レーダー照射問題「韓国がどうしても隠したい」密漁と瀬取り
1/18(金) SmartFLASH
今回、なぜ韓国はレーダーを照射したのか。「そこには韓国が隠し通したい『不都合な真実』があったからだ」とみるのは、元防衛省情報分析官で軍事評論家の西村金一氏。
「漁業による外貨獲得を、経済の柱のひとつと考えている金正恩委員長は、燃料不足による漁船の漂流や遭難について、早急な対策を考えています。
そこで、遭難時の燃料補給を、韓国の文在寅大統領に要請したのだと思います。しかし燃料の受け渡しは、国連の制裁決議違反の疑いがあります。
今回のレーダー照射事件は、救助活動を自衛隊に発見された韓国軍が、焦りのあまり、過剰に対応したというのが真相でしょう」
西村氏は、レーダー照射事件が起きた現場の状況からも、「南北トップの親密な関係が推し量れる」と語る。
「北朝鮮の漁船から直接、韓国軍に救助要請を送るとは、通常考えにくいです。また韓国軍にも、北朝鮮の漁船を救助するために駆けつける義務はありません。となると漁船が、北朝鮮政府を通じ遭難した旨を、韓国サイドに伝えたと思われます。
おそらく、2018年の南北首脳会談のなかで、遭難した船舶についての保護協定ができてい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そもそも、今回の救助劇と通常の遭難救助には決定的な違いがあった」と語るのは、元海上自衛隊海将で、金沢工業大学虎ノ門大学院教授の伊藤俊幸氏だ。
「遭難した船が救助を要請するのなら、通常は遭難信号を発信して、付近に知らせるはずです。ところが、日本のEEZ内にいた船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海上保安庁は遭難信号を受信していません。
それなのに、韓国の駆逐艦と警備救難艦が駆けつけていたのは、北朝鮮から韓国に直接救助を依頼したからだと思われます」
一方、嘉悦大学教授の高橋洋一氏は、「韓国は、北朝鮮の漁船を日常的に救助していた可能性がある」と語る。
「国連の経済制裁を受けている北朝鮮では、現在石油が手に入りにくくなっています。そんななかで、大和堆まで密漁にやってくる密漁船は、軍から石油の割り当てを受けているはず。つまり、軍の指揮下にあるとみていいでしょう。
北朝鮮軍の傘下にある密漁船を、韓国の軍が救助していたとすれば、北朝鮮による違法操業を、韓国が手助けしていたことになります。韓国軍が自衛隊機に対してレーダーを照射したのは、その現場を隠そうという意図があったのでしょう」
北朝鮮と韓国の不自然な接触。そこでは密漁のほかにも、「瀬取り」がおこなわれていたのでは、との指摘がされている。
레이더-조사 문제 「한국이 아무래도 숨기고 싶다」밀어와 세토리
1/18(금) SmartFLASH 이번, 왜 한국은 레이더-를 조사했는가.「거기에는 한국이 숨겨 통하고 싶은 「무례한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은, 원방위성 정보 분석관으로 군사 평론가 니시무라 금1씨.
「어업에 의한 외화 획득을, 경제의 기둥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김 타다시 은혜위원장은, 연료 부족에 의한 어선의 표류나 조난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조난시의 연료 보급을, 한국의문 재토라 대통령에 요청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연료의 수수는, 유엔의 제재 결의 위반의 혐의가 있어요.
이번 레이더-조사 사건은, 구조 활동을 자위대에 발견된 한국군이, 초조의 너무, 과잉에 대응했다는 것이 진상이지요」
니시무라씨는, 레이더-조사 사건이 일어난 현장의 상황으로부터도, 「남북 톱의 친밀한 관계를 헤아릴 수 있다」라고 말한다.
「북한의 어선으로부터 직접, 한국군에게 구조 요청을 보낸다는 것은, 통상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또 한국군에게도, 북한의 어선을 구조하기 위해서 달려 들 의무는 없습니다.그렇게 되면 어선이, 북한 정부를 통해 조난한 취지를, 한국 사이드에게 전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2018년의 남북 정상회담 속에서, 조난한 선박에 대한 보호 협정이 되어 있던 것은 아닐까요」
「원래, 이번 구조극과 통상의 조난 구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해상 자위대 해장으로, 가나자와공업 대학 도라노몬 대학원 교수 이토 토시유키씨다.
「조난한 배가 구조를 요청한다면, 통상은 조난 신호를 발신하고, 부근에 알릴 것입니다.그런데 , 일본의 EEZ내에 있던 배인 것에도 불구하고, 해상보안청은 조난 신호를 수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구축함과 경비 구난함이 달려 들고 있던 것은, 북한에서 한국으로 직접 구조를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카에츠 대학교수의타카하시 요이치씨는, 「한국은, 북한의 어선을 일상적으로 구조하고 있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다.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서는, 현재 석유가 손에 들어 오기 어렵게지고 있습니다.그런 가운데, 야마토 흙더미까지 밀어하러 오는 밀어선은, 군으로부터 석유의 할당을 받고 있을 것.즉, 군의 지휘하에 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북한군의 산하에 있는 밀어선을, 한국의 군이 구조하고 있었다고 하면, 북한에 의한 위법 조업을, 한국이 돕고 있던 것이 됩니다.한국군이 자위대기에 대해서 레이더-를 조사한 것은, 그 현장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겠지요 」
북한과 한국의 부자연스러운 접촉.그곳에서는 밀어 외에도, 「세토리」가 행해지고 있던 것은, 이라는 지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