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脅威を直視しない韓国 描けぬ安保協力 防衛相会談
2019.11.17 20:27
韓国の鄭景斗国防相（右）との会談に臨む河野防衛相＝１７日午前、タイ・バンコク（代表撮影）
日韓、日米韓の防衛相会談で、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問題の打開策は見つからなかった。対北融和路線をとる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ＧＳＯＭＩＡの継続を認めないため、河野太郎防衛相が連携の重要性を説いたところで、鄭景斗（ギョンドゥ）国防相は従来の釈明を繰り返すしかないからだ。北朝鮮の核・ミサイル脅威に目を背ける韓国に、日本政府や与党内ではいらだちが募る。
河野氏と鄭氏は個別会談の冒頭、握手を交わした。日韓両国の報道陣が入り乱れ、現場が騒然とするのとは対照的に、２人は無表情のままだった。
「日本が安全保障上の理由で対韓輸出規制を強化したので、ＧＳＯＭＩＡを終了した」（鄭氏）
「非常に厳しい状況を改善するため韓国側の賢明な対応を求める」（河野氏）
関係者によれば、報道陣退室後、河野氏は「賢明な対応」との表現を使い、直接的に継続を求めることはなかった。対する鄭氏は国防とは別次元の主張を展開し、かみ合わないまま別の話題に移ったという。
その後の日米韓防衛相会談では共同声明を発表し、結束のアピールに腐心した。実際は河野氏が「日米韓の連携のための賢明な対応」を強く求め、エスパー米国防長官も連携の必要性を強調したが、鄭氏が姿勢を変えることはなかった。
日韓問題には口を挟まないことを基本姿勢とする米国も、ＧＳＯＭＩＡに関しては全く異なる。米政府は１５日にはエスパー氏が訪韓し、文氏や鄭氏に直接、継続を求めるなど「米韓問題」の様相も呈す。
日米はぎりぎりまで延長を模索する意向だが、自民党の有力な国防族は「韓国政府は米国の顔色を見て、日本に責任があるようなことを言っているだけで、日米韓の防衛協力に真剣に向き合っていない」とあきれる。実際、岩屋毅防衛相（当時）は今年６月の非公式会談で、防衛協力を優先するため韓国海軍艦が起こした自衛隊機へのレーダー照射問題を事実上「棚上げ」したが、その後も韓国は関係を悪化させる方向に走っている。
北朝鮮は今年５月以降、１２回も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その大半が対韓国を想定しているとみられる短距離ミサイルだ。鄭氏もかねてよりＧＳＯＭＩＡについて「戦略的価値は十分にある」と語っている。だが、破棄か継続かの決定権は文氏を中心とする大統領府が握っている。
防衛省幹部は「現在の反日政権のもとでは、防衛当局間で話してもどうしようもない」と語る。１年１カ月ぶりの日韓防衛相会談の成果は、２人が初めて顔を合わせ、今後も意思疎通を続けることを確認したことにとどまった。
【産経ニュース】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1117/plt1911170017-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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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あ決定権の無い担当大臣同士での会談だから、意思疎通の継続という当たり前の結果しか出ないのは分かってましたけどね。
レーダー照射問題については、安全保障の問題でGSOMIAという最優先課題が出てきたので後回しに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という棚上げでしょうね。
実働部隊レベルでの日韓防衛協力では依然として問題として残り、対立を残したままですから。
それにしても、改めて最近の北朝鮮の行動と比較して見ると韓国側の鈍さ、腑抜けっぷりが良く分かりますね。
従北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
それを日米が言わないのは外交的ＴＰＯとして韓国に配慮しているに過ぎない。
最近日米のマスコミに出てきたのは「これで韓国・文政権はなにをしたいのだ？」という論調です。
仲介者・金剛山で分かる様に北朝鮮は韓国を噛み終わったガムの様に扱っています。
なのに、それに対する韓国政府の態度は、オドオド・ウロウロと、戸惑い虚ろなものです。
北朝鮮に対し戦略的な意思もメッセージも出せない。
今の韓国政府を見ていると、北朝鮮にもGSOMIAにも実は関心は無く、どうやってこの苦境を凌ぐかという自分の問題で自己苦悩している引き籠り政権の様に見えます。
唯一、国内で支持が得られそうな反日・管理貿易への抗議で場を取り繕っているに過ぎない。（なにしろ政権が解決策を最初から今まで一回も出せない）
日米は韓国に対し、既に最終態度を示しました。
韓国はそれに対する態度・決断をする状況です。
日本が管理貿易で譲歩しないと対応しない、というのが韓国の最終回答でしょうが、それなら最早時間切れを待つだけの消化試合みたい状況です。
韓国は（自分が決めたGSOMIA終了に対する）日米の対応を求めているでしょうが、日米は、GSOMIA終了は韓国が自分で決定・行ったことであり、その結果も自分で責任を取るべきという態度です。
よって今回のGSOMIA終了は、韓国にとって初めての「誰からも妥協や譲歩をえられず自分で責任を取らされる」政治事件となります。
これは一つの「日韓関係・米韓関係での敗戦」というほどの激震を韓国は経験すること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ね。
북쪽 위협을 직시 하지 않는 한국 그릴 수 없는 안보 협력 방위상회담
2019.11.17 20:27
한국의 정경두국방장관( 오른쪽)과의 회담에 임하는 코노 방위상=17일 오전, 타이·방콕(대표 촬영)
일한, 일·미·한의 방위상회담에서, 일한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 문제의 타개책은 발견되지 않았다.대북 융화 노선을 취하는 한국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GSOMIA의 계속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코노 타로 방위상이 제휴의 중요성을 말했더니, 정경두(골두) 국방장관은 종래의 해명을 반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노씨와 정씨는 개별 회담의 모두, 악수를 주고 받았다.일한 양국의 보도진이 혼잡해 현장이 시끄러움으로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2명은 무표정인 채였다.
