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破棄、韓国とアメリカはどう報じた？ 「愚かさを直視するべきだ」
韓国による日韓GSOMIA破棄について、日本では与野党ともに「容認できるものではない」と反発しています。
韓国政府は8月22日、日本と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を「国益に見合わない」として破棄すると発表し、日本側は反発を強めている。
日韓とアメリカの報道から、この問題を考える。
GSOMIAは「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の略で、「ジーソミア」と読む。互いの軍事機密を共有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取り決められた協定で、日本は韓国以外にも、アメリカやイギリスなどとも協定を結んでいる。
韓国とは朴槿恵政権下の2016年11月に協定を結び、有効期間は1年。日本は北朝鮮に関する衛星情報などを提供し、韓国からは主に脱北者や中国や北朝鮮に関する情報が共有されていた。
期限の90日前までに破棄の意思を通告しなければ自動延長されることになっており、今年は8月24日が通告期限だった。
韓国軍からは慎重論も出ていた
ハフポスト韓国版によると、GSOMIA破棄論は与党議員を中心に盛り上がっていたという。世論調査でも、破棄派が維持派を上回っていた。
だが、日本が韓国を「ホワイト国」から除外したことで、GSOMIA維持に積極的だった議員からも「私たちが軍事機密を日本と共有するのは矛盾している」「最も高い（警戒）レベルで日本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破棄論に傾く声が上がり始めていた。
一方、韓国軍からはGSOMIAの効果を期待する意見もあったという。
中央日報は、軍関係者のコメントとして、「北朝鮮がミサイルを発射すれば、北朝鮮と近い韓国は発射と上昇ポイントを捕捉するのは有利だが、領海を集中的に監視する日本は、下降ポイントと着弾点を識別するのに有利。GSOMIAにはこのような相乗効果がある」と伝えていた。日韓はGSOMIAに基づき、2016年〜2018年に計22件の情報を共有したとしている。
「容認できない」日本は与野党ともに反発
韓国によるGSOMIA破棄が伝えられた22日、河野太郎外相は「地域の安全保障環境を完全に見誤った対応と言わざるを得ない」と批判した。
立憲民主党も22日に「日韓両国の関係悪化を安全保障の分野にまで持ち込む韓国政府の姿勢は、決して容認できるものではない」として韓国の決定を批判する談話を発表。
「今回の決定で利益を得る国がどこなのかを考えても、今回の決定は極めて遺憾であると断ぜざるを得ない」と、日韓のGSOMIA破棄が中国や北朝鮮に利することになると警戒を強め、日韓の政府に対して対話による解決を求めている。
「軽率で感情的」韓国でも野党は批判
韓国では23日、ソウル外国為替市場でウォンが下落。株式市場にも影響が出ている。
野党も慎重な姿勢を見せている。
ハフポスト韓国版によると、野党第1党で保守系の「自由韓国党」は「最悪の決定だ」と批判。「文在寅大統領は国際情勢に目を閉じ、安全保障の素人であることを世界中にさらした」として、破棄撤回を求めている。
自由韓国党のナ・ギョンウォン院内代表も「国益より政権の利益に基づく決定ではないか」と懸念を示した。
中道の「正しい未来党」も「軽率で感情的な対応だ」と批判した。同党の前代表からは「韓国の自傷行為だ」と失望する声も上がっている。
一方、与党「共に民主党」はGSOMIA破棄について「主権国家として当然」と歓迎している。
「GSOMIAの終了を検討する過程で、アメリカとも緊密に協議した」とする大統領府の関係者のコメントを紹介。この関係者は「アメリカは韓国政府の決定を理解している。GSOMIA破棄で揺らぐ韓米同盟ではない」と語ったと伝えている。
アメリカも「失望」を強調
日韓のGSOMIA締結を仲介したアメリカでも、GSOMIA破棄は大きく報じられている。アメリカにとって、日韓のGSOMIAは北朝鮮と中国への牽制カードとしての意味を持っていたためだ。
マイク・ポンペオ国務長官は22日に訪問先のカナダ・オタワで記者会見し、「韓国の決定に失望した」と述べた。
防総省のイーストバーン報道官も「文在寅政権がGSOMIA更新を行わ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強い懸念と失望を表明する」と強い口調で批判。「日韓関係においては、ほかの分野で摩擦があるにしても、防衛と安全保障における相互協力は完全であり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く信じている」とする声明を発表した。
「最大の敗者は韓国で、最大の勝者は北朝鮮」ワシントンポスト紙
ワシントンポストは韓国の決断について「貿易と歴史問題をめぐる対立を大幅にエスカレートさせた」と韓国がボールを投げたと報道している。
また、「最大の敗者は韓国で、最大の勝者はおそらく北朝鮮だ」と分析したうえで、「北朝鮮は、核実験を繰り返して軍事力を強化しているため、北朝鮮からの核の脅威に対抗するために、これまで以上に情報共有が重要になっている」と指摘した。
