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
「東アジア版ＮＡＴＯ」を加速化…「クアッド・プラス」への圧力、韓国の選択は？
米日印豪の「4カ国安保対話」が水面上に浮上！
米国の狙いをうかがわせたビーガン発言！
「インド太平洋地域にはNATOがない
4カ国が先に始めるのが重要」
中国を包囲する集団安保体制を構築する意思
米日同盟、グローバル同盟の主軸に！
オーストラリアやインドと様々な軍事演習
「クアッド」結成のための基礎固め中
「クアッド・プラス」への圧力、韓国の選択は？
来年、米次期政権で本格化する見込み
米中の間で韓国のバランス外交が試験台に
中途半端に巻き込まれた場合は、中国の反発は必至
香港問題と南シナ海などをめぐり鋭く対立している米中が、9日にテレビ電話会議で開かれた東アジア首脳会議（EAS）の外相会議で初めて向き合い、熾烈な舌戦を繰り広げた。米中の対立が激しさを増すにつれ、中国牽制に向けた米国のインド太平洋戦略が、米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による「4カ国安全保障対話」（クアッド、QUAD）などで具体化されており、両国の間で“外交的バランス”を守ろうとする韓国政府の賢明な対応が求められる。
カン・ギョンファ外交長官は9日、テレビ電話会議で行われたASEANプラス3（韓中日）、韓-ASEAN、東アジア首脳会議の外相会議に順に出席した。同日の会議の目玉は、米国のマイク・ポンペオ国務長官と中国の王毅外交部長が共に出席した東アジア首脳会議の外相会議だった。ポンペオ長官は昨年は同会議に出席しなかったが、今年は2日に出席する意向を表明した。彼は同日の記者会見で「我々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COVID-19)や北朝鮮、南シナ海、香港などをはじめ、トランプ大統領が米中関係で互恵性を回復するため、いかなる努力をしてきたかについても言及するつもりだ」と述べた。今回の会議を“中国牽制”と共に、理念を同じくする同盟国・パートナー国間の“結束の誇示”の舞台に活用する考えを明らかにしたのだ。
これと関連し、スティーブン・ビーガン米国務副長官は先月31日、米印戦略的パートナーフォーラムで、インド太平洋地域には「明らかに北大西洋条約機構（NATO）や欧州連合（EU）のような多国間構造がない」としたうえで、（クアッドと呼ばれる）4カ国が先に始めることも非常に重要であろう」と述べた。この発言が注目を集めたのは、米国が2010年代に入って推進した対中国牽制の動きが「リバランス戦略」や「インド太平洋戦略」など抽象的概念を超え、対中包囲のための集団安保体制「クアッド」構想などに具体化しているからだ。
中国を牽制するために「リバランス戦略」を掲げたオバマ政権は、2015年4月に米日防衛協力指針の改正を通じて米日同盟をグローバル同盟に強化した。トランプ政権はその後、日本を中心パートナーとし、2017年11月に「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両国の共同戦略にすると共に、米国防総省は2019年6月に「インド太平洋戦略報告書」を発表し、韓国や日本、オーストラリアなどインド太平洋地域の同盟国・パートナー国と力を合わせて中国の挑戦をはねのけ、地域の覇権を維持する意思を明らかにした。米国はこうした決意を誇示するかのように、同時期にアジア太平洋軍司令部の名前を「インド太平洋軍司令部」に変えた。
以後、米日は太平洋～インド洋でオーストラリアやインドなどと多様な形態の合同軍事演習を行い、クアッドの結成に向けて基礎を固めてきた。彼らは昨年9月にはニューヨークで初めて4カ国外相会議を開き、「『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構想』の実現に向けて協力する」ことで合意した。
韓国に関しては具体的な動きはないが、米国がインド太平洋の繁栄と発展の「核心軸」(linchpin)と呼ぶ韓米同盟の戦略的重要性を考えると、「クワッド」を拡大した「クワッド・プラス」には何らかの形で参加を要請するものとみられる。9日、横須賀に空母を置く米海軍第7艦隊は、「統合された多国間領域の作戦遂行のため」米駆逐艦がハワイからグアムまで、韓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海軍とともに航海する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まで韓国政府は、米国が首脳会談などで反中国色の強いインド太平洋戦略に触れるたびに、ASEAN諸国との経済協力を深める独自の戦略「新南方政策」を打ち出してき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昨年6月30日に訪韓したトランプ大統領との首脳会談後、「開放性・包容性・透明性という域内協力の原則に基づき、韓国の新南方政策と米国のインド太平洋政策間の調和と協力を推進することにした」と述べており、チョ・セヨン前次官も7月9日のビーガン副長官との外交次官韓米戦略対話で、このような基調を維持した。
クアッド構想の具体化に向けた動きは、来年1月末に米次期政府が発足した後、本格化するものとみられる。ビーガン副長官も11月の米大統領選挙の日程を考慮したように、「トランプ政権2期か次期大統領の第1期に一度試してみるといいと思う」という意見を明らかにした。現在トランプ大統領もバイデン民主党大統領選候補もインド太平洋戦略推進には意見が一致しており、誰が当選しても「クアッド」構想が進められる可能性が高い。
もちろん、米中の間でバランスを維持しようとする韓国やインド、ASEANなどの抵抗と中国の強い反発で、計画が順調に実行されるかどうかは不透明だ。韓国が安易な判断を下した場合、「中国と韓国の戦略的協力パートナー関係を新たな段階に引き上げよう」（先月22日、楊潔チ外交担当政治局員）と提案した中国が強く反発するものと予想される。
■News Source （Hankyoreh）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37718.html
미국
「동아시아판 NATO」를 가속화…「쿠아드·플러스」에의 압력,한국의 선택은?
