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破棄は日韓両国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のか。さまざまな意見が飛び交うなか、朝鮮半島の軍事情勢に精通した米国の専門家が、同協定の破棄は韓国側にとってきわめて不利になるという見解を公表した。日本は偵察衛星を使って北朝鮮内部のミサイル発射の動向などを探知できるが、韓国にはその能力がないからだという。元米軍高官の同専門家は、今回の韓国の措置は米韓同盟を傷つけ、北朝鮮や中国を有利にするだけだとして厳しく非難している。
日本と韓国の情報収集ギャップ
同専門家は、現在ワシントンの安全保障研究機関「民主主義防衛財団（FDD）」の上級研究員を務めるデービッド・マックスウェル氏である。マックスウェル氏は韓国のGSOMIA破棄についての見解を、防衛問題専門紙の「ディフェンス・ニュース」（8月29日号）に論文として発表した。
マックスウェル氏は米国陸軍の将校として在韓米軍・参謀本部に勤務した経験を持つ。在韓米軍では特殊作戦部長を務めたほか、在日米軍や国防総省にも勤務した。陸軍大佐として2011年に退役した後は、米国防大学やジョージタウン大学で朝鮮半島の安全保障などについて教えると同時に、FDDの研究員としても調査や研究を続けてきた。
「韓国は北朝鮮とその支援国の手中に陥っている」というタイトルの同氏の論文は、韓国が日本との軍事情報を交換する協定の破棄を決めたことの誤りや危険性を強調していた。
同論文がとくに注目されるのは、韓国には人工衛星で北朝鮮内部の軍事動向を探知する偵察能力がまったくないという指摘だった。一方、日本にはその偵察能力があるから、GSOMIAの破棄はむしろ韓国にとって不利な状況を招くという。
その点について同氏の論文は以下のように述べていた。
「韓国と日本は2016年11月に、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と通常戦力作戦に関する秘密情報を含めた軍事情報を交換する協定『GSOMIA』に調印した。だが韓国側の人工衛星による情報取得の能力は、南北軍事境界線の南側の領域対象だけに限られている。一方、日本の自衛隊は、軍事境界線の北側の北朝鮮軍の動向を偵察できる偵察衛星数機を保持している。GSOMIAはこうした両国間の情報収集ギャップを埋める協定だった」
マックスウェル氏はこれ以上は韓国の偵察衛星の能力には触れていなかったが、韓国が現在にいたるまで北朝鮮領内を偵察できる独自の人工衛星を保有していないことは韓国側からの情報でも明らかとなっていた。
断られた偵察衛星の「レンタル」
考えてみれば、これは驚くべき現実である。北朝鮮は長年、韓国を公然たる敵とみなし、いつでも軍事攻勢をかけられるかのような言動をとってきた。トランプ政権の圧力により最近こそ敵対的な姿勢は後退したかに見えるが、北朝鮮の韓国に対する軍事的脅威は変わってはいない。
その韓国が、北朝鮮内部のミサイル発射や地上部隊の進撃の動きをつかむ人工衛星を保有していないというのだ。
韓国の中央日報などの報道によると、韓国政府は2017年8月に、レーダー搭載衛星4機と赤外線センサー搭載衛星1機の計5機の偵察衛星を2021年から3年の間に打ち上げて運用するという計画を発表した。しかし、この計画が完成する2023年まで、つまり2017年から約6年間は、北のミサイル発射の兆候を探知する方法がない。そこで、韓国軍は偵察衛星の「レンタル」というアイデアを思いつき、諸外国に打診したという。
このあたりの実情は日本でも産経新聞の岡田敏彦記者が2017年9月に詳しく報道していた。韓国政府はイスラエル、ドイツ、フランスの3国に偵察衛星の借用を求めたが、いずれも断られたというのだ。その結果、現在にいたるまで韓国は独自の北朝鮮偵察用の衛星を持っていない。この韓国の態度を、岡田記者は楽観や怠慢が原因だとして批判していた。
一方、日本は北朝鮮のテポドン・ミサイルの脅威への自衛策として、2003年頃から北朝鮮の軍事動向を探知できる人工偵察衛星の打ち上げ計画に着手した。2013年には光通信衛星とレーダー衛星という2種類の偵察衛星を打ち上げて組み合わせることで、北朝鮮内部の動きを探知できるようになった。
人工衛星はその後、機能強化、追加の打ち上げなどを経て、現在も光通信衛星2機、レーダー衛星5機の運用体制が保たれているという。つまり、北朝鮮内部の危険な軍事行動を察知する人工衛星の情報収集能力は、韓国よりも日本のほうがずっと高いということなのだ。
マックスウェル氏は、だからこそ韓国が日本との軍事情報交換の協定を破棄することは賢明ではないと断じるのだ。北朝鮮の軍事動向に関する情報源は、もちろん人工衛星以外にも北朝鮮内の通信傍受やスパイや脱北者からの通報など多々あるが、偵察衛星の役割も非常に大きいといえる。
米国の人工衛星での情報収集能力は、言うまでもなく日本よりずっと高い。韓国政府はGSOMIAがなくても、これまでと同様に米国からその情報を入手することができる。だが、それでも日本からの情報を遮断する措置は害はあっても益はない、ということだろう。
米国にとっては「裏切り行為」
マックスウェル氏はこの論文で、韓国のGSOMIA破棄が米韓同盟に悪影響を与える点も強調していた。
同論文によると、トランプ政権のエスパー国防長官は、8月に韓国を訪問して文在寅大統領と会談した際、GSOMIAの継続を相互に確認し合ったと解釈していた。だから、米側は文政権の今回の措置を裏切り行為に近いと捉えているという。
また同論文は 韓国の措置が米国の政策にも害を及ぼし、逆に北朝鮮とその背後にいる中国やロシアを利することになる点を強調して、韓国政府への非難を繰り返していた。
한국의 일한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 파기는 일한 양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다양한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군사 정세에 정통한 미국의 전문가가, 동협정의 파기는 한국측에 있어서 극히 불리하게 된다고 하는 견해를 공표했다.일본은 정찰위성을 사용해 북한 내부의 미사일 발사의 동향등을 탐지할 수 있지만, 한국에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전 미군 고관의 동전문가는, 이번 한국의 조치는 한미 동맹을 손상시켜 북한이나 중국을 유리하게 할 뿐(만큼)이라고 해 어렵게 비난 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정보 수집 갭
동전문가는, 현재 워싱턴의 안전 보장 연구기관 「민주주의 방위 재단(FDD)」의 상급 연구원을 맡는 데이비드·막스 웰씨이다.막스 웰씨는 한국의 GSOMIA 파기에 대한 견해를, 방위 문제 전문지의 「디펜스·뉴스」(8월 29일호)에 논문으로서 발표했다.