一方、問題の根底には「日韓の民族主義的な感情の対立」があると伝えている。日本が韓国をホワイト国から除外したのは、韓国が徴用工問題で日本企業に補償を命じた裁判の判決に対する報復だったとして、「判決は日本を激怒させ、日本は信頼できる貿易相手国としての韓国の地位を攻撃した」と報じ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の無責任な態度が日韓対立に拍車」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NYT）は、「日韓の緊張を劇的に増大させ、アメリカの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リーダーシップの低下を強調する動きだ」と警戒。「『アメリカ第一主義』のアジェンダを追求する中で、トランプ政権は各国との同盟関係を世界中で衰退させた」として、トランプ政権の責任に言及している。
NYTは22日の社説でも、韓国のGSOMIA破棄について「危険な方向に進んだ」と警戒した。
破棄の決断は「理論的な根拠によるものではなく、昔からの感情的な対立によるものだ」としたうえで、「トランプ大統領の無責任な態度が拍車をかけた」と批判。次のように指摘した。
「ワシントンは、もっと前に日韓の対立解消に向けて動くべきだったが、トランプ政権はほとんど関心を示さなかった」
「彼は、北朝鮮の専制君主である金正恩氏との会談の実績が曇らないように、最近の北朝鮮のミサイル実験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脅威を軽んじた」
一方、日本と韓国に対しても『本当の敵』を見るよう警告した。
「日本と韓国は、両国間の古くからの確執が両国の経済と安全を損い、本当の敵を助けることになっている愚かさを、アメリカの助けがなくても直視するべきだ」
https://www.huffingtonpost.jp/entry/story_jp_5d5f47e2e4b0dfcbd48b10f2?utm_hp_ref=jp-homepage
GSOMIA 파기,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알렸어? 「어리석음을 직시 해야 한다」
한국에 의한 일한 GSOMIA 파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여야당 모두에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8월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을 「국익에 알맞지 않는다」로서 파기한다고 발표해, 일본측은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일한과 미국의 보도로부터, 이 문제를 생각한다.
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어로, 「지소미아」라고 읽는다.서로의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듯이) 결정된 협정으로, 일본은 한국 이외에도, 미국이나 영국등과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과는 박근혜정권하의 2016년 11월에 협정을 체결해, 유효기간은 1년.일본은 북한에 관한 위성 정보등을 제공해, 한국에서는 주로 탈북자나 중국이나 북한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기한의 90일전까지 파기의 의사를 통고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게 되어 있어 금년은 8월 24일이 통고 기한이었다.
한국군에게서는 신중론도 나와 있던
하후포스트 한국판에 의하면, GSOMIA 파기론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여론 조사에서도, 파기파가 유지파를 웃돌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으로부터 제외한 것으로, GSOMIA 유지에 적극적이었던 의원으로부터도 「우리가 군사 기밀을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모순되고 있다」 「가장 높은(경계) 레벨로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파기론에 기우는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군에게서는 GSOMIA의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중앙 일보는, 군관계자의 코멘트로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과 가까운 한국은 발사와 상승 포인트를 포착하는 것은 유리하지만, 영해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일본은, 하강 포인트와 착탄점을 식별하는데 유리.GSOMIA에는 이러한 상승효과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었다.일한은 GSOMIA에 근거해, 2016년~2018년에 합계 22건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하고 있다.
