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が韓国への輸出規制強化の理由として挙げた「不適切な事案」とは何か。
日本経済産業省は１日、輸出規制強化を発表し「大韓民国に関連する輸出管理をめぐり不適切な事案が発生した」と述べた。しかし、「不適切な事案」が何なのかについては一言も言及していない。４日後の５日にも経済産業省幹部は中央日報の問い合わせに対し「不適切な事案が何か、また韓国に同事案について伝達がなされたかを含め何も明らか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口を閉ざした。輸出規制とホワイト国排除の決定的な理由でありながら、それが何かは輪郭も露出しないという回答だ。
韓国政府も「不適切な事案」が何か明らかにするために緊張している。日本側が何の説明や警告もなかったため、あらゆるチャンネルを動員し情報収集に取り組んでいる。予期せぬカードが出てきた場合にまで備え、点検中だ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経済産業省は「不適切な事案」を明かさない理由について「守秘義務がある」と説明している。日本政府が「秘密」にまで言及したことにより日本の報復措置に対応して韓国政府が応酬に出た場合、韓国に反撃するために出すための「切り札」を握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観測まで出ている。
「不適切な事案」が何なのかについては様々な可能性が議論されている。まず、韓国に渡った部品や物資が本来の趣旨と異なるところに使われたと日本政府が主張する場合だ。戦略物資に関する「包括輸出許可制度」は輸出業者が輸出先を含めエンドユーザーまで細かく申告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ところが、実際にエンドユーザーが申告した内容と異なる場合、これを問題視し「不適切な事案」とみなす可能性がある。
東京のある外交消息筋は「ホワイト国に含まれれば適用される従来の包括制度は、輸出からエンドユーザーまで信じて承認したが、異なる結果だったと主張する可能性がある」と推定した。例えば、韓国ではなく第３国に渡したというような主張だ。
日本が韓国を「ホワイト国」から排除する理由、すなわち「不適切な事案」を北朝鮮船舶の違法瀬取りと関連付ける可能性も提起されている。日本の外務省は昨年だけで１１件の北朝鮮船舶間の瀬取りが疑われる行為を摘発した。この過程で韓国の船舶が北朝鮮船舶の違法瀬取りに従事している情況を捉えたとして「不適切な事案」として挙げる可能性もある。
実際、米国財務省が今年３月に公開した北朝鮮船舶の瀬取りに関係したか、北朝鮮産の石炭を輸出してきたものとみられる数十隻の船舶リストの６７隻にルニス（ＬＵＮＩＳ）という船名の韓国船籍の船舶も含まれている。
一部では、韓日のレーダー・哨戒機問題を触発した昨年１２月２０日の事件と関連させ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推論も出ている。当時、広開土大王級駆逐艦は近くで漂流していた北朝鮮の漁船の救助信号を受けて救助作業を行っていた。韓国国防部は「人道的な救助活動中だったが日本の哨戒機が威嚇飛行した」と明らかにした。一方、日本側は韓国の軍艦が日本の自衛隊の航空機をレーダーで照射したと主張した。よって、海上で自衛隊に威嚇行為をした国家を安全保障上脅威のない「ホワイト国」に指定するのは不適切だという内部のロジックを作った可能性だ。また、一般的には公開されていないが、韓日軍間に存在していた緊張状況を、日本政府は「不適切な事案」が蓄積されたものだと主張する可能性がある。
一方、日本政府は輸出管理を協議する当局間対話チャンネルが最近３年間途絶えていると主張した。朝日新聞などによると経済産業省幹部は「輸出管理の日韓当局者がここ３年間で１度しか会議を開けずに意思疎通ができない中、最近になって半導体材料の輸出に絡んで不適切な事案が続いた」と述べた。
戦略物資輸出入と関連して物資の開発と国際情勢の変化を議論するため、２年に１度協議をする必要があるが、２０１６年を最後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発足後、一度も協議が行われていないのだ。これについて韓国側は「二国間会議以外にも多国間協議を通じて十分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してきている」という立場だ。
https://s.japanese.joins.com/article/j_article.php?aid=255244
心当たりが多過ぎてどれの事なのか分からないんですかねぇw
<iframe frameborder="0" src="//www.youtube.com/embed/T9Sy0w3nWeY" width="640" height="360" class="note-video-clip"></iframe>
일본 정부가 한국에의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서 든 「부적절한 사안」이란 무엇인가.
