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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友好幻想」の終焉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81105-40330658-business-kr

 在日韓国人の友人は、次のことを父親にきつく口止めされていた。

太平洋戦争の時、八幡製鉄(現新日鉄住金)で働いた。日本が敗戦し帰国する際は退職金が出た。送別会で餞別ももらった。強制労働はなかった。日本人には話すな」。

父親は、「募集」か「官斡旋」で八幡製鉄に来た帰国したが職がなく、密航して再び日本に来た。

 韓国の大法院(最高裁)は10月30日、韓国人の元工員に対し、1人当たり1億ウォン(約980万円)を支払うよう新日鉄住金に命じた。判決は「原告は未払い賃金や補償金を求めているのではない」と述べ、「慰謝料請求権」を認めた。

 これは、奇妙な判決だ。メディアは「徴用工訴訟と報じたが、原告は「徴用工」ではなかった。判決は「強制動員の被害者」と述べた。「徴用工」とは、1945年以降「徴用令」に基づいて来日した造船人だ。原告はそれ以前の「募集」か「官斡旋」に応じて新日鉄住金で働いた人たちだ。

 さらに奇妙なのは、判決は「損害賠償」ではなく、「慰謝料の支払い」を命じた。慰謝料とは、一般的に精神的苦痛に対する支払いとされる。

 つまり、原告は「未払い賃金」と「補償金」が訴因では、勝訴できないと考え「慰謝料」を請求した。これを韓国最高裁は認めた。なかなか巧妙な訴訟戦術だ。慰謝料なら、その後の精神的苦痛や差別、病気などを理由に請求できる。賃金の支払いや補償金と違い、慰謝料なら労働の実態などの事実関係が争点になりにくい。

●最高裁判事の過半を文大統領が任命

 この判決に対し、韓国の李洛淵(イ・ナギョン)首相は「司法府の判断を尊重する」と述べた。「司法の独立」と、なぜ言わなかったのか。韓国のメディアも 「司法の独立」とは報じなかった。韓国語で「司法の独立」を言うと、多くの韓国人は白けるか、鼻で笑う。司法が独立していると、決して思っていないから だ。筆者もソウル特派員時代に、大統領府に判決内容を相談に来た裁判所長を目撃した。

 韓国では、長い間「司法は権力の僕(しもべ)」と揶揄された。それでも今回の判決に、韓国民の多数が「胸がスッキリした」思いを抱いているのは事実だろう。国民は「強制労働」「不法な植民地支配」「反人道的な不法行為」の認定に、満足する。判決に権力(行政)の意向が反映されたと、一般庶民は思うだろう。

 司法が独立していないと断じる根拠は、最高裁長官の経歴だ。金命洙長官の前職は、春川地方裁判所長であった。地方の裁判所長が、最高裁長官に抜擢された。ありえない人事だ。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同じ考えの裁判官を抜擢したと考えるのが、常識だろう。加えて、最高裁判事13人のうち7人が文大統領に任命された。

日韓併合を無効と「確定」する

  とすれば、判決の背後に文大統領をはじめ革新(左翼)勢力の思いと戦略があった、と考えても間違いではないだろう。この判決が日韓関係に衝撃を与えること を当初から予想していたはずで、大統領府、政府と司法部はその対応を練ったはずだ。そうでなければ、韓国の官僚は無能だ。

 判決はどんな効果を狙ったのだろうか。それは

①大統領の支持率アップ

②日韓併合無効の確定

③日朝正常化の遅延

日韓基本条約再交渉

⑤大統領再選――である。

一言で言うと、「65年日韓基本条約」の「ちゃぶ台返し」だ。

 判決は「不法な植民地支配」「植民地支配の不法性」を強調した。

日韓併合を「国際法違反で無効」とする韓国内の主張を、最高裁が公式に認めたことになる。韓国では「韓国を日本の保護国とした1905年の第二次日韓協約は、日本軍の脅迫で成立したから無効である」との主張が支配的だった。判決は、これを確定した効果がある。