막스 웰씨는 미국 육군의 장교로서 주한미군·참모본부에 근무한 경험을 가진다.주한미군에서는 특수 작전 부장을 맡은 것 외, 주일미군이나 국방총성에도 근무했다.육군 대령으로서 2011년에 퇴역 한 다음은, 미국방 대학이나 조지타운 대학에서 한반도의 안전보장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FDD의 연구원으로서도 조사나 연구를 계속해 왔다.
「한국은 북한과 그 지원국의 수중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타이틀의 동씨의 논문은,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것의 잘못이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동논문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한국에는 인공위성으로 북한 내부의 군사 동향을 탐지하는 정찰 능력이 전혀 없는이라고 하는 지적이었다.한편, 일본에는 그 정찰 능력이 있다로부터, GSOMIA의 파기는 오히려 한국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을 부른다고 한다.
그 점에 도착해 동씨의 논문은 이하와 같이 말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통상전력 작전에 관한 비밀 정보를 포함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협정 「GSOMIA」에 조인했다.하지만 한국측의 인공위성에 의한 정보 취득의 능력은, 남북 군사 경계선의 남쪽의 영역 대상에만 한정되어 있다.한편, 일본의 자위대는, 군사 경계선의 북측의 북한군의 동향을 정찰할 수 있는 정찰위성수기를 보관 유지하고 있다.GSOMIA는 이러한 양국간의 정보 수집 갭을 묻는 협정이었다」
막스 웰씨는 더 이상은 한국의 정찰위성의 능력에는 접해 시골？`치가, 한국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영내를 정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은 한국측으로부터의 정보에서도 분명해지고 있었다.
거절 당한 정찰위성의 「렌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놀랄 만한 현실이다.북한은 오랜 세월 , 한국을 공연인 적으로 간주해, 언제라도 군사 공세를 걸칠 수 있을 것 같은 언동을 취해 왔다.트럼프 정권의 압력에 의해 최근이야말로 적대적인 자세는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바뀌지는 않았다.
그 한국이, 북한 내부의 미사일 발사나 지상 부대의 진격의 움직임을 잡는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다.
한국의 중앙 일보등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2017년 8월에, 레이더-탑재 위성 4기와 적외선 센서 탑재 위성 1기의 합계 5기의 정찰위성을 2021년부터 3년간에 쏘아 올려 운용한다고 할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이 계획이 완성하는 2023년까지, 즉 2017년부터 약 6년간은, 북쪽의 미사일 발사의 징조를 탐지할 방법이 없다.거기서, 한국군은 정찰위성의 「렌탈」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 여러 나라에 타진했다고 한다.
이 근처의 실정은 일본에서도 산케이신문의 오카다 토시히코 기자가 2017년 9월에 상？`오구 보도하고 있었다.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의 3국에 정찰위성의 차용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다는 것이다.그 결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독자적인 북한 정찰용의 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이 한국의 태도를, 오카다 기자는 낙관이나 태만이 원인이라고 해 비판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대포동·미사일의 위협에의 자위책으로서 2003년경부터 북한의 군사 동향을 탐지할 수 있는 인공 정찰위성의 발사 계획에 착수했다.2013년에는 광통신 위성과 레이더-위성이라고 하는 2 종류의 정찰위성을 쏘아 올려 조합하는 것으로, 북한 내부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위성은 그 후, 기능 강화, 추가의 발사등을 거치고, 현재도 광통신 위성 2기, 레이더-위성 5기의 운용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즉, 북한 내부의 위험한 군사 행동을 찰지하는 인공위성의 정보 수집 능력은, 한국보다 일본 쪽이 훨씬 높다고 하는 것이다.
막스 웰씨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환의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면 판단하다.북한의 군사 동향에 관한 정보원은, 물론 인공위성 이외에도 북한내의 통신 감청이나 스파이나 탈북자로부터의 통보인 많이 있다가, 정찰위성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인공위성으로의 정보 수집 능력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한국 정부는 GSOMIA가 없어도, 지금까지와 같게 미국으로부터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하지만, 그런데도 일본으로부터의 정보를 차단하는 조치는 해는 있어도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배반 행위」
막스 웰씨는 이 논문으로, 한국의 GSOMIA 파기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주는 점도 강조하고 있었다.
동논문에 의하면, 트럼프 정권의 초능력자 국방장관은, 8월에 한국을 방문해 문 재토라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 GSOMIA의 계속을 서로 서로 확인했다고 해석하고 있었다.그러니까, 미국측은 분세권의 이번 조치를 배반해 행위에 가까우면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또 동논문은 한국의 조치가 미국의 정책에도 해를 미쳐, 반대로 북한과 그 배후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이익 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에의 비난을 반복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