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名無しさん＠涙目です。(catv?) [US] 2019/01/11(金) 12:37:50.68 ID:JFTimQsW0 BE:754019341-PLT(12345)
https://japanese.joins.com/article/007/249007.html?servcode=A00§code=A10
日本からの強制徴用協議要請に…韓国政府、「慰安婦被害者も協議」逆提案？
強制徴用被害者損害賠償問題をめぐって、日本が韓日請求権協定（１９６５年）上の「外交協議」を要請したことを受け、韓国政府が対応策を検討している。
ここには、過去に韓国政府が要請したものの日本が拒否した慰安婦問題なども「外交協議」として扱おうとする逆提案カードも含まれたと１０日、伝えられた。
日本政府が要請した外交協議は請求権協定の付属書３条１項に従ったものだ。ここには「両国はこの協定の解釈及び実施に関する紛争は外交で解決」と記されている。
過去、韓国政府は慰安婦被害者および原爆被害者賠償問題を議論するために２０１１年９月と１１月、
サハリン同胞問題を扱うために２０１３年６月に外交的協議手続きの開始を要請した。
これら３つの問題は韓国政府が韓日請求権協定で解決されていないとみている。
だが、日本側は「６５年請求権協定により解決された」としてすべて拒否してきた。
今回は日本が先に要請したため受け入れる可能性もある。
特に、過去に日本政府が協議を拒否した慰安婦問題など、韓国政府が有利な議題を交渉テーブルに一緒に載せる方向で検討しているという。
和解・癒やし財団の解散などで「２０１５年韓日慰安婦合意」関連の後続議論も必要な状況だ。
ただし、外交部当局者は「強制徴用や慰安婦問題は各事案が非常に複雑なため容易ではない。さまざまな方案を慎重に検討中」と話した。
外交的方法で接点を探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請求権協定付属書第３条２項の仲裁委員会手続きを日本が要請してくる可能性がある。
韓国＋日本＋第３国の仲裁委員を構成して仲裁手続きに入ることになるが、韓国が応じる可能性は高くない。
日本政府は１０日、強制徴用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に提訴するための弁護士を選任するなどの実務手続きに入った。
一部では日本が韓国企業に対する関税引き上げなど経済的報復に出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もある。
これについて外交部関係者は「日本が文明国家にふさわしい措置を取るものと考える」と話した。
日本からの強制徴用協議要請に…韓国政府、「慰安婦被害者も協議」逆提案？
強制徴用被害者損害賠償問題をめぐって、日本が韓日請求権協定（１９６５年）上の「外交協議」を要請したことを受け、韓国政府が対応策を検討している。
ここには、過去に韓国政府が要請したものの日本が拒否した慰安婦問題なども「外交協議」として扱おうとする逆提案カードも含まれたと１０日、伝えられた。
日本政府が要請した外交協議は請求権協定の付属書３条１項に従ったものだ。ここには「両国はこの協定の解釈及び実施に関する紛争は外交で解決」と記されている。
過去、韓国政府は慰安婦被害者および原爆被害者賠償問題を議論するために２０１１年９月と１１月、
サハリン同胞問題を扱うために２０１３年６月に外交的協議手続きの開始を要請した。
これら３つの問題は韓国政府が韓日請求権協定で解決されていないとみている。
だが、日本側は「６５年請求権協定により解決された」としてすべて拒否してきた。
今回は日本が先に要請したため受け入れる可能性もある。
特に、過去に日本政府が協議を拒否した慰安婦問題など、韓国政府が有利な議題を交渉テーブルに一緒に載せる方向で検討しているという。
和解・癒やし財団の解散などで「２０１５年韓日慰安婦合意」関連の後続議論も必要な状況だ。
ただし、外交部当局者は「強制徴用や慰安婦問題は各事案が非常に複雑なため容易ではない。さまざまな方案を慎重に検討中」と話した。
外交的方法で接点を探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請求権協定付属書第３条２項の仲裁委員会手続きを日本が要請してくる可能性がある。
韓国＋日本＋第３国の仲裁委員を構成して仲裁手続きに入ることになるが、韓国が応じる可能性は高くない。
日本政府は１０日、強制徴用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に提訴するための弁護士を選任するなどの実務手続きに入った。
