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大統領「承認を受けろ」３回繰り返す…外交欠礼論争の渦中で青瓦台の立場は？
2018年10月12日09時44分
中央日報
韓国の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外交部長官の５・２４措置解除検討発言（１０日の外交部国政監査）に対し、米国大統領が直接反応した。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５・２４措置解除に関連し、１０日（現地時間）、「彼らは我々の承認（ａｐｐｒｏｖａｌ）なくそのようにしないだろう」と述べた。ホワイトハウスで、記者団から「韓国政府が一部制裁解除を検討しているようだ」と問われると、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ように答えて「彼らは我々の承認なしにそのようにしないだろう」と繰り返した。記者団が再度「韓国政府と接触しているのか」と質問すると「そうだ」と答え、「我々の承認なしに何もしないはずだ」と強調した。
外交界では「承認」という単語に注目している。対等な同盟関係で「承認」という表現が出てくることはほとんどないためだ。ある元外交官は「数十年の外交官生活の中で、米国大統領がこのような単語を使うところは初めて見た。いったい韓国をどのように認識しているのか理解できない」とし「光すら漏れる隙間がないという韓米共助はどうなったのか」と反問した。反面、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はこれを韓米間の協議を強調したものだと解釈した。金宜謙（キム・ウィギョム）報道官は記者団に対して「すべての事案は、韓米間に共感と協議がある中で進めていくという意味に取れる」と答えた。
だが、トランプ大統領の独特のスタイルを考慮しても、同盟国の政策判断を承認対象と言及したことは、異例というだけでなく大きな欠礼であるという方向に外交界の意見は傾いている。趙明均（チョ・ミョンギュン）統一部長官は１１日、国会外交統一委員会の統一部国政監査で「米国と国連軍司令部の同意なく我々が何も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長官も同意するか」という金武星（キム・ムソン）議員（自由韓国党）の質問に、「何もできないというのはやや適切でないように思う」と答えた。その一方で、度重なる外交通商委院の質問に「政府が５・２４措置の解除を具体的に検討した事実はない」と繰り返した。主務部署長官として火消しに努めるような雰囲気だった。
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長官も、前日の解除検討発言直後、３回にわたって言葉を変え、最後には「発言に誤解の素地があった」と謝った。外交部当局者は１１日、「昨日、駐韓米大使館を通じて国政監査内容のうち必要な内容（康長官の発言）を整理して説明し、それが本国にも報告されたと考えられる。ほぼリアルタイムで必要な内容を共有した」と説明した。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はワシントン現地時間１０日午後１２時１２分、韓国時間で１１日午前１時１２分にあった。韓国政府が駐韓米大使館を通じて５・２４措置解除を検討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説明したのに、米国大統領の「承認不可」発言が出てきた。
트럼프 대통령 「승인을 받아라」3회 반복하는…외교 결례 논쟁의 와중에 청와대의 입장은?
2018년 10월 12일 09시 44분중앙 일보
한국의 강경화(캔·골파) 외교부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10일의 외교부 국정 감사)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반응했다.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은 5·24 조치 해제에 관련해, 10일(현지시간),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ｖal) 없고 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백악관에서, 기자단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일부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궁 당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이 대답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 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복했다.기자단이 재차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하면 「그렇다」라고 대답해 「우리의 승인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외교계에서는 「승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다.대등한 동맹 관계로 「승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있다 전 외교관은 「수십년의 외교관 생활속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곳은 처음으로 보았다.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 「빛조차 새는 틈새가 없다고 하는 한미 공조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반문 했다.반면, 청와대(조/와데, 대통령부)는 이것을 한미간의 협의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금의겸(김·위곱) 보도관은 기자단에 대해서 「모든 사안은, 한미간에 공감과 협의가 있다 안으로 진행시켜 나간다고 하는 의미에 받아 들일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을 고려해도, 동맹국의 정책 판단을 승인 대상과 언급한 것은, 이례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큰 결례이다고 할 방향으로 외교계의 의견은 기울고 있다.조명균(조·몰굴) 통일 부장관은 11일, 국회 외교 통일 위원회의 통일부 국정 감사로 「미국과 국제 연합군 사령부의 동의 없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장관도 동의 할까」라고 하는 카나타케 호시(김·무손) 의원(자유 한국당)의 질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그 한편, 거듭되는 외교 통상위원의 질문에 「정부가 5·24 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라고 반복했다.주무 부서 장관으로서 소방에 노력하는 분위기였다.
강경화(캔·골파) 장관도, 전날의 해제 검토 발언 직후, 3회에 걸쳐서 말을 바꾸어 마지막에는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사과했다.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어제, 주한미 대사관을 통해서 국정 감사 내용의 쳐 필요한 내용(야스시 장관의 발언)을 정리해 설명해, 그것이 본국에도 보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거의 리얼타임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워싱턴 현지시간 10일 오후 12시 12분 , 한국 시간에 11일 오전 1시 12분에 있었다.한국 정부가 주한미 대사관을 통해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는데, 미국 대통령의 「승인 불가」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