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見せしめ文化は対日関係にも及ぶ
“反日愛国無罪”の情緒重視こそ積弊
1/19(土) 11:19配信
韓国の“法治主義”に疑問を感じさせられる例の一つに検察庁玄関での“フォトライン”がある。本来は検察の調べを受ける被疑者に対するマスコミ取材の場をいうが、実態は検察と取材陣が一体で被疑者の罪を国民に印象付ける“世論裁判”になっている。
被疑者を無理やり取材陣の前に立たせ、ときにはプラカードを持った一般人まで加わり、怒声を上げながら被疑者を糾弾するいかにも韓国的風景だが、これに最近やっと人権侵害の声が上がり議論になっている。
文在寅政権下では“積弊清算”といって前・元大統領をはじめ過去の保守政権の要人が次々と逮捕されている。ついに前大法院長（最高裁長官）まで逮捕状を請求されるにいたったが、これより前に前大法院長が検察に出頭させられた際、フォトラインを拒否したため慣例への批判や自制論が出始めたのだ。
韓国人の刑罰観では法治主義より見せしめ、さらし者で恥をかかせるという情緒主義（？）が優先される。世論も裁判での有罪・無罪よりその前の身柄拘束とか手錠姿に関心が強い。
ただ、法治より情緒重視が国内のみならず対日関係にまで及ぶから困る。日本大使館前の慰安婦像は法治ならず放置されたままだ。この機に“反日愛国無罪”の情緒主義も反省、自制してほしい。（黒田勝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119-00000526-san-int
한국이 보여 제한 표지 문화는 대일 관계에도 미친다
“반일 애국 무죄”의 정서 중시야말로 적폐
1/19(토) 11:19전달
한국의“법치주의”에 의문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예의 하나에 검찰청 현관에서의“포토 라인”이 있다.본래는 검찰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매스컴 취재의 장소를 말하지만, 실태는 검찰과 취재진이 도대체로 피의자의 죄를 국민에게 인상지우는“여론 재판”이 되어 있다.
피의자를 억지로 취재진의 앞에 세워 때로는 플래카드를 가진 일반인까지 더해져, 노성을 올리면서 피의자를 규탄하는 그야말로 한국적 풍경이지만, 이것에 최근 겨우 인권침해의 소리가 높아져 논의가 되어 있다.
문 재인정권하에서는“적폐 청산”이라고 해 전· 전 대통령을 시작해 과거의 보수 정권의 요인이 차례차례로 체포되고 있다.마침내 전 대법원장(최고재판소장관)까지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지만, 이것보다 전에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 당했을 때, 포토 라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관례에의 비판이나 자제론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국인의 형벌관에서는 법치주의보다 보여 닫아 표백함자로 창피를 준다고 하는 정서 주의(?)(이)가 우선된다.여론도 재판으로의 유죄·무죄보다 그 전의 신병 구속이라든지 수갑 모습에 관심이 강하다.
단지, 법치보다 정서 중시가 국내 뿐만 아니라 대일 관계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곤란하다.일본 대사관앞의 위안부상은 법치 안되어 방치된 채 그대로다.이 기에“반일 애국 무죄”의 정서 주의도 반성,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쿠로다 카츠히로)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119-00000526-san-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