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GSOMIAの更新期限が8月24日に迫っている。
実際に更新されるのは11月23日だが、
仮に破棄する場合は、更新の3ヶ月前に相手国に通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規定があり、
8月24日までに破棄を通告しなければ自動更新となるため、
8月24日が実質的な期限となるが、もう一週間もない。
韓国は、GSOMIAを継続するか破棄するか、その選択で追い込まれている。
そして、この展開は、実は日本側の思惑通りに進んでいる。
韓国側としては、この展開は、望まざるものであった。
そもそも、GSOMIAを日韓交渉の外交カードに使えば。
アメリカを敵に回す事は、韓国側も解っていたからだ。
だが、韓国には、そのカードしか残されていなかった。
韓国が、この時点で、日本の外交に完全敗北しているのである。
GSOMIAを破棄すれば、韓国は、アメリカを完全に敵に回す事になる。
そんな事は、韓国側も百も承知だ。
だから、韓国は、別の外交カードを用意していた。
だが、そのカードは、日本側に早々と封じられてしまったのである。
では、その外交カードとは何か？
それは、『日本の観艦式への派遣拒否』というカードであった。
3年に一度行われる海上自衛隊の観艦式は、今年の10月に行われる。
しかし海上自衛隊は、今のところ韓国に招待状を出していない。
これに対して韓国の世論は、『呼ばれなくて結構』と強気を見せているが、
これが、韓国政府にとっては誤算だった。
文政権の支持率維持のための外交カードとして、
観艦式の出席の有無は、ぜひとも欲しいカードのひとつであった。
しかし、招待されないのであれば、カードとして使う事は出来ない。
結果、GSOMIAを外交カードとして使うしかなかった。
仮に、旭日旗や最近の日韓関係を理由にして観艦式の出席拒否というカードが使えれば、
GSOMIAは、破棄しなくても、口先だけで破棄をちらつかせるだけで充分だった。
観艦式の艦艇派遣を拒否すれば、GSOMIAを維持しても、
文政権は、政権運営に支障のない支持率を維持出来ただろう。
しかし、今はGSOMIAしかない。
もし、GSOMIAを破棄すれば、韓国国民は熱狂するだろうが、
韓国は、完全にアメリカから見放されるだろう。
逆に、GSOMIAを維持すれば、文政権の外交姿勢が弱腰に映り、
その政権基盤が弱体化する事になる。
日本からすれば、どちらになっても損はない。
8月24日、韓国がGSOMIAをどうするのか、
日本は、高見の見物である。
일한 GSOMIA의 갱신 기한이 8월 24일에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갱신되는 것은 11월 23일이지만,
만일 파기하는 경우는, 갱신의 3개월전에 상대국에 통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8월 24일까지 파기를 통고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이 되기 위해,
8월 24일이 실질적인 기한이 되지만, 더이상 일주일간이나 없다.
한국은, GSOMIA를 계속하는지 파기하는지, 그 선택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이 전개는, 실은 일본측의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측으로서는, 이 전개는, 바래 바구니의 것에서 만났다.
원래, GSOMIA를 일한 교섭의 외교 카드로 사용하면.
미국을 적으로 돌리는 일은, 한국측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그 카드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한국이, 이 시점에서, 일본의 외교에 완전 패배하고 있는 것이다.
GSOMIA를 파기하면, 한국은, 미국을 완전하게 적으로 돌리는 일이 된다.
그런 일은, 한국측도 백도 용서다.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외교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카드는, 일본 측에 조속히봉쇄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럼, 그 외교카드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의 관함식에의 파견 거부」라고 하는 카드였다.
3년에 한 번 행해지는 해상 자위대의 관함식은, 금년의 10월에 행해진다.
그러나 해상 자위대는, 현재 한국에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여론은, 「불리지 않아 상당히」강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 정부에 있어서는 오산이었다.
분세권의 지지율 유지를 위한 외교 카드로서
관함식의 출석의 유무는, 꼭 갖고 싶은 카드의 하나였다.
그러나, 초대되지 않는 것이면, 카드로 해서 사용하는 일은 할 수 없다.
결과, GSOMIA를 외교 카드로 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만일, 욱일기나 최근의 일한 관계를 이유로 해 관함식의 출석 거부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GSOMIA는, 파기하지 않아도, 말씨만으로 파기를 흩어지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관함식의 함정 파견을 거부하면, GSOMIA를 유지해도,
분세권은, 정권 운영에 지장이 없는 지지율을 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GSOMIA 밖에 없다.
만약, GSOMIA를 파기하면, 한국 국민은 열광하겠지만,
한국은, 완전하게 미국에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GSOMIA를 유지하면, 분세권의 외교 자세가 소극적으로 비쳐,
그 정권 기반이 약체화 하는 일이 된다.
일본에서 하면, 어느 쪽이 되어도 손해는 없다.
8월 24일, 한국이 GSOMIA를 어떻게 하는지,
일본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