厚労省の「毎月勤労統計調査」が、安倍政権の新たな火薬庫になりつつある。
この調査が不適切な手法で2004年から行なわれ、それをもとに給付水準が決まる雇用保険や労災保険などで、過少給付のケースが続いてきた。該当者は延べ約2,000万人にのぼるとみられ、厚労省は不足分約567億5,000万円を追加給付する方針だという。
莫大な過少給付が発覚しただけでも十分、安倍政権を揺るがしかねない深刻な事態である。
麻生太郎財務大臣はさっそく追加支給額を確保するため、昨年12月21日に閣議決定したばかりの2019年度予算案を修正する方針を固めたようだ。
だが、問題はそれだけではない。アベノミクスが成功しているように見せかける手管に使われた疑いがあるのだ。
麻生大臣の素早い動きには、この事案を小泉内閣から続いてきた過少給付の問題だけにとどめておこうという意図が隠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筆者はそう怪しんでいる。
まず、長年にわたり続いてきた不適切な手法とはどんなものか、確認しておこう。
従業員500人以上の事業所に対しては全数調査をするべきところを、東京都だけは3分の1の事業所だけ抽出して実施してきた。給料の高い東京の事業所の数字が適切に反映されないため、平均賃金が実際より低めに出ていたわけだ。
小泉内閣の時代、なぜそんなことを厚労省がしはじめたのか、今のところはよくわからない。ひょっとしたら小泉構造改革で社会保障費を削減する政治状況にあったことと関係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
だが、筆者がここで特に取り上げたいのは、ごく最近の奇怪な行政行為だ。先述した安倍政権にまつわる疑惑である。
政府の統計は、政策判断や経済分析のもととなる。これが、時の政権の都合で、意図的に操作されることは絶対にあってはならない。だが、安倍政権ならやりかねないという思いが、疑惑を呼ぶ。
昨年8月、資産運用会社ニッセイ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は次のようなレポートを自社サイトで発表した。
6月の毎月勤労統計調査によれば、1人当たり平均の現金給与総額は前年同月比で3.6％増加となった。好業績を背景に企業が賞与を増やしたことが要因か
同年8月7日の日経新聞もこう報じた。
毎月勤労統計調査によると、6月の名目賃金にあたる1人あたりの現金給与総額は前年同月比3.6％増の44万8,919円だった。増加は11カ月連続で、1997年1月以来21年5カ月ぶりの高水準。
7月20日の官邸における記者会見で、安倍首相は胸を張った。「この春、連合の調査によれば、中小企業の賃上げ率は過去20年で最高です。経団連の幹部企業への調査では、4分の3以上の企業で、年収ベースで3％以上の賃上げが実現しました」
いい材料だけ選んだ首相発言ではあるが、その後に発表された勤労統計調査結果も賃金上昇を裏付ける形になった。
筆者は首をひねった。たしかに大企業の役員をつとめる筆者の知人らは「景気はいい」と涼しい顔を浮かべる。だが、賞与が上がったといっても、大企業優遇策をとる安倍首相の要請にしぶしぶ財界が応じただけのこと。サラリーマンの小遣いは増えていないし、百貨店はインバウンドに頼り、相変わらずユニクロが賑わっている。国内消費が低迷しているのは個人のフトコロが寂しいからではないのだろうか。
そう思っているうちに、案の定、エコノミストらから統計への疑問の声が上がりはじめた。
「今年に入り勤労者の賃金は大幅に増えた」との結果が出ている厚生労働省の賃金調査を巡り、調査の信用性を疑問視する見方が広がっている
（9月22日 東京新聞）
（毎月勤労統計調査に基づく）雇用者報酬は政府がデフレ脱却の判断でも重視する指標。…4～6月期は現行の統計が始まった94年1～3月期以降で最大となり、専門家から過大推計を疑う声が上がっていた。
（10月24日 西日本新聞）
なぜ、急に賃金上昇を示す数字が出てきたのか。実は昨年1月から、“復元”という名の操作を厚労省が加えていたからである。
