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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THAAD電磁波測定を取りやめた韓国政府の体たらく

     
     

 

         

   


 

 韓国国防部(省に相当)は21日、慶尚北道星州郡に配備されている米国の最新鋭地上配備型迎撃システム「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のレーダーから発せられる電磁波を測定する計画だったが、配備に反対する団体の反発を理由に取りやめた。この電磁波の測定は国防部の徐柱錫(ソ・ジュソク)次官が今月6日に現地住民との話し合いの場で約束したもの。当初は計画通り地元自治体の関係者や住民、メディアなど45人の立ち会いの下、基地周辺の7つの地点で電磁波を測定する予定だった。ところが「THAAD配備撤回星州闘争委員会」などが「一方的」などとして測定を拒否した。

 同委員会が測定を拒否した理由は容易に想像がつく。国防部は昨年7月、グァムの米軍基地に配備されている同じレーダーの電磁波を測定した。星州郡のTHAADと地元の住宅地はおよそ1.6キロ離れているが、グァムにおいて同じ距離だけ離れた地点で電磁波を測定したところ、最大で1平方メートルあたり0.0007Wで、これは基準値とされる10Wのわずか0.007%だった。しかも星州郡のレーダーは住宅地よりも高地にあるため、上方に向けられるレーダーから出る電磁波を星州郡で測定すれば、これよりもさらに低い数値となるのは間違いない。委員会はこの事実、つまりファクトが明らかとなり、電磁波によって住民に健康上の被害などないことが知られるのを恐れているのだ。

 一方で決して多い人数とは言えない闘争委員会が拒否したことを理由に測定を取りやめた国防部の対応も到底納得がいかない。THAADから発せられる電磁波のデマは、当時の野党までこれに言及するほどかなりの影響力があり、住民が配備に反対する理由もまさにこの問題だった。だとすれば国民が大きな関心を持つこの電磁波問題に決着をつけねばならないはずだが、政府が測定さえやらないとなれば国民も納得できないだろう。THAAD配備に反対する活動家や一部の地元住民が星州郡のTHAAD基地周辺で違法な検問を行っていても、韓国軍や警察は何もしないが、今回の測定取りやめもこれと全く同じパターンであり、あまりにも情けない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

     


     



중국, 해 마음껏이다  

【사설】THAAD 전자파 측정을 취소한 한국 정부의 꼴

 한국 국방부(성에 상당)는 21일,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되고 있는 미국의 최신예지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의 레이더-로부터 발 다투어지는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지만,배치에 반대하는 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취소했다.이 전자파의 측정은 국방부의 서주 주석(소·쥬소크) 차관이 이번 달 6일에 현지 주민과의 대화의 장소에서 약속한 것.당초는 계획대로 현지 자치체의 관계자나 주민, 미디어 등 45명의 입회아래, 기지 주변의 7개의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이었다.그런데 「THAAD 배치 철회 성주 투쟁 위원회」등이 「일방적」등으로 해서 측정을 거부했다.

 동위원회가 측정을 거부한 이유는 용이하게 상상이 붙는다.국방부는 작년 7월, 괌의 미군 기지에 배치되고 있는 같은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했다.성주군의 THAAD와 현지의 주택지는 대략 1.6킬로 떨어져 있지만, 괌에 있어 같은 거리만 멀어진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는데, 최대로 1평방 미터 당 0.0007 W로, 이것은 기준치로 여겨지는 10 W의 불과 0.007%였다.게다가 성주군의 레이더-는 주택지보다 고지에 있기 위해, 윗쪽으로 향해지는 레이더-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를 성주군에서 측정하면, 이것보다 한층 더 낮은 수치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위원회는 이 사실, 즉 팩트가 분명해져, 전자파에 의해서 주민에게 건강상의 피해같은 건 없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

 한편으로 결코 많은 인원수라고는 할 수 없는 투쟁 위원회가 거부한 것을 이유에 측정을 취소한 국방부의 대응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THAAD로부터 발 다투어지는 전자파의 유언비어는, 당시의 야당까지 이것에 언급하는 만큼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주민이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도 확실히 이 문제였다.(이)라고 하면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지는 이 전자파 문제에 결착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지만, 정부가 측정마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THAAD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가나 일부의 현지 주민이 성주군의 THAAD 기지 주변에서 위법한 검문을 실시하고 있어도, 한국군이나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이번 측정 취소도 이것과 완전히 같은 패턴이며, 너무 한심하면 밖에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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