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慰安婦問題を世界に訴えICJへ提訴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210108/plt2101080054-n1.html産経新聞 2021年1月8日
日本政府、国際司法裁へ提訴。韓国の慰安婦判決の不当性を世界に訴える
慰安婦と文在寅尊長
日本政府が、韓国のソウル中央地裁が元慰安婦らの訴えを認め日本側に損害賠償の支払いを命じたことを受け、国際司法裁判所（ICJ）への提訴を検討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韓国の裁判権に服するのを避けるため控訴はしない一方、国際司法の場で韓国の不当性を明らかにする考えだ。政府関係者が8日、明らかにした。
今回と同種の裁判では、イタリア最高裁が第二次大戦中にドイツで強制労働させられたイタリア人の訴えを認め、ドイツ政府に賠償を命じた例がある。その後、ドイツ政府は他国の裁判権に国家は服さないという「主権免除」に関する国際法違反としてICJに提訴し、2012年に勝訴した。
日本政府内にはICJへの提訴について「相手の土俵に乗ることにつながりかねない」との懸念もある。政府は判決内容の精査や韓国政府の対応を見極めつつ、ICJへの提訴を検討する方針だ。
ICJは領土問題など国家間の紛争を国際法に基づいて解決するための国連機関。裁判の実施は紛争当事国間の合意を原則とするため、日本が訴えても韓国側が拒否する可能性もある。
일본 정부,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호소 ICJ에 제소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210108/plt2101080054-n1.html산케이신문 2021년 1월 8일
일본 정부, 국제 사법재에 제소.한국의 위안부 판결의 부당성을 세계에 호소한다
위안부와 문 재인존장
이번과 동종의 재판에서는, 이탈리아 최고재판소가 제２차 대전중에 독일에서 강제 노동 당한 이탈리아인의 호소를 인정해 독일 정부에 배상을 명한 예가 있다.그 후, 독일 정부는 타국의 재판권에 국가는 옷없다고 하는 「주권 면제」에 관한 국제법 위반으로서 ICJ에 제소해, 2012년에 승소했다.
일본 정부내에는 ICJ에의 제소에 대해 「상대의 씨름판을 타는 것에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도 있다.정부는 판결 내용의 정밀 조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을 판별하면서, ICJ에의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ICJ는 영토 문제 등 국가간의 분쟁을 국제법에 근거해 해결하기 위한 유엔기관.재판의 실시는 분쟁 당사국간의 합의를 원칙과 하기 위한(해), 일본이 호소해도 한국측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