일본 경제 산업성은 1일,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해「대한민국에 관련하는 수출 관리를 둘러싸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4일 후의 5일에 경제 산업성 간부는 중앙 일보의 문의에 대해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가, 또 한국에 동사안에 도착하고 전달이 이루어졌는지를 포함해 아무것도 분명히 할 수 없다」라고 입을 닫았다.수출규제와 화이트국 배제의 결정적인 이유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는 윤곽도 노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회답이다.
한국 정부도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다.일본측이 무슨 설명이나 경고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채널을 동원해 정보 수집에 임하고 있다.예기치 못한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까지 갖추어 점검중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경제 산업성은 「부적절한 사안」을 명확함 않은 이유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비밀」에까지 언급한 것에 의해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응수에 나왔을 경우, 한국에 반격 하기 위해서 내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관측까지 나와 있다.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님 들인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우선, 한국에 건넌 부품이나 물자가 본래의 취지와 다른데 사용되었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경우다.전략 물자에 관한 「포괄 수출 허가제도」는 수출업자가 수출지를 포함 최종 사용자까지 세세하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그런데 , 실제로 최종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른 경우, 이것을 문제시해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도쿄가 있는 외교 소식통은 「화이트국에 포함되면 적용되는 종래의 포괄 제도는, 수출로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믿어 승인했지만, 다른 결과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했다.예를 들면, 한국은 아니고 제3국에 건네주었다고 하는 주장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으로부터 배제하는 이유, 즉 「부적절한 사안」을 북한 선박의 위법 세토리와 관련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일본의 외무성은 작년에만 11건의 북한 선박간의 세토리가 의심되는 행위를 적발했다.이 과정에서 한국의 선박이 북한 선박의 위법 세토리에 종사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해서 「부적절한 사안」으로서 올릴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미국 재무성이 금년 3월에 공개한 북한 선박의 세토리에 관계했는지, 북한산의 석탄을 수출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 수십척의 선박 리스트의 67척에 르니스(LUNIS)라고 하는 선명의 한국 선적의 선박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한일의 레이더-·초계기 문제를 촉발 한 작년 12월 20일의 사건과 관련시키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추론도 나와 있다.당시 ,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근처에서 표류하고 있던 북한의 어선의 구조 신호를 받고 구조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한국 국방부는 「인도적인 구조 활동중이었지만 일본의 초계기가 위협 비행했다」라고 분명히 했다.한편, 일본측은 한국의 군함이 일본의 자위대의 항공기를 레이더-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해상에서 자위대에 위협 행위를 한 국가를 안전보장상 위협이 없는 「화이트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내부의 논리를 만든 가능성이다.또,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한일군간에 존재하고 있던 긴장 상황을, 일본 정부는 「부적절한 사안」이 축적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협의하는 당국간 대화 채널이 최근 3년간 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사히 신문등에 의하면 경제 산업성 간부는 「수출 관리의 일한 당국자가 최근 3년간에 1도 밖에 회의를 열지 않고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최근이 되어 반도체 재료의 수출에 관련되어 부적절한 사안이 계속 되었다」라고 말했다.
전략 물자 수출입과 관련해 물자의 개발과 국제 정세의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때문에), 2년에 1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가, 2016년을 마지막으로 문 재인(문·제인) 정권 발족 후, 한번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이것에 대해 한국측은 「2국간 회의 이외에도 다국간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https://s.japanese.joins.com/article/j_article.php?aid=255244
짐작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의 일인가 모릅니까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