「용인할 수 없다」일본은 여야당 모두에 반발
한국에 의한 GSOMIA 파기가 전해진 22일, 코노 타로 외상은「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을 완전하게 오인한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입헌 민주당도 22일에 「일한 양국의 관계 악화를 안전 보장의 분야에까지 반입하는 한국 정부의 자세는, 결코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로서 한국의 결정을 비판한다담화를 발표.
「이번 결정으로 이익을 얻는 나라가 어디인가를 생각해도, 이번 결정은 지극히 유감스럽다라고 단않을 수 없다」라고, 일한의 GSOMIA 파기가 중국이나 북한에 이익 하게 된다고 경계를 강하게 해 일한의 정부에 대해서 대화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솔하고 감정적」한국에서도 야당은 비판
한국에서는 23일, 서울 외환 시장에서원이 하락.주식시장에도영향이 나와 있다.
야당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후포스트 한국판에 의하면, 야당 제 1당으로 보수계의 「자유 한국당」은 「최악의 결정이다」라고 비판.「문 재토라 대통령은 국제 정세에 눈감아 안전 보장의 아마추어인 것을 온 세상에 쬐었다」라고 하고, 파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 한국당의 나·골워 원내 대표도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근거하는 결정이 아닌가」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나카미치의 「올바른 미래당」도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다」라고 비판했다.동당의 전 대표에서는 「한국의 자상 행위다」라고 실망하는 소리도 오르고 있다.
한편, 여당 「 모두 민주당」은 GSOMIA 파기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당연」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GSOMIA의 종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라고도 긴밀히 협의했다」라고 하는 대통령부의 관계자의 코멘트를 소개.이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GSOMIA 파기로 요동하는 한미 동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도 「실망」을 강조
일한의 GSOMIA 체결을 중개한 미국에서도, GSOMIA 파기는 크게 보도되고 있다.미국에 있어서, 일한의 GSOMIA는 북한과 중국에의 견제 카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크·폰페오 국무장관은 22일에 방문지의 캐나다·오타와에서 기자 회견해,「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국방총성의 이스트 반 보도관도「문 재인정권이 GSOMIA 갱신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대해서, 강한 염려와 실망을 표명한다」와 강한 어조로 비판.「일한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마찰이 있다로 해도, 방위와 안전 보장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은 완전하고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면 강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대의 패자는 한국에서, 최대의 승자는 북한」워싱턴 포스트지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결단에 대해 「무역과 역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을 큰폭으로 에스컬레이트 시켰다」라고 한국이 볼을 던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최대의 패자는 한국에서, 최대의 승자는 아마 북한이다」라고 분석한 데다가, 「북한은, 핵실험을 반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의 핵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정보 공유가 중요하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제의 근저에는 「일한의 민족주의적인 감정의 대립」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으로부터 제외한 것은, 한국이 징용공 문제로 일본 기업에 보상을 명한 재판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하고, 「판결은 일본을 격노시켜,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를 공격했다」라고 알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가 일한 대립에 박차」뉴욕 타임즈지
뉴욕 타임즈(NYT)는, 「일한의 긴장을 극적으로 증대시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리더쉽의 저하를 강조하는 움직임이다」라고 경계.「 「미국 제일 주의」의 어젠더를 추구하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은 각국과의 동맹 관계를 온 세상에서 쇠퇴시켰다」라고 하고, 트럼프 정권의 책임에 언급하고 있다.
NYT는 22일의사설에서도,한국의 GSOMIA 파기에 대해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다」라고 경계했다.
파기의 결단은 「이론적인 근거로 밤의 것이 아니고, 옛부터의 감정적인 대립에 의하는 것이다」로 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가 박차를 가했다」라고 비판.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워싱턴은, 더 전에 일한의 대립 해소를 향해서 움직여야 했지만, 트럼프 정권은 거의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북한의 전제군주인 김 타다시 은혜 씨와의 회담의 실적이 흐리지 않게, 최근의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의해 초래된 위협을 경시했다」
한편,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도 「진짜 적」을 보도록 경고했다.
「일본과 한국은, 양국간의 옛부터의 확집이 양국의 경제와 안전을 해쳐, 진짜 적을 돕게 되어 있는 어리석음을, 미국의 도움이 없어도 직시 해야 한다」
https://www.huffingtonpost.jp/entry/story_jp_5d5f47e2e4b0dfcbd48b10f2?utm_hp_ref=jp-hom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