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は朝鮮半島有事に備え、武装難民への対処や韓国在留邦人救出の検討に着手した。
核・ミサイル開発を強行する北朝鮮への圧力を強化するため、トランプ米政権が武力行使を含む「あらゆる選択肢」の検討に入ったためだ。
しかし、米軍が北朝鮮への攻撃に踏み切れば、米軍基地が集中する沖縄を含め、取り返しの付かない事態になる。日本は国際社会と共に非軍事的解決策を追求し、朝鮮半島非核化に取り組むべきである。
政府は１３日、国家安全保障会議（ＮＳＣ）の関係閣僚会合を開催した。会合では、米国による軍事行動で九州から東北地方の日本海側沿岸に船で大量の難民が流入すると想定。その際、救難や受け入れなどの人道的対応に加え、難民を装って北朝鮮軍兵士が上陸し、インフラの破壊やテロに及ぶ可能性があるとして、警備面での態勢強化が課題として上った。やむを得ない場合は、自衛隊の治安出動も想定している。
ここは冷静に考える必要がある。米軍が北朝鮮に武力行使した場合に難民が発生するのである。難民が発生しないように、安倍晋三首相はトランプ氏と緊密に意思疎通を図っている関係を生かして、対話への道へ向かわせるべきだ。
旅行者を含め約６万人と推計される韓国内の邦人救出に関しては、韓国の同意が得られれば自衛隊の航空機や艦船の活用も検討されている。
この点も冷静に考える必要がある。自国に外国の軍隊が入ってくるのを認める国があるだろうか。邦人保護のために自衛隊を使う発想ではなく、海上保安庁の巡視船や民間船舶、民間航空機で行うのが筋だ。
安保関連法を巡っては、朝鮮半島有事を「重要影響事態」と認定すれば米軍の後方支援が可能になる。米軍が武力攻撃を受け「存立危機事態」と判断すれば、自衛隊は集団的自衛権を行使して米艦防護も実施できる。
だが、日本が攻撃されていないのに集団的自衛権を行使したり、米艦船を防護したりすれば、相手国にとっては日本も敵になる。本来は戦争の当事者ではない日本が戦争に巻き込まれてしまうことになる。そもそも安保関連法は、多くの憲法学者が違憲と指摘している。
自衛隊が米軍と一体になる事態ではなく、朝鮮半島有事を回避する行動こそ求められている。
http://ryukyushimpo.jp/editorial/entry-478990.html
民間のどこが邦人を救出するんだ？
琉球新報が救出しにいけるの？
どういうことだ？
テロ新聞だな。もう言論の自由を適用せんでいいだろ。
オキナワの人はこの新聞を読んで記事の内容に納得しとるの？？
>>22
ヘタに名前出して反対すると、
家の周辺に怪しげな人間がウロチョロし始めたり、
外へ出た時に尾行が付く。
軍人以外を戦地に派遣して何かあったらどうすんだよｗ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에 대비해 무장 난민에게의 대처나 한국 재류 방인 구출의 검토에 착수했다.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에의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때문에), 트럼프미 정권이 무력행사를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의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이 북한에의 공격을 단행하면, 미군 기지가 집중하는 오키나와를 포함하고 만회가 붙지 않는 사태가 된다.일본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군사적 해결책을 추구해, 한반도 비핵화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의 관계 각료 회합을 개최했다.회합에서는, 미국에 의한 군사 행동으로 큐슈로부터 동북지방의 일본해측 연안에 배로 대량의 난민이 유입하면 상정.그 때, 구난이나 수락등의 인도적 대응에 가세하고 난민을 가장해 북한 군병사가 상륙해, 인프라의 파괴나 테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로서 경비면에서의 태세 강화가 과제로서 올랐다.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자위대의 치안출동도 상정하고 있다.
여기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미군이 북한에 무력행사 했을 경우에 난민이 발생하는 것이다.난민이 발생하지 않게, 아베 신조 수상은 트럼프씨와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있는 관계를 살리고, 대화에의 길로 향하게 해야 한다.
여행자를 포함 약 6만명으로 추계되는 한국내의 해외주재 일본인 구출에 관해서는, 한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자위대의 항공기나 함선의 활용도 검토되고 있다.
이 점도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자국에 외국의 군대가 들어 오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다일까.해외주재 일본인 보호를 위해서 자위대를 사용하는 발상이 아니고,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나 민간 선박, 민간 항공기로 실시하는 것이 줄기다.
안보 관련법을 둘러싸서는, 한반도 유사를 「중요 영향 사태」라고 인정하면 미군의 후방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미군이 무력 공격을 받아 「존립 위기 사태」라고 판단하면,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군함 방호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공격되어 있지 않은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거나 미군함선을 방호하거나 하면, 상대국에 있어서는 일본도 적이 된다.본래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일본이 전쟁에 말려 들어가 버리게 된다.원래 안보 관련법은, 많은 헌법 학자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위대가 미군과 일체가 되는 사태가 아니고, 한반도 유사를 회피하는 행동이야말로 요구되고 있다.
http://ryukyushimpo.jp/editorial/entry-478990.html
민간의 어디가 해외주재 일본인을 구출하지?
류큐 신보가 구출해에 할 수 있다의?
무슨 일이야?
테러 신문이다.이제(벌써) 언론의 자유를 적용 선에서 좋지.
오키나와의 사람은 이 신문을 읽어 기사의 내용에 납득해 취하는 거야?
>>22
열매 꼭지에 이름 내고 반대하면,
집의 주변에 수상한 인간이 우로쵸로하기 시작하거나
밖에 나왔을 때에 미행이 붙는다.
군인 이외를 전지에 파견해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살았어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