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半導体輸出↑で対日貿易赤字↑…「鵜飼い経済」に解決法はないのか
半導体好況で対日貿易赤字↑…「鵜飼い経済」に解決法はないか
ノーカットニュース(韓国語)
「真珠湾を覚えているぞ」(I remember Pearl Harbor)
6月の米日首脳会談当時、トランプ大統領の突然の一言が安倍総理をびっくりさせた、と米国メディアが最近報道した。昨年、689億ドルの貿易赤字をとなった日本に向かって77年前の「真珠湾奇襲」の「原罪」を思い出させて圧迫したのだ。
米国ほどではないが我が国も毎年200億ドルを越える対日貿易赤字がなかなか解けない宿題だ。米国との経済規模に比較すると私たちの対日赤字の比重はむしろ、より大きい。政府統計によれば対日貿易収支は1965年の日本との国交正常化後、ただの一度も黒字を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
赤字幅は2010年に約361億ドルまで沸騰し順次改善されて2015年には202億ドルまで低くなったが2016年231億ドル、昨年283億ドルなど再び増加している。今年前半期も124億ドルを記録した。
このような赤字拡大は皮肉にも最近、私たちの輸出を背負う半導体好況のせいだ。
昨年、輸出増加率が前年同期比57.4パーセントに達するほど半導体輸出が増え、日本からの製造用装備輸入も57億ドルに達して127パーセント増加した。今年の1～7月の間には25パーセント増加した43億ドルに達した。
半導体製造装備の他にも素材と部品の多くの部分を日本に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貿易構造が慢性的赤字現象を産む原因だ。輸出すればするほど日本からの中間材輸入が増えるほかないので「鵜飼い経済」という自嘲混じりの批判が出てくる。
昨年、我が国は中国から443億ドル、米国には179億ドルの貿易黒字をおさめたが日本に283億ドルの貿易赤字を支払わねばならなかった。対日貿易赤字は原油輸入先の中東を除けば毎年不動の1位を守っている。
輸出がうまくいっても雇用と成長に役立つ「落水効果」が減るのはこの様な要因も作用すると見られる。もちろん私たちの部品・素材産業の競争力も過去よりは高まって貿易不均衡現象も改善される可能性を見せている。
産業通商資源部によれば私たちの部品・素材の世界輸出市場順位が2001年10位から2014年5位に上昇した。これと関連して、貿易協会シム・ヘジョン動向分析室首席研究員は「長い目で見れば部品・素材産業の日本依存度が減っている。2000年には28%に達したものが2016年には17.8%、今年1～7月には16.5%まで減少した」として「それにもかかわらず、相変らず依存度が高いから長期的な改善努力が必要だ」と話した。
実際に輸出拡大にもかかわらず、未来の有望素材・部品分野の私たちの技術水準は先進国の68.6パーセントに留まっている。これら分野に対する国家別最高技術(全体で553個)の保有現況を見れば米国、日本などとの格差がさらに明確になる。
素材分野では米国は61個、日本は68個を保有した反面、我が国は7個に留まっており、部品分野でも米国158個、日本79個、韓国6個という現実を見せる。
政府は今まで関連部署合同で3年単位の「素材・部品発展基本計画」を4次にかけて用意し、支援に出ているが、核心基礎産業の特性上、早期の成果を期待するのは容易ではない。産業部関係者は「世界市場の70パーセントを占有する日本企業東レの炭素繊維も1970年代に開発を始めて30年間も赤字を出した」と話した。
한국, 반도체 수출↑로 대일무역 적자↑…「우카이 있어 경제」에 해결법은 없는 것인가
반도체 호황으로 대일무역 적자↑…「우카이 있어 경제」에 해결법은 없는가
노우 컷 뉴스(한국어)
「진주만을 기억하고 있을거야」(I remember Pearl Harbor)
6월의 미 일 정상회담 당시 ,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한마디가 아베 총리를 놀라게 했다, 라고 미국 미디어가 최근 보도했다.작년, 689억 달러의 무역적자를된 일본으로 향해 77년전의 「진주만 기습」의 「원죄」를 생각나게 해 압박했던 것이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도 매년 200억 달러를 넘는 대일무역 적자를 좀처럼 풀 수 없는 숙제다.미국과의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우리의 대일 적자의 비중은 오히려, 보다 크다.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일무역 수지는 1965년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후, 단순한 한번도 흑자를 낼 수 없었다.
적자폭은 2010년에 약 361억 달러까지 비등해 차례차례 개선되어 2015년에는 202억 달러까지 낮아졌지만 2016년 231억 달러, 작년 283억 달러등 다시 증가하고 있다.금년 상반기도 1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적자 확대는 짓궂게도 최근, 우리의 수출을 짊어지는 반도체 호황의 탓이다.
작년,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비 57.4퍼센트에 이르는 만큼 반도체 수출이 증가해 일본으로부터의 제조용 장비 수입도 57억 달러에 이르러 127퍼센트 증가했다.금년의1~7달의 사이에는 25퍼센트 증가한 43억 달러에 이르렀다.
반도체 제조 장비 외에도 소재와 부품이 많은 부분을 일본에 의존해야 하는 무역 구조가 만성적 적자 현상을 낳는 원인이다.수출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카이 있어 경제」라고 하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온다.
작년, 우리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443억 달러, 미국에는 17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두었지만 일본에 28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대일무역 적자는 원유 수입처의 중동을 제외하면 매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수출이 잘 되어도 고용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낙수 효과」가 줄어 드는 것은 이와 같은 요인도 작용한다고 보여진다.물론 우리의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도 과거보다는 높아져 무역 불균형 현상도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상교도리상자원부에 의하면 우리의 부품·소재의 세계 수출 시장 순위가 2001년 10위에서 2014년 5위로 상승했다.이것과 관련하고, 무역협회 심·혜정 동향 분석실수석 연구원은 「긴 안목으로 보면 부품·소재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줄어 들고 있다.2000년에는28%에 이른 것이 2016년에는 17.8%, 금년1~7월에는 16.5%까지 감소했다」라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유망 소재·부품 분야의 우리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8.6퍼센트에 머물고 있다.이것들 분야에 대한 국가별 최고 기술(전체로 553개)의 보유 현황을 보면 미국, 일본등과의 격차가 한층 더 명확하게 된다.
소재 분야에서는 미국은 61개, 일본은 68개를 보유한 반면, 우리 나라는 7개에 머물고 있어 부품 분야에서도 미국 158개, 일본 79개, 한국 6개라고 하는 현실을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련 부서 합동으로 3년 단위의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을 4차에 걸쳐 준비해, 지원에 나와 있지만, 핵심 기초 산업의 특성상, 조기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시장의 70퍼센트를 점유 하는 일본 기업 토오레의 탄소섬유도 1970년대에 개발을 시작해 30년간이나 적자를 냈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