미 일 인호의 「4개국 안보 대화」가 수면상으로 부상!
미국의 목적을 엿보게 한 비간 발언!
「인도 태평양 지역에는 NATO가 없다
4개국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
중국을 포위하는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할 의사
미 일 동맹, 글로벌 동맹의 주축에!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도와 님 들인 군사 연습
「쿠아드」결성을 위한 기초 다지기중
「쿠아드·플러스」에의 압력, 한국의 선택은?
내년, 미 차기 정권으로 본격화할 전망
미 중의 사이에 한국의 밸런스 외교가 시험대에
어중간하게 말려 들어갔을 경우는, 중국의 반발은 필연
홍콩 문제와 남지나해등을 둘러싸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미 중이, 9일에 화상 전화 회의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외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마주봐, 치열한 언쟁을 펼쳤다.미 중의 대립이 격렬함을 늘리는 것에 따라, 중국 견제를 향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에 의한 「4개국 안전보장 회담」(쿠아드, QUAD)등에서 구체화되고 있어 양국의 사이에“외교적 밸런스”를 지키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캔·골파 외교 장관은 9일, 화상 전화 회의에서 행해진 ASEAN 플러스 3(한중일), 한국-ASEAN,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외상회의에 순서에 출석했다.같은 날의 회의의 눈은, 미국의 마이크·폰페오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의외교부장이 모두 출석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외상회의였다.폰페오 장관은 작년은 동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금년은 2일에 출석할 의향을 표명했다.그는 같은 날의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나 북한, 남지나해, 홍콩등을 시작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중 관계로 호혜성을 회복하기 위해(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를 붙어도 언급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이번 회의를/`g중국 견제”와 함께, 이념을 같이 하는 동맹국·파트너국간의“결속의 과시”의 무대에 활용할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 스티븐·비간 미국무부장관은 지난 달 31일, 미 표전략적 파트너 포럼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는 「분명하게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 유럽연합(EU)과 같은 다국간 구조가 없다」라고 한 데다가, (쿠아드로 불린다) 4개국이 먼저 시작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겠지」라고 말했다.이 발언이 주목을 끈 것은, 미국이 2010년대에 들어와 추진한 대 중국 견제의 움직임이 「리밸런스 전략」이나 「인도 태평양 전략」 등 추상적 개념을 넘어 대 중국 포위를 위한 집단 안보 체제 「쿠아드」구상 등에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리밸런스 전략」을 내건 오바마 정권은, 2015년 4월에 미 일 방위 협력 지침의 개정을 통해서 미 일 동맹을 글로벌 동맹에 강화했다.트럼프 정권은 그 후, 일본을 중심 파트너로 해, 2017년 11월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양국의 공동 전략으로 함과 동시에, 미 국방총성은 2019년 6월에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해, 한국이나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파트너국과 힘을 합해 중국의 도전을 제거해 지역의 패권을 유지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미국은 이러한 결의를 과시하는 것 같이, 동시기에 아시아 태평양 군사령부의 이름을 「인도 태평양 군사령부」로 바꾸었다.
이후, 미 일은 태평양~인도양에서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도등과 다양한 형태의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해, 쿠아드의 결성을 향해서 기초를 굳혀 왔다.그들은 작년 9월에는 뉴욕에서 처음으로 4개국 외상회의를 열어, 「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의 실현을 향해서 협력한다」것으로 합의 했다.
한국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미국이 인도 태평양의 번영과 발전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부르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콰드」를 확대한 「콰드·플러스」에는 어떠한 형태로 참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9일, 요코스카에 항공 모함을 두는 미 해군 제 7 함대는, 「통합된 다국간 영역의 작전 수행을 위해」미 구축함이 하와이로부터 괌까지,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해군과 함께 항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정상회담등에서 반중국색이 강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접할 때마다, ASEAN 제국과의 경제협력이 깊어지는 독자적인 전략 「심미나미분정책」을 치는 것 내 왔다.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작년 6월 30일에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개방성·포용성·투명성이라고 하는 역내 협력의 원칙에 근거해, 한국의 심미나미분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간의 조화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 조·세욘전 차관도 7월 9일의 비간 부장관과의 외교 차관 한미 전략 대화로, 이러한 기조를 유지했다.
쿠아드 구상의 구체화를 향한 움직임은, 내년 1월말에 미 차기 정부가 발족한 후,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비간 부장관도 11월의 미 대통령 선거의 일정을 고려한 것처럼, 「트럼프 정권 2기나 차기대통령의 제1기에 한 번 시험해 보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덴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도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누가 당선해도 「쿠아드」구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 중의 사이에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국이나 인도, ASEAN등의 저항과 중국의 강한 반발로, 계획이 순조롭게 실행될지 어떨지는 불투명하다.한국이 안이한 판단을 내렸을 경우,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자」(지난 달 22일, 양결치 외교담전`준치국원)과 제안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News Source (Hankyoreh)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37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