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
読売新聞「北は2023年に外貨枯渇、焦り故の挑発」
専門家「韓国を強く動揺させ、米国に制裁解除求める圧力」
北朝鮮が16日に開城の「南北共同連絡事務所」を爆破した背景に関心が集まっている。外信や韓国の与党勢力の一部からは「制裁やコロナによる経済危機といった内部の危機を、北朝鮮は外部に転嫁しようとした」との分析が出ている。
日本の読売新聞はこの日、韓米日3カ国の事情に明るい消息筋の話として「国連安保理や米国などから経済制裁を受けている北朝鮮は、早ければ2023年には外貨の枯渇という状況に直面する可能性がある」と報じた。この消息筋は「脱北者団体による北朝鮮向けビラ散布は2000年代から行われてきたが、このような懸念のため北朝鮮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に対し、早急に制裁を解除するよう米国に働き掛けさせるため韓国に圧力を加えている」と伝えた。北朝鮮が脱北者団体によるビラを問題視し、文在寅政権への圧力を強化するのは、制裁により窮地に陥ったことへの焦りが理由だというのだ。
専門家は「北朝鮮が批判するビラは口実にすぎず、内部の経済危機を打開するための戦略」と分析している。国策研究所の関係者は「制裁とコロナの長期化で北朝鮮経済はかなりの困難に直面しており、内部の不満も大きい」「衝撃療法を通じて住民の不満を外部に向けるものだ」との見方を示した。
韓国統一部（省に相当）次官を務めた大真大学の金炯錫（キム・ヒョンソク）教授は「南北関係の象徴である連絡事務所を爆破するのは、4・27板門店宣言と9・19軍事合意（いずれも2018年）の破棄を予告するもので、韓国政府に心理的な衝撃を与えるためという性格が強い」と指摘した。元北朝鮮外交官の太永浩（テ・ヨンホ）未来統合党議員は前日「（北朝鮮が）物理的に連絡事務所を爆破する段階にまで進むのは非常に大変だ」とコメントしていた。それだけ北朝鮮の行動が一般的な予想を覆したということだ。
2年にわたり成果が出ない南北関係について、「裏切られた」という思いと怒りを示したとの指摘もある。国家情報院傘下国家安保戦略研究院で院長を務めたユ・ソンウク「代案と真理」院長は「過去2年間、韓国政府による対北朝鮮政策に対する積み重なった不満を、ビラを口実に爆発させたようだ」「今の状況で南北関係を破壊しても、これ以上失うものはないとの判断によって正面突破戦を選択したようにみえる」との見方を示した。北朝鮮が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の妹・金与正（キム・ヨジョン）労働党第1副部長の指示を貫徹することで、行動に対する大胆さを示そうとしたとの分析も出ている。
国際社会の注目を北朝鮮に集め、米国に対して間接的に圧力を加えるためとの指摘もある。統一研究院の趙漢凡（チョ・ハンボム）先任研究員は「韓国を強く動揺させ、米国の関心を引き入れる意図があるようだ」「トランプ大統領には『選挙まで待てない。早く制裁を解除せよ』と間接的に圧力を加えた」との見方を示した。韓東大学の朴元坤（パク・ウォンゴン）教授は「北朝鮮は予告した上で挑発に踏み切ったが、ここから考えると、2010年の延坪島砲撃のような奇襲よりも『見せしめ』挑発の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た。
■News Source （朝鮮日報 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80038.html
북한
요미우리 신문 「북쪽은 2023년에 외화 고갈, 초조 고의 도발」
전문가 「한국을 강하게 동요시켜, 미국에 제재 해제 요구하는 압력」
북한이 16일에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배경으로 관심이 모여 있다.외신이나 한국의 여당 세력의 일부에서는 「제재나 코로나에 의한 경제위기라고 하는 내부의 위기를, 북한은 외부에 전가하려고 했다」라고의 분석이 나와 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이 날, 한미일 3개국의 사정에 밝은 소식통의 이야기로서 「유엔 안보리나 미국등에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빠르면 2023년에는 외화의 고갈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렸다.이 소식통은 「탈북자 단체에 의한 북한을 위한 빌라 살포는 2000년대부터 행해져 왔지만, 이러한 염려를 위해 북한은 문 재인(문·제인) 정권에 대해, 시급하게 제재를 해제하도록(듯이) 미국에 일해 걸게 하기 위해 한국에 압력을 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북한이 탈북자 단체에 의한 빌라를 문제시해, 문 재인정권에의 압력을 강화하는 것은, 제재에 의해 궁지에 빠진 것에의 초조가 이유라고 한다.
전문가는 「북한이 비판하는 빌라는 구실에 지나지 않고, 내부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국책 연구소의 관계자는 「제재와 코로나의 장기화에 북한 경제는 상당한 곤란에 직면하고 있어 내부의 불만도 크다」 「충격 요법을 통해서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향하는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국 통일부(성에 상당히) 차관을 맡은 대진대학의 금형 주석(김현석) 교수는 「남북 관계의 상징인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모두 2018년)의 파기를 예고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에 심리적인 충격을 주기 위해라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전 북한 외교관 태영호(테·욘 호) 미래 통합 당의원은 전날 「(북한이) 물리적으로 연락 사무소를 폭파할 단계에까지 진행되는 것은 매우 큰 일이다」라고 코멘트하고 있었다.그 만큼 북한의 행동이 일반적인 예상을 뒤집었다고 하는 것이다.
2년에 걸쳐 성과가 나오지 않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생각과 분노를 나타냈다는 지적도 있다.국가 정보원 산하 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으로 원장을 맡은 유·손우크 「대안과 진리」원장은 「과거 2년간, 한국 정부에 의한 대북정책에 대한 겹겹이 쌓인 불만을, 빌라를 구실에 폭발시킨 것 같다」 「지금의 상황으로 남북 관계를 파괴해도, 더 이상 잃는 것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정면 돌파 싸움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라고의 견해를 나타냈다.북한이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의 매·금여정(김·요젼) 노동당 제 1 부부장의 지시를 관철하는 것으로, 행동에 대한 대담함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북한에 모아 미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압력을 더하기 위해라는 지적도 있다.통일 연구원의 조한범(조·한 폭탄) 선임 연구원은 「한국을 강하게 동요시켜, 미국의 관심을 끌어 들이려는 의도가 있다 같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선거까지 기다릴 수 없다.빨리 제재를 해제하라」와 간접적으로 압력을 더했다」라고의 견해를 나타냈다.한동 대학의 박 전 고(박·워곤) 교수는 「북한은 예고한 다음 도발을 단행했지만, 여기로부터 생각하면, 2010년의 연건평섬포격과 같은 기습보다 「보여 닫아」도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News Source (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800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