●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遅延を図る

 文在寅政権は、この判決が日本と北朝鮮の国交正常化交渉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と期待している。日朝国交正常化交渉で、「徴用工への慰謝料請求」を北朝鮮に要求させる計算だ。そうなれば、日朝交渉は紛糾する。韓国は、日本が先に北朝鮮に進出するのを、望まない。また、日本が北朝鮮の要求を受け入れ「不法な植民地支配」と「慰謝料請求」を認めれば、日韓基本条約再交渉の糸口になる。

 ところが北朝鮮は、判決に沈黙を続けた。「歓迎」の立場を直ちに表明することはなかった。韓国の意図を見極めるのに時間がかかったのだ。北朝鮮は、金日成(キム・イルソン)主席が日本帝国主義に勝利した歴史を「正統性」の根拠にしており、韓国のように「歴史の立て直し」を必要としていない。また、日本帝国主義と一般国民を区別しており、日本国民全員を日本帝国主義者とはしない。

 韓国は、日本と戦争し勝利したわけではないので、「国家の正統性」にコンプレックスを抱いている。この心理克服のために「歴史立て直し」や「日本への勝利」を必要とする。最近の「慰安婦財団解散」や自衛隊艦船の旭日旗掲揚拒否は、革新勢力が目指した「歴史立て直し」の一環で、「対日勝利」のシンボルだ。

 文在寅政権の「歴史見直し」戦略は、今後も続くと見るべきだろう。日本政府や企業の対応にも問題はあっただろう。だが、植民地支配への反省から日韓友好のために経済協力や韓国支援を進めた日本の好意は、理解されなかった。

 隣国との関係悪化は、望ましくはない。歴史を振り返ると、およそ1300年前の白村江の戦い以来、日本は朝鮮半島に関与して、敗北の連続だった。(韓国に敗北ではない、Kの法則で他に敗北するんですよ)

韓国最高裁の判決は、日本は朝鮮半島に深く関わると裏切られる、との歴史の教訓を再確認させたのかもしれない。


(`・ω・´) 韓国とは国交を断絶するべきです。





일한 「우호 환상」의 임종

일한 「우호 환상」의 임종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81105-40330658-business-kr

 재일 한국인의 친구는, 다음 일을 부친에게 힘들게 입막음되어 있었다.

태평양전쟁때, 야하타제철(현신일본 제철주금)에서 일했다.일본이 패전해 귀국할 때는 퇴직금이 나왔다.송별회에서 전별 금품도 받았다.강제 노동은 없었다.일본인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부친은,「모집」인가 「관 알선」으로 야하타제철에 왔다.귀국했지만 일자리가 없고, 밀항해 다시 일본에왔다.

 한국의 대법원(최고재판소)은 10월 30일, 한국인의 전 공원에 대해, 1 인당 1억원( 약 980만엔)을 지불하도록(듯이) 신일본 제철주금에 명했다.판결은 「원고는 미불 임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것은, 기묘한 판결이다.미디어는 「징용공 소송이라고 알렸지만,원고는 「징용공」은 아니었다.판결은 「강제 동원의 피해자」라고 말했다.「징용공」이란, 1945년 이후 「징용령」에 근거해 일본 방문한 한국인이다.원고는 그 이전의「모집」인가 「관 알선」에 따라 신일본 제철주금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한층 더 기묘한 것은, 판결은 「손해배상」이 아니고, 「위자료의 지불」을 명했다.위자료란,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지불로 여겨진다.

 즉, 원고는「미불 임금」과「보상금」이 소인에서는, 승소할 수 없다고 생각해 「위자료」를 청구했다.이것을 한국 최고재판소는 인정했다.꽤 교묘한 소송 전술이다.위자료라면, 그 후의 정신적 고통이나 차별, 병등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다.임금 지불이나 보상금과 달라, 위자료라면 노동의 실태등의 사실 관계가 쟁점이 되기 어렵다.