それがわかるきっかけは、厚労省、総務省の担当職員や、統計委員会の西村清彦委員長らが昨年12月13日に開いた会議でのやりとりだった。
その会議の模様を書いた記事がある。
厚労省職員から、従業員500人以上の事業所について東京都では抽出調査をしており、東京以外への拡大を計画しているとの発言があった。西村委員長は「抽出調査は重大なルール違反」と指摘し、統計の信頼性確保の観点からも危機的状況だとの認識を示した。
（19年1月11日 朝日新聞デジタル）
西村委員長は統計調査で賃金の上昇率が異常に高く出ていることを疑問に思っていた。そこに、厚労省からルールと異なる手法で調査を行ってきた事実の披歴があった。それで、過去の数字が低く出過ぎていたことに気づき、厚労省を追及するうちに、昨年1月から全数調査の結果に近づけるよう“復元”の計算をする方式に切り替えられ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今年1月12日付の朝日新聞は“復元”のやり方について次のように報じている。
昨年1月調査分から、対外的な説明もないまま、抽出した事業所数を約3倍する補正が加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その後、低めに算出されていた平均賃金額が実態に近くなった結果、前年同月比で伸び率が高く出るようになった。
東京都の500人以上の事業所について、3分の1だけの抽出調査をするほうが全数調査の場合より全国の事業所全体の平均賃金は低くなる。
逆に、給料の高い東京がルール通り全数調査になり、サンプル数がどっと増えれば、高い数字が出るに決まっている。
一昨年までは前者の調査をし、数値をそのままにしていたが、昨年1月からは後者に近づくよう補正の計算をしたというのである。比較にならない比較をして政府の統計として公表していたわけだ。
担当部課は前からの引継ぎで抽出調査をしてきたため、ルール違反という意識が希薄だったかもしれない。
しかし、優秀な官僚ともあろうものが、抽出調査によって実態より低い数字になっていることをわかっていなかったとは、とうてい思えない。
決まり通り全数調査に近い数字を算出すれば、前年比が大幅にアップすることを当然認識していたわけで、もし官邸から「賃金が上がっているデータを出せ」と指示されれば、方法を思いつくくらい、いとも簡単だっただろう。
厚労省の中井雅之参事官は記者に「昨年1月調査分から補正したのは意図的な操作だったのか」と質問され、「真実を統計で客観的に伝えることが使命。意図的な操作は全くない」と型通りに否定した。しかし、素直に納得できる人は少ないのではないか。
一方、菅義偉官房長官は「勤労統計を含め56ある政府の基幹統計を一斉点検する」との方針を表明した。どうやら各省庁の統計がズサンかもしれないという問題だけが存在することにして、官邸への疑いを払いたいようである。
安倍政権は知らぬ間にGDPの基準を変えて数値をかさ上げした。人手不足の深刻化で有効求人倍率が上昇していることをもって、アベノミクスの成果だと強調してきた。賃金上昇の数値も、同じ意図による操作で捏造されたとみられても仕方が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通常国会が間もなくはじまる。今度もコトの真相解明に不誠実な姿勢を変えないなら、安倍政権は夏の参院選で、国民から手痛いしっぺ返しを食らうに違いない。
후생 노동성의 「매월 근로 통계조사」가, 아베 정권의 새로운 화약고가 되고 있다.
이 조사가 부적절한 수법으로 2004년부터 행해져 그것을 기초로 급부 수준이 정해지는 고용 보험이나 노동재해 보험등에서, 과소 급부의 케이스가 계속 되어 왔다.해당자는 펴 약 2,000만명에 달한다고 보여져 후생 노동성은 부족분약 567억 5000만엔을 추가 급부할 방침이라고 한다.
막대한 과소 급부가 발각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베 정권을 흔들 수도 있는 심각한 사태이다.