「일본이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대한수출규제를 강화했으므로, GSOMIA를 종료했다」(정씨)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때문에) 한국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코노씨)
관계자에 의하면, 보도진 퇴실 후, 코노씨는 「현명한 대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직접적으로 계속을 요구할 것은 없었다.대하는 정씨는 국방과는 별차원의 주장을 전개해, 맞물리지 않은 채 다른 화제로 옮겼다고 한다.
그 후의 일·미·한 방위상회담에서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결속의 어필에 부심 했다.실제는 코노씨가 「일·미·한의 제휴를 위한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초능력자 미국방 장관도 제휴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씨가 자세를 바꿀 것은 없었다.
일한 문제에는 말참견하지 않는 것을 기본 자세로 하는 미국도, GSOMIA에 관해서는 완전히 다르다.미 정부는 15일에는 초능력자씨가 방한해, 문씨나 정씨에게 직접, 계속을 요구하는 등 「한미 문제」의 님 상도 정.
일·미는 직전까지 연장을 모색할 의향이지만, 자민당의 유력한 국방족은「한국 정부는 미국의 안색을 보고, 일본에 책임이 있다 같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 , 일·미·한의 방위 협력에 진지하게 마주보지 않았다」와 질린다.실제,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당시 )은 금년 6월의 비공식 회담에서,
북한은 금년 5월 이후, 12회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그 대부분이 대한국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단거리 미사일이다.정씨도 전부터 GSOMIA에 대해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파기인가 계속인가의 결정권은 문씨를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부가 잡고 있다.
방위성 간부는 「현재의 반일 정권의 아래에서는, 방위 당국간에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다.1년 1개월만의 일한 방위상회담의 성과는, 2명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어 향후도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것을 확인했던 것에 머물었다.
【산케이 뉴스】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1117/plt1911170017-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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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결정권이 없는 담당 대신끼리로의 회담이니까, 의사소통의 계속이라고 하는 당연한 결과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레이더-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 보장의 문제로 GSOMIA라고 하는 최우선 과제가 나왔으므로 뒷전 가짜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보류군요.
실제노동 부대 레벨로의 일한 방위 협력으로는 여전히 문제로서 남아, 대립을 남긴대로 입니다로부터.
그렇다 치더라도, 재차 최근의 북한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 한국측의 둔함, 내장 누락를 잘 알지요.
종북으로 밖에 말할 수 없다.
그것을 일·미가 말하지 않는 것은 외교적 TPO로서 한국에 배려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일·미의 매스컴에 나온 것은「이것으로 한국·분세권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야?」(이)라고 하는 논조입니다.
중개자·금강산에서 아는 것처럼 북한은 한국을 다 씹은 껌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벌벌·우로우로와 당황해 허인 물건입니다.
북한에 대해 전략적인 의사도 메세지도 보낼 수 없다.
지금의 한국 정부를 보고 있으면, 북한에도 GSOMIA에도 실은 관심은 없고, 어떻게 이 곤경을 견디는가 하는 자신의 문제로 자기 고뇌하고 있는 당겨 은둔 정권과 같이 보입니다.
유일, 국내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반일·관리 무역에의 항의에서 장소를 손질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어쨌든 정권이 해결책을 최초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낼 수 없다)
일·미는 한국에 대해, 이미 최종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그에 대한 태도·결단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관리 무역으로 양보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최종 회답이겠지만, 그렇다면 최소우토키간조각을 기다릴 만한 소화 시합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한국은(자신이 결정한 GSOMIA 종료에 대한다) 일·미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겠지만, 일·미는, GSOMIA 종료는 한국이 스스로 결정·간 것이어, 그 결과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GSOMIA 종료는, 한국에 있어서 첫
이것은 하나의「일한 관계·한미 관계로의 패전」이라고 할 정도의 격진을 한국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