一部では日本が韓国企業に対する関税引き上げなど経済的報復に出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もある。
これについて外交部関係者は「日本が文明国家にふさわしい措置を取るものと考える」と話した。
>>1
うむ
武力制裁は文明国家にふさわしくないから経済制裁だな
自民党はここできっちり締め上げないと支持率に激しく響くぞ
うむ
武力制裁は文明国家にふさわしくないから経済制裁だな
自民党はここできっちり締め上げないと支持率に激しく響くぞ
10: 名無しさん＠涙目です。(庭) [US] 2019/01/11(金) 12:40:25.89 ID:Tu2gRZ+X0
ほんま着地点どうするつもりなんやこいつら
11: 名無しさん＠涙目です。(庭) [NL] 2019/01/11(金) 12:40:30.51 ID:noB3va7g0
憲法より情緒が優先され、親日罪なんて遡及法があるあれが文明を語るかｗ
13: 名無しさん＠涙目です。(東京都) [ﾇｺ] 2019/01/11(金) 12:40:35.63 ID:26pOOmvH0
北朝鮮と言ってることが同じだな
243: 名無しさん＠涙目です。(庭) [CN] 2019/01/11(金) 14:12:09.47 ID:7rbDbtLx0
>>13
南北統一にはいい頃合いだな
ナチュラルに断交出来る
南北統一にはいい頃合いだな
ナチュラルに断交出来る
20: 名無しさん＠涙目です。(やわらか銀行) [US] 2019/01/11(金) 12:41:07.66 ID:VQVIeYis0
何をされても、日本には遺憾砲しかない
31: 名無しさん＠涙目です。(茸) [CN] 2019/01/11(金) 12:42:13.52 ID:Y6dixths0
アメリカも中国にやってるがな
48: 名無しさん＠涙目です。(茸) [ﾆﾀﾞ] 2019/01/11(金) 12:44:46.79 ID:jEzjXbjq0
文明国家らしく経済制裁だな
76: 名無しさん＠涙目です。(アメリカ合衆国) [US] 2019/01/11(金) 12:53:54.36 ID:iiyPHkpX0
何度目のちゃぶ台返しだよ
95: 名無しさん＠涙目です。(アメリカ合衆国) [US] 2019/01/11(金) 12:57:18.20 ID:iiyPHkpX0
慰安婦像撤去でも制裁という制裁はしてないからな
今回まとめて経済制裁だな
今回まとめて経済制裁だな
362: 名無しさん＠涙目です。(茸) [CH] 2019/01/11(金) 17:34:16.38 ID:WWeLV8XH0
経済制裁が嫌なら戦争しかないが
「일본은 문명국인것 같게 제재하지 말아라」
1: 무명씨＠우목입니다.(catv?) [US] 2019/01/11(금) 12:37:50.68 ID:JFTimQsW0 BE:754019341-PLT(12345)
https://japanese.joins.com/article/007/249007.html?servcode=A00§code=A10
일본으로부터의 강제 징용 협의 요청에…한국 정부, 「위안부 피해자도 협의」역제안?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 상의 「외교 협의」를 요청한 것을 받아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에 한국 정부가 요청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위안부 문제등도 「외교 협의」로서 취급하려고 하는 역제안 카드도 포함되었다고 10일,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요청한 외교 협의는 청구권 협정의 부속서 3조 1항에 따른 것이다.여기에는 「양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외교로 해결」이라고 기록되고 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및 원폭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2011년 9월과 11월,
사할린 동포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2013년 6월에 외교적 협의 수속의 개시를 요청했다.
이것들 3개의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측은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라고 해 모두 거부해 왔다.