●최고재판소 판사의 과반을 문대통령이 임명

 이 판결에 대해, 한국의 리낙연(이·나골) 수상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사법의 독립」이라고, 왜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한국의 미디어도 「사법의 독립」이라고는 알리지 않았다.한국어로 「사법의 독립」을 말하면, 많은 한국인은 퇴색하는지, 코로 웃는다.사법이 독립하고 있으면, 결코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다.필자도 서울 특파원 시대에, 대통령부에 판결 내용을 상담하러 온 재판소장을 목격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사법은 권력의 나(머슴)」와 야유되었다.그런데도 이번 판결에, 한국민의 다수가 「가슴이 깨끗이 했다」생각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국민은 「강제 노동」 「불법인 식민지 지배」 「반 인도적인 불법 행위」의 인정에, 만족한다.판결에 권력(행정)의 의향이 반영되었다고, 일반 서민은 생각할 것이다.

 사법이 독립하고 있지 않으면 판단하는 근거는, 최고재판소 장관의 경력이다.금명수장관의 전직은, 하루카와 지방재판소장이었다.지방의 재판소장이, 최고재판소 장관에게 발탁 되었다.있을 수 없는 인사다.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같은 생각의 재판관을 발탁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더하고,최고재판소 판사 13명중 7명이 문대통령에 임명되었다.

한일합방을 무효와 「확정」한다

  그렇다면, 판결의 배후에 문대통령을 시작해 혁신(좌익) 세력의 생각과 전략이 있었다, 라고 생각해도 실수는 아닐 것이다.이 판결이 일한 관계에 충격을 주는 것 (을)를 당초부터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대통령부, 정부와 사법부는 그 대응을 가다듬었을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관료는 무능하다.

 판결은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일까.그것은

①대통령의 지지율 업

②한일합방 무효의 확정

③일·북 정상화의 지연

한일 기본 조약재교섭

⑤대통령 재선--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65년 한일 기본 조약」의 「식탁 반환」이다.

 판결은 「불법인 식민지 지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한일합방을 「국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는 한국내의 주장을, 최고재판소가 공식으로 인정한된다.한국에서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한 1905년의 제2차 일한 협약은, 일본군의 협박으로 성립했기 때문에 무효이다」라고의 주장이 지배적이었다.판결은, 이것을 확정한 효과가 있다.

●일·북 국교 정상화 교섭의 지연을 도모한다

 문 재인정권은,이 판결이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 교섭에 큰 영향을 준다, 라고 기대하고 있다.일·북 국교 정상화 교섭으로, 「징용공에게의 위자료 청구」를 북한에 요구시키는 계산이다.그렇게 되면, 일·북 교섭은 분규 한다.한국은, 일본이 먼저 북한에 진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또, 일본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 들여 「불법인 식민지 지배」와「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면, 한일 기본 조약재교섭의 실마리가 된다.

 그런데북한은, 판결에 침묵을 계속했다.「환영」의 입장을 즉시 표명할 것은 없었다.한국의 의도를 판별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북한은,김일성(김·일 손) 주석이 일본 제국주의에 승리한 역사를 「정통성」의 근거로 있어, 한국과 같이 「역사의 재건」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또, 일본 제국주의와 일반 국민을 구별하고 있어, 일본국민 전원을 일본 제국주의자와는 하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과 전쟁해 승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정통성」에 컴플렉스를 안고 있다.이 심리 극복을 위해서「역사 재건」이나 「일본에의 승리」를 필요로 한다.최근의 「위안부 재단 해산」이나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 거부는, 혁신 세력이 목표로 한 「역사 재건」의 일환으로, 「대일 승리」의 심볼이다.

 문 재인정권의 「역사 재검토」전략은, 향후도 계속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일본 정부나 기업의 대응에도 문제는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식민지 지배에의 반성으로부터 일한 우호를 위해서 경제협력이나 한국 지원을 진행시킨 일본의 호의는, 이해되지 않았다.

 이웃나라와의 관계 악화는, 바람직하지는 않다.역사를 되돌아 보면, 대략 1300년전의 백촌강의 싸움 이래, 일본은 한반도에 관여하고, 패배의 연속이었다.(한국에 패배는 아닌, K의 법칙으로 그 밖에 패배합니다)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은,일본은 한반도에 깊게 관련되면 배신당한다, 라는 역사의 교훈을 재확인시켰을지도 모른다.


(`·ω·′) 한국과는 국교를 단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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