아소우 타로 재무 대신은 즉시 추가 지급액을 확보하기 위해(때문에), 작년 12월 21일에 각의 결정한지 얼마 안된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방침을 굳힌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 만이 아니다.아베노미크스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농간에 사용된 혐의가 있다의다.
아소우 대신의 민첩한 움직임에는, 이 사안을 코이즈미 내각으로부터 계속 되어 온 과소 급부의 문제인 만큼 세워 두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필자는 그렇게 수상히 여기고 있다.
우선,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되어 온 부적절한 수법이란 어떤 것인가, 확인해 두자.
종업원 500명 이상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야 할 것을, 도쿄도만은 3분의 1의 사업소만 추출해 실시해 왔다.급료의 비싼 도쿄의 사업소의 숫자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실제보다 낮은에 나와 있던 것이다.
코이즈미 내각의 시대, 왜 그런 일을 후생 노동성이 하기 시작했는지, 현재는 잘 모른다.(으)로 하면 코이즈미 구조개혁으로 사회 보장비를 삭감하는 정치 상황에 있던 것과 관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가 여기서 특별히 채택하고 싶은 것은, 극히 최근의 기괴한 행정 행위다.전제 한 아베 정권에 관련되는 의혹이다.
정부의 통계는, 정책 판단이나 경제 분석 근원이 된다.이것이, 때의 정권의 사정으로, 의도적으로 조작되는 것은 반드시 있어서는 안된다.하지만, 아베 정권이라면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생각이, 의혹을 부른다.
작년 8월, 자산운용 회사 닛세이아셋트마네지먼트는 다음과 같은 리포트를 자사 사이트에서 발표했다.
6월의 매월 근로 통계조사에 의하면, 1 인당 평균의 현금 급여 총액은 전년동월비로 3.6%증가가 되었다.호업적을 배경으로 기업이 상여를 늘렸던 것이 요인인가
동년 8월 7일의 일경 신문도 이렇게 알렸다.
매월 근로 통계조사에 의하면, 6월의 명목 임금에 해당하는 1명 당의 현금 급여 총액은 전년동월비 3.6%증가의 44만 8919엔이었다.증가는 11개월 연속으로, 1997년 1월 이래 21년 5개월만의 고수준.
7월 20일의 관저에 있어서의 기자 회견에서, 아베 수상은 가슴을 폈다.「이번 봄, 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율은 과거 20년에 최고입니다.경단련의 간부 기업에의 조사에서는, 4분의 3이상의 기업에서, 연수입 베이스로 3%이상의 임금인상이 실현되었습니다」
좋은 재료만 선택한 수상 발언이지만, 그 후에 발표된 근로 통계조사 결과도 임금 상승을 증명하는 형태가 되었다.
필자는 목을 비틀었다.분명히 대기업의 임원을 근무하는 필자의 지인등은 「경기는 좋다」라고 시원한 얼굴을 띄운다.하지만, 상여가 올랐다고 해도, 대기업 우우책을 취하는 아베 수상의 요청에 마지못해 재계가 응했을 뿐.샐러리맨의 용돈은 증가하지 않고, 백화점은 인 바운드에 의지해, 변함 없이 유니크로가 활기차 있다.국내소비가 침체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후트코로가 외롭기 때문에는 아닌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아니나 다를까, 에코노미스트등으로부터 통계에의 의문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금년에 들어와 근로자의 임금은 큰폭으로 증가했다」라고의 결과가 나와 있는 후생 노동융`네의 임금 조사를 둘러싸, 조사의 신용성을 의문시하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
(9월 22일 도쿄 신문)
(매월 근로 통계조사에 근거한다) 고용자 보수는 정부가 디플레 탈각의 판단에서도 중시하는 지표.Զ~6월기는 현행의 통계가 시작된 94년1~3월기 이후에 최대가 되어, 전문가로부터 과대 추계를 의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10월 24일 서일본 신문)
왜, 갑자기 임금 상승을 나타내는 숫자가 나왔는가.실은 작년 1월부터, “복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조작을 후생 노동성이 가세하고 있었기 때문에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계기는, 후생 노동성, 총무성의 담당 직원이나, 통계 위원회의 니시무라 키요히코 위원장외가 작년 12월 13일에 열린 회의로의 교환이었다.
