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況の韓国、世界成長率より１％低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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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経済が世界経済の成長の流れから疎外される現象が目立っている。世界経済成長率との格差は２０年ぶり最大となり、韓米間の経済成長率も逆転したことが分かった。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が主要国の最新資料を反映して成長率の小数点以下の数値まで修正した「実質国内総生産（ＧＤＰ）見通し」を分析した結果だ。
ＯＥＣＤは２０１８年の韓国の経済成長率（実質ＧＤＰ基準）を２．６６％と予想した。昨年５月の３．０４％から０．３８ポイント下方修正したのだ。昨年の世界経済成長率予測値も３．８１％から３．６６％へと０．１５ポイント下方修正したが、韓国より修正幅は小さかった。
これを受け、韓国と世界の昨年の成長率格差は１ポイントに広がったと分析される。韓国が世界経済より１ポイント以上低い成長率となるのは１９９８年の通貨危機以降では昨年が初めて。
１９８０ー９０年代に高度成長した韓国の成長板は２００３年から閉じ始めた。成長率は２．９３％で前年（７．４３％）の半分にもならならず、その後は世界の成長率を下回る傾向が続いた。２００９年、２０１０年には世界成長率を上回ったが、これはグローバル金融危機で世界経済が揺れた例外的な時期だった。
問題は２０１２年から縮小する兆しを見せていた世界経済との成長率格差が昨年また拡大した点だ。原因は複合的だ。造船・自動車・鉄鋼など主要産業の競争力が落ちた。産業構造調整が進行中だが、これに代わる新しい産業は見えない。投資と内需は冷え込み、雇用事情もよくない。サービス部門の生産性低下、労働市場の歪み、急速な高齢化なども主要経済分析機関が挙げる低成長の理由だ。さらに現政権が世界の流れに反する経済政策を進めたのも原因と考えられる。
カン・ソンジン高麗大経済学科教授は「他国は法人税減税や規制緩和など企業活性化政策を競争的に出している半面、韓国は法人税を引き上げて企業の各種負担を増やすなど政策が逆走行した」とし「世界経済は好況だったが韓国経済は沈滞した最も大きな理由」と説明した。
韓米成長率が逆転したのもこうした主張を後押ししている。昨年の米国の経済成長率予想値は２．８９％と、韓国より０．２３ポイント高い。昨年５月には韓国が米国より高かったが、今回の予測で逆転したのだ。米国は経済規模が韓国の１２倍にのぼり、１人あたりのＧＤＰも６万ドルと韓国の倍を超える。
このように経済規模が大きい米国が韓国より高い成長率となったのは今まで３回しかない。オイルショック（１９８０年）、通貨危機（１９９８年）、中東呼吸器症候群（ＭＥＲＳ、２０１５年）など外部の衝撃が原因だった。昨年の韓米成長率逆転は外部の衝撃によらない初めての事例ということだ。逆転幅も通貨危機以降最も大きい。
ソン・テユン延世大経済学科教授は「小規模開放経済の韓国が昨年の世界景気好況の流れに乗ることができず米国を下回ったのは、政府が展開した政策に副作用があったとみるべき」とし「企業の競争力が弱まる中、最低賃金引き上げ、硬直的な勤労時間短縮などの政策が負担を倍加させた」と説明した。
心配は今年だ。経済環境が昨年より良くない状況の中、米中貿易戦争などで対外悪材料が増え、経済を支えてきた半導体輸出までが減少に転じた。申世敦（シン・セドン）淑明女子大経済学部教授は「輸出・内需・投資など主な指標がすべて下降している状況で、増えた政府財政支出だけが韓国経済を牽引する唯一の車輪になっている」とし「冷静にいうと今年は２％の成長も難しいと予想され、経済脆弱階層の生活はさらに厳しくなる一年になりそうだ」と述べた。
(｀・ω・´) 韓国はどんどん衰退していく。
불황의 한국, 세계 성장률보다 1%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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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성장의 흐름으로부터 소외되는현상이 눈에 띄고 있다.세계경제 성장률과의 격차는 20년만의 최대가 되어, 한미간의 경제 성장률도 역전한 것을 알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국의 최신 자료를 반영해 성장률의 소수점 이하의 수치까지 수정한 「실질 국내 총생산(GDP) 전망」을 분석한 결과다.
OECD는 2018년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실질 GDP 기준)을 2.66%라고 예상했다.작년 5월의 3.04%로부터 0.38포인트 하부수정했던 것이다.작년의 세계경제 성장률 예측치도 3.81%로부터 3.66%로 0.15포인트 하부수정했지만, 한국에서 수정폭은 작았다.
이것을 받아 한국과 세계의 작년의 성장률 격차는 1포인트에 퍼졌다고 분석된다.한국이 세계경제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성장률이 되는 것은 1998년의 통화 위기 이후에서는 작년이 처음.
1980-90년대에 고도 성장 한 한국의 성장판은 2003년부터 닫기 시작했다.성장률은 2.93%로 전년(7.43%)의 반으로도 되어 안되어, 그 다음은 세계의 성장률을 밑도는 경향이 계속 되었다.2009년, 2010년에는 세계 성장률을 웃돌았지만, 이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세계경제가 흔들린 예외적인 시기였다.
문제는 2012년부터 축소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던 세계경제와의 성장률 격차가 작년 또 확대한 점이다.원인은 복합적이다.조선·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산업구조 조정이 진행중이지만, 이것에 대신하는 새로운 산업은 안보인다.투자와 내수는 차가워져, 고용 사정도 좋지 않다.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의 비뚤어져, 급속한 고령화등도 주요 경제 분석 기관이 올리는 저성장의 이유다.한층 더현정권이 세계의 흐름에 반하는 경제정책을 진행시켰던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강·손 진 고려대 경제학과교수는 「타국은 법인세 감세나 규제완화 등 기업 활성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법인세를 인상해 기업의 각종 부담을 늘리는 등 정책이 역주행 했다」라고 해 「세계경제는 호황이었지만 한국 경제는 침체 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미 성장률이 역전했던 것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작년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2.89%로 한국에서(보다) 0.23포인트 높다.작년 5월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비쌌지만, 이번 예측으로 역전했던 것이다.미국은 경제 규모가 한국의 12배에 달해, 1명 당의 GDP도 6만 달러와 한국의 배를 넘는다.
이와 같이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 한국보다 비싼 성장률이 된 것은 지금까지 3 회 밖에 없다.오일 쇼크(1980년), 통화 위기(1998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2015년) 등 외부의 충격이 원인이었다.작년의 한미 성장률 역전은 외부의 충격에 의하지 않는 첫 사례라고 하는 것이다.역전폭도 통화 위기 이후 가장 크다.
손·테윤연세대경제학과교수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한국이 작년의 세계 경기 호황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미국을 밑돈 것은, 정부가 전개한 정책에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이라고 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중, 최저 임금 인상해 경직적인 근로 시간 단축등의 정책이 부담을 배가 시켰다」라고 설명했다.
걱정은 금년이다.경제 환경이 작년 보다 좋지 않은 상황속,미 중 무역 전쟁등에서 대외 악재료가 증가하고 경제를 지지해 온반도체 수출까지가 감소에바꾸었다.신세돈(신·세돈) 숙명여자대경제학부 교수는 「수출·내수·투자등 주된 지표가 모두 하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증가한 정부 재정 지출만이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유일한 차바퀴가 되어 있다」라고 해 「냉정하게 말하면 금년은 2%의 성장도 어렵다고 예상되어 경제 취약 계층의 생활은 한층 더 어려워지는 일년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ω·′) 한국은 자꾸자꾸 쇠퇴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