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連制裁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は核開発に邁進してきた。制裁が抜け穴だらけだからだ。制裁違反を捜査してきた国連安保理 北朝鮮制裁委員会 専門家パネル元委員の古川勝久氏は、著書『北朝鮮 核の資金源』でその実態を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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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連安全保障理事会で10回にわたって採択された北朝鮮に対する制裁決議は、加盟国が大量破壊兵器に関連するヒト・モノ・カネを北朝鮮と取引することを厳しく制限する。これらは法的な拘束力を持ち、「最強の制裁」と称される。
それなのになぜ、北朝鮮は核兵器や米国に届く長距離弾道ミサイル（ICBM）を開発できるのか。答えは、北朝鮮が巧みに制裁逃れを遂行することと、それを見逃す関係諸国があるからだ。
◆“秋葉原の部品”がミサイルに
2011年10月から4年半にわたって、私は安保理決議の履行を監視して決議違反事件を捜査する「専門家パネル」の委員として、様々な制裁逃れの現場を目撃した。
北朝鮮は石炭など質の高い天然資源に加えて、旧ソ連製の兵器を密輸して核・ミサイルの開発資金を稼ぐ。安価な兵器は紛争の多発する中東やアフリカで需要が多い。旧式兵器のため補修サービスを提供できるのは同じくそれらを保有する北朝鮮くらいで、メンテナンスも有力な外貨獲得手段となっている。
密輸は多くの場合、合法的な活動の中に非合法活動を潜り込ませるため、発見して制裁違反であることを立証するには困難を伴う。
実際に北朝鮮がエジプトにスカッド・ミサイルを密輸しようとした際に、某国連加盟国が航空貨物を差し止めて検査したのだが、それが制裁違反の貨物かどうか判断できず我々に捜査協力を要請してきた。というのも、貨物はあからさまな完成品ではなく、部品だったからだ。
それらは一見するとかつて一般的に使われていた産業用部品であった。多大な労力を費やした結果、それらがスカッド・ミサイルの部品だと判明した。
北朝鮮に兵器の部品が密輸入されるケースもある。北朝鮮の場合、汎用品から大量破壊兵器を製造することも多く、例えば2012年12月に発射されて黄海上に落下した「銀河3号」ロケットの1段目からは60点以上の外国製部品が見つかった。
これら北朝鮮が輸出入していた部品はいずれも秋葉原で購入できるような汎用品で、各国の検査当局が輸送途中で貨物を検査しても不正を見抜くことは難しい。
また、安保理常任理事国の中国、ロシアを筆頭に多くの加盟国が北朝鮮の制裁逃れを黙認する現実もある。私の任期中も中ロの軍事関連企業が製造する特殊車両が北朝鮮に輸入された後、改造されて多連装ロケットを搭載した車両になっていたり、ICBMの新型移動式発射台になっていたりした。
専門家パネルの公式照会に対して両国は「林業目的にのみ使用することで合意していた」「軍事目的で使用することは許されていない」と回答した。だが、北朝鮮が合意を破った場合にどうするのかについては一切説明がなかった。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에 매진 해 왔다.제재가 빠져 나갈 구멍 투성이이기 때문이다.제재 위반을 수사해 온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전 위원의 후루카와 마사루 히사시씨는, 저서 「북한핵의 자금원」으로 그실태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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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10회에 걸쳐서 채택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는, 가맹국이 대량 파괴 무기에 관련하는 사람·물건·돈을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어렵게 제한한다.이것들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 「최강의 제재」라고 칭해진다.
그런데도 왜, 북한은 핵병기나 미국에 닿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대답은, 북한이 교묘하게 제재 피하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놓치는 관계 제국이 있다부터다.
◆“아키하바라의 부품”이 미사일에
북한은 석탄 등 질 높은 천연자원에 가세하고, 구소련제의 병기를 밀수해 핵·미사일의 개발자금을 번다.염가의 병기는 분쟁의 다발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수요가 많다.구식 병기이기 때문에 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그것들을 보유하는 북한 정도로, 멘테넌스도 유력한 외화 획득 수단이 되고 있다.
밀수는 많은 경우,합법적인 활동안에 비합법 활동을 기어드는모아 두어 발견해 제재 위반인 것을 입증하려면 곤란을 따른다.
실제로 북한이 이집트에 스커드·미사일을 밀수하려고 했을 때에, 모국련가맹국이 항공화물을 금지해 검사했지만, 그것이 제재 위반의 화물인지 어떤지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수사 협력을 요청해 왔다.그렇다고 하는 것도, 화물은 명백한 완성품이 아니고, 부품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언뜻 본다든가 연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산업용 부품이었다.다대한 노력을 소비한 결과, 그것들이 스커드·미사일의 부품이라고 판명되었다.
북한에 병기의 부품이 밀수입되는 케이스도 있다.북한의 경우, 범용품으로부터 대량 파괴 무기를 제조하는 것도 많아, 예를 들면 2012년 12월에 발사되어 황해상에 낙하한 「은하 3호」로켓의 1단째에서는 60점 이상의 외국제 부품이 발견되었다.
이것들 북한이 수출입 하고 있던 부품은 모두아키하바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범용품으로, 각국의 검사 당국이 수송 도중에 화물을 검사해도 부정을 간파하는 것은 어렵다.
또,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많은 가맹국이 북한의 제재 피하기를 묵인하는 현실도 있다.나의 임기중도 중러의 군사 관련 기업이 제조하는 특수 차량이 북한에 수입된 후, 개조되어 다연장 로켓을 탑재한 차량이 되어 있거나, ICBM의 신형 이동식 발사대가 되어 있거나 했다.
전문가 패널의 공식 조회에 대해서 양국은 「임업 목적에게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고 있었다」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았다」라고 회답했다.하지만, 북한이 합의를 찢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