그 회의의 모양을 쓴 기사가 있다.
후생 노동성 직원으로부터, 종업원 500명 이상의 사업소에 대해 도쿄도에서는 추출 조사를 하고 있어, 도쿄 이외에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다.니시무라 위원장은 「추출 조사는 중대한 룰 위반」이라고 지적해, 통계의 신뢰성 확보의 관점으로부터도 위기적 상황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19년 1월 11 일 아사히신문 디지털)
니시무라 위원장은 통계조사로 임금의 상승률이 비정상으로 높게 나와 있는 것을 의문으로 생각했다.거기에,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룰과 다른 수법으로 조사를 실시해 온 사실의 피력이 있었다.그래서, 과거의 숫자가 낮게 지나치고 있었던 것에 눈치채, 후생 노동성을 추궁할 때에, 작년 1월부터 전수 조사의 결과에 접근하도록(듯이)“복원”의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있었던 것이 판명된 것은 아닐까.
금년 1월 12 일자의 아사히 신문은“복원”의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작년 1월 조사분부터, 대외적인 설명도 없는 채, 추출한 사업소수를 약 3배가 되는 보정이 더해지게 되었다.그 후, 낮은에 산출되고 있던 평균 임금액이 실태에 가깝게 된 결과, 전년동월비로 신장율이 높게 나오게 되었다.
도쿄도의 500명 이상의 사업소에 대해서, 3분의 1만의 추출 조사를 하는 편이 전수 조사의 경우보다 전국의 사업소 전체의 평균 임금은 낮아진다.
반대로, 급료의 비싼 도쿄가 룰 대로 전수 조사가 되어, 샘플수가 와 하고 증가하면, 높은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다.
재작년까지는 전자의 조사를 해, 수치를 그대로 하고 있었지만, 작년 1월부터는 후자에게 다가가도록(듯이) 보정의 계산을 했다고 하는 것이다.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를 해 정부의 통계로서 공표하고 있던 것이다.
담당부과는 전부터의 인계속으로 추출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룰 위반이라고 하는 의식이 희박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수한 관료 정도의 사람이, 추출 조사에 의해서 실태보다 낮은 숫자가 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결정 대로 전수 조사에 가까운 숫자를 산출하면, 전년대비가 큰폭으로 올라가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만약 관저로부터 「임금이 오르고 있는 데이터를 낼 수 있다」라고 지시받으면, 방법을 생각해 낼 정도로, 아주 간단했을 것이다.
후생 노동성의 나카이 마사유키 참사관은 기자에게 「작년 1월 조사분부터 보정한 것은 의도적인 조작이었는가」라고 질문받아 「진실을 통계로 객관적으로 전하는 것이 사명.의도적인 조작은 전혀 없다」라고 판에 박은 듯함에 부정했다.그러나, 솔직하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은 것이 아닌가.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근로 통계를 포함해라 56있다 정부의 기간 통계를 일제 점검한다」라고의 방침을 표명했다.아무래도 각 부처의 통계가 즈산일지도 모르는거야 실 말하는 문제만이 존재하기로 하고, 관저에의 혐의를 지불하고 싶은 것 같다.
아베 정권은 알지 않는 동안에 GDP의 기준을 바꾸어 수치를 인상 했다.일손부족의 심각화로 유효 구인배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베노미크스의 성과라고 강조해 왔다.임금 상승의 수치도, 같은 의도에 의한 조작으로 날조 되었다고 보여져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통상 국회가 머지 않아 시작한다.이번도 코트의 진상 해명에 불성실한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아베 정권은 여름의 참의원선거로, 국민으로부터 손 아프고 반환을 먹을 것임에 틀림없다.
https://www.mag2.com/p/news/3829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