이번은 일본이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 들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과거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거부한 위안부 문제 등, 한국 정부가 유리한 의제를 교섭 테이블에 함께 실을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화해·유야자 재단의 해산등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관련의 후속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각 사안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다양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외교적 방법으로 접점을 찾을 수 없으면, 청구권 협정 부속서 제3조 2항의 중재 위원회 수속을 일본이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일본＋제3국의 중재 위원을 구성해 중재 수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한국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 정부는 10일, 강제 징용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실무 수속에 들어갔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 인상 등 경제적 보복하러 나오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것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문명 국가에 어울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일본으로부터의 강제 징용 협의 요청에…한국 정부, 「위안부 피해자도 협의」역제안?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 상의 「외교 협의」를 요청한 것을 받아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에 한국 정부가 요청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위안부 문제등도 「외교 협의」로서 취급하려고 하는 역제안 카드도 포함되었다고 10일,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요청한 외교 협의는 청구권 협정의 부속서 3조 1항에 따른 것이다.여기에는 「양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외교로 해결」이라고 기록되고 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및 원폭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2011년 9월과 11월,
사할린 동포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2013년 6월에 외교적 협의 수속의 개시를 요청했다.
이것들 3개의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측은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라고 해 모두 거부해 왔다.
이번은 일본이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 들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과거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거부한 위안부 문제 등, 한국 정부가 유리한 의제를 교섭 테이블에 함께 실을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화해·유야자 재단의 해산등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관련의 후속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각 사안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다양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외교적 방법으로 접점을 찾을 수 없으면, 청구권 협정 부속서 제3조 2항의 중재 위원회 수속을 일본이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일본＋제3국의 중재 위원을 구성해 중재 수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한국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 정부는 10일, 강제 징용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실무 수속에 들어갔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 인상 등 경제적 보복하러 나오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것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문명 국가에 어울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1
낳는다
무력 제재는 문명 국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제재다
자민당은 여기서 빈틈없이 조르지 않으면 지지율에 격렬하게 영향을 줄거야
낳는다
무력 제재는 문명 국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제재다
자민당은 여기서 빈틈없이 조르지 않으면 지지율에 격렬하게 영향을 줄거야
10: 무명씨＠우목입니다.(뜰) [US] 2019/01/11(금) 12:40:25.89 ID:Tu2gRZ+X0
진짜 착지점 어떻게 할 생각나 진한 개등
11: 무명씨＠우목입니다.(뜰) [NL] 2019/01/11(금) 12:40:30.51 ID:noB3va7g0
헌법보다 정서가 우선되어 친일죄는 소급법이 있다 저것이 문명을 말할까 w
13: 무명씨＠우목입니다.(도쿄도) [누코] 2019/01/11(금) 12:40:35.63 ID:26pOOmvH0
북한이라고 하고 있는 일이 같다
243: 무명씨＠우목입니다.(뜰) [CN] 2019/01/11(금) 14:12:09.47 ID:7rbDbtLx0
>>13
남북 통일에는 좋은 기회다
내츄럴하게 단교 할 수 있다
남북 통일에는 좋은 기회다
내츄럴하게 단교 할 수 있다
20: 무명씨＠우목입니다.(나 짚이나 은행) [US] 2019/01/11(금) 12:41:07.66 ID:VQVIeYis0
무엇을 하셔도, 일본에는 유감포 밖에 없다
31: 무명씨＠우목입니다.(버섯) [CN] 2019/01/11(금) 12:42:13.52 ID:Y6dixths0
미국도 중국에 하고 있지만
48: 무명씨＠우목입니다.(버섯) [니다] 2019/01/11(금) 12:44:46.79 ID:jEzjXbjq0
문명 국가인것 같게 경제 제재다
76: 무명씨＠우목입니다.(아메리카 합중국) [US] 2019/01/11(금) 12:53:54.36 ID:iiyPHkpX0
몇 번눈의 식탁 반환이야
95: 무명씨＠우목입니다.(아메리카 합중국) [US] 2019/01/11(금) 12:57:18.20 ID:iiyPHkpX0
위안부상철거에서도 제재라고 하는 제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리해 경제 제재다
이번 정리해 경제 제재다
362: 무명씨＠우목입니다.(버섯) [CH] 2019/01/11(금) 17:34:16.38 ID:WWeLV8XH0
경제 제재가 싫으면 전쟁 밖에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