政府は19日、外務・防衛担当閣僚協議（2プラス2）を米国務省で開き、日本がサイバー攻撃を受けたとき米国が対日防衛にあたることを確認した。
日本への武力攻撃に対して米国の防衛義務を定めた日米安全保障条約5条を適用する。
原子力発電所や自衛隊施設が大規模なサイバー攻撃を受けた場合の発動を想定するものだ。
共同文書に「一定の場合には、サイバー攻撃が日米安保条約5条の適用上武力攻撃を構成し得る」と明記した。
サイバー攻撃を武力攻撃と認定するかどうかは日本の判断となる。
ポンペオ米国務長官は協議後の共同記者会見で「秘密情報を保護し、技術的優位性を維持し、共通の経済および防衛上の優位性を守るため協力する」と述べた。
サイバー攻撃を受けた際の米国の対応を明確にして抑止力を高める狙いがある。これまでは陸海空での攻撃が対象で、サイバー空間の扱いは曖昧だった。いま現実に起きている北朝鮮など海外からとみられるサイバー攻撃をけん制できるとみている。
2プラス2では北朝鮮について「完全で検証可能かつ不可逆的な非核化（CVID）」に向けた協力強化を再確認するとともに、制裁維持などで認識を共有した。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の即時解決でも一致した。
日米が掲げる「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構想の進展に向けた協力でも合意した。
インド洋や太平洋の周辺では中国の海洋進出が進む。自衛隊と米軍による共同訓練の実施や、東南アジア諸国の海上保安能力を高める支援で協力する。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3988630Z10C19A4MM8000/
日米2プラス2の共同記者会見要旨
日米外務・防衛担当閣僚協議（2プラス2）後の4閣僚による共同記者会見の要旨は次の通り。
【サイバー攻撃】
岩屋毅防衛相 サイバー攻撃が、日米安全保障条約5条の定める武力攻撃に当たる場合があり得ることを確認した。
サイバー空間における日米共同対処の可能性を明確にするもので、抑止の観点から極めて重要だ。
シャナハン国防長官代行 （サイバー分野に関し）中国、ロシアが軍事化している。
【日米同盟】
河野太郎外相 日米同盟の抑止力と対処力を強化する取り組みを進め、同盟を一層強固なものとしていきたい。
ポンペオ国務長官 日本が防衛能力を向上させる積極的な措置を取っていることを歓迎する。
【対北朝鮮】
ポンペオ氏 全ての大量破壊兵器の放棄を求めていく。（日本人拉致問題について）米国は今後も北朝鮮と話す機会があるたびに提起していく。
【F35A墜落】
岩屋氏 米国の迅速な支援に感謝申し上げる。米国の協力は不可欠だ。支援を得ながら原因を究明したい。
【東・南シナ海】
ポンペオ氏 （中国を念頭に）東・南シナ海を不安定化させるいかなる動きにも反対する。
【5G対策】
シャナハン氏 （日本の第5世代移動通信システム対応に関し）リスクの高い企業から国のインフラを守ろうとしている。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3990380Q9A420C1000000/
사이버 공격으로 대일 방위 안보 조약 적용을 확인
일·미 양정부는 19일, 외무·방위 담당 각료 협의(2 플러스 2)를 미국무성으로 열려, 일본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대일 방위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에의 무력 공격에 대해서 미국의 방위 의무를 정한 일·미 안전 보장 조약 5조를 적용한다.
원자력 발전소나 자위대 시설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발동을 상정하는 것이다.
공동 문서에 「일정한 경우에는, 사이버 공격이 일·미 안보 조약 5조의 적용 죠오부력 공격을 구성 할 수 있다」라고 명기했다.
사이버 공격을 무력 공격이라고 인정할지 어떨지는 일본의 판단이 된다.
폰페오 미국무장관은 협의 후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 「비밀 정보를 보호해, 기술적 우위성을 유지해, 공통의 경제 및 방위상의 우위성을 지키기 위해 협력한다」라고 말했다.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의 미국의 대응을 명확하게 해 억제력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지금까지는 육해공으로의 공격이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의 취급은 애매했다.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북한 등 해외로부터로 보여지는 사이버 공격을 견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플러스 2에서는 북한에 도착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동시에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향한 협력 강화를 재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제재 유지등에서 인식을 공유했다.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에서도 일치했다.
일·미가 내거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구상의 진전을 향한 협력에서도 합의했다.
인도양이나 태평양의 주변에서는 중국의 해양 진출이 진행된다.자위대와 미군에 의한 공동 훈련의 실시나, 동남아시아 제국의 해상 보안 능력을 높이는 지원으로 협력한다.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3988630Z10C19A4MM8000/
일·미 2 플러스 2의 공동 기자 회견 요지
일·미 외무·방위 담당 각료 협의(2 플러스 2) 후의 4 각료에 의한 공동 기자 회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사이버 공격】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사이버 공격이, 일·미 안전 보장 조약 5조가 정하는 무력 공격에 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의 일·미 공동 대처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억제의 관점으로부터 지극히 중요하다.
셔너헌 국방장관 대행 (사이버 분야에 관계되어) 중국, 러시아가 군사화하고 있다.
【일·미 동맹】
코노 타로 외상 일·미 동맹의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대처를 진행시켜 동맹을 한층 강고한 것으로 해 가고 싶다.
폰페오 국무장관 일본이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폰페오씨 모든 대량 파괴 무기의 방폐를 요구해 간다.(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미국은 향후도 북한이라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 여행에 제기해 나간다.
【F35A 추락】
이와야씨 미국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 말씀드린다.미국의 협력은 불가결하다.지원을 얻으면서 원인을 구명하고 싶다.
【동쪽·남지나해】
폰페오씨 (중국을 염두에) 동쪽·남지나해를 불안정화 시키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반대한다.
【5 G대책】
셔너헌씨 (일본의 제5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 대응에 관계되어) 리스크의 높은 기업으로부터 나라의 인프라를 지키려 하고 있다.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3990380Q9A420C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