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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ニューシース】 去る 14日日本東京銀座距離(通り)で極右団体 “日本第一だ(ジャパンファースト)”の会員 100人余りが戦犯期の旭日期を飜って入国管理法改訂反対デモを起こしている.(写真出処: SCMPホームページキャプチャー) 2018.10.16.


【ソウル=ニューシース】金恵京記者 = 日本政府が労動力不足解決のために外国人労動者拡大政策を推進しているが極右団体の荒い反発にぶつかったとブルームバグ通信が 16日報道した.

日本政府は求人難を経験する農業・建設などの産業分野で外国人労動者を追加で受け入れるという法案を推進中に, 早ければ来年 4月から施行する予定だ.

この法案が発效すれば 50万名の外国人労動者が追加で日本に入って来ることで推定される. これは現在日本に居住する日本人約 130万名の 40%にのぼる規模だ.

ブルンバグはこの法案が施行されれば 1990年代以後日本で通過された一番劇的な移民政策になると見通した. 日本は 1993年以後外国人労動者を公式的に受け入れたが, 主にアジア発展途上国などから非熟練労動者流入に止めた.

しかし日本政府の大胆な移民政策構想は極右団体の荒い反発にぶつかった. 去る 14日日本東京銀座距離(通り)には極右団体 “日本第一だ(ジャパンファースト)”の会員 100人余りが戦犯期の旭日期を飜って入国管理法改訂反対デモを起こした.

ミキオ呉Kamura日本第一だ東京支部代表はブルンバグに “政府は外国人たちを受け入れる前に日本市民の業務環境及び給与改善からしなければならない”,”税金を日本の失職者問題解決に使いなさい”と声を高めた.

極右団体だけではなく日本最大労組団体であるレンゴ(連合)も新しい移民政策に疑問を示している. レンゴは去る 8月移民政策に対する意見書を政府に提出した事がある. レンゴ側は “外国人労動者収容に対して深思熟考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ブルンバグは日本はその間厳格な移民政策を施行して世界で一番長い間単一民族で構成された社会を維持して来たが, 新しい移民政策構想で日本の寛容精神が試験台に上がったと見通した. 現在日本に居住する外国人の割合は全体人口の 1.7%で, 韓国(3.4%) 及びドイツ(12%) などに比べてめっきり低い水準だ.


日 극우단체,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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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14일 일본 도쿄 긴자 거리에서 극우단체 "일본제일당(재팬 퍼스트)"의 회원 100여명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휘날리며 입국관리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출처: SCMP홈페이지 캡쳐) 2018.10.1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극우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구인난을 겪는 농업·건설 등의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로 받아들인다는 법안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로 일본에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약 130만명의 40%에 이르는 규모다. 
  
 블룸버그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통과된 가장 극적인 이민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1993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 등으로부터 비숙련 노동자 유입에 그쳤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대담한 이민정책 구상은 극우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 긴자 거리에는  극우단체 "일본제일당(재팬 퍼스트)"의 회원 100여명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휘날리며 입국관리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미키오 오카무라 일본제일당 도쿄 지부 대표는 블룸버그에 "정부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일본 시민의 업무환경 및 급여 개선부터 해야 한다","세금을 일본의 실직자 문제 해결에 사용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극우단체뿐 아니라 일본 최대 노조단체인 렌고(連合)도 새 이민정책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렌고는 지난 8월 이민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렌고 측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일본은 그동안 엄격한 이민정책을 시행해 세계에서 가장 오랜기간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사회를 유지해왔으나, 새 이민정책 구상으로 일본의 관용정신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망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로, 한국(3.4%) 및 독일(12%)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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