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微細粉塵訴訟関連の書類、開封せずに返送した中国】
2019.01.19 11：30 ソウル経済
『微細粉塵の責任』、無視戦略駆使
共同研究結果発表も延期し続け
微細粉塵で朝鮮半島が疲弊しています。中国で微細粉塵が発生し、西風が吹いた後、間違いなく朝鮮半島の微細粉塵が増えている事からかなりの微細粉塵が中国から流れて来ている事を疑う人は見付からないでしょう。我々が体感する微細粉塵の半分～3／4の発生国は国外とする科学的分析も発表されています。
その為、政府だけで無く、民間でも、中国に微細粉塵削減努力を要求する動きが続いています。しかし、中国からこれと言った回答を得らません。中国としては、韓国の並大抵で無い微細粉塵被害を、自国の責任と認定する事に負担を感じていると思われます。最近、微細粉塵問題への中国の対応は3つに要約されます。無視・遅延・憶測ですが、内容別に調査します。
まず、国内の民間が提起した訴訟については、徹底的に無視しています。今月初め、中国政府は韓国法院行政処が送付した韓中条約関連書類を未開封のまま韓国に返送して来ました。2017年4月、環境財団のチェ・ヨル代表とアン・ギョンジェ弁護士など、微細粉塵訴訟団が韓中政府を相手取り損害賠償を提起すると、裁判所は中国政府を法廷に立てる為の事前対応に乗り出したが敬遠され、昨年10月の初の裁判は、被告人として韓国政府だけが出席する中途半端なものでした。中国は、『国際法上、政府が他国の裁判所の被告になる事は無く、主権侵害に当る』と主張する一方、環境財団のチ・ヒョニョン微細粉塵センター事務局長(弁護士)は、「国際法でも、国民の生命を重大・緊急に侵害する時は例外(被告要件)を置いている」と反論しています。
先月7日行われる計画だった2度目の弁論期日は延期されましたが、裁判所は中国の無視戦略に次の弁論期日を捉えられずにいます。原告側も、今回の訴訟に時間がかかる事を分かっています。財団のある関係者は、「実際損害賠償を受取る事以上に、両国政府に微細粉塵の削減に積極的な努力を要求する為のもの」と説明した。
中国は更に、韓国の微細粉塵の影響を科学的に立証する韓中日共同研究では遅延戦術を駆使しています。当初昨年6月結果が出る予定でしたが、中国の反対で9月に延期され、今度は日本が3ヶ国環境長官会議の延期を要請し11月に延期されました。我が国は焦っています。早く結果が出れば、中国に微細粉塵削減に向けた積極的な努力を要求出来るからです。問題は、11月も大言壮語出来ないと言う事です。環境部のある関係者は、「各国の事情が絡み11月も保証出来ない」と話しました。環境部とソウル市は最近世界保健機構(WHO)環境保健センターをソウルに誘致しました。中国の遅延戦術への対応も理由の1つです。共同研究結果がいつ出るのか分からない状況で、国際機構の分析結果が出れば中国も無視出来ないと言う計算が敷かれているのでしょう。
我田引水を動員した憶測も中国の手法です。先月、中国生態環境部は、ソウルの微細粉塵の発生量が多かった昨年11月6～7日、「ソウルの微細粉塵は主にソウルで排出されたもの」と主張しました。勿論、大気が停滞している時には国内で発生した汚染物質の影響の方が大きい時もあります。しかし、中国の影響が大きな時も多いにも関わらず、特定の日だけを提示し口に合う主張をしています。
23日、韓中外交当局が会い、大気汚染問題の協力策を協議する計画です。しかし、このような中国の態度を見ると、実効性のある対応が引き出す事は容易で無いとの分析です。政府関係者は、「賠償問題などが絡み中国が微細粉塵責任を認めるかは未知数」と話しました。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hm&sid1=101&oid=011&aid=0003489407
さすが飼い犬の扱い方をよく知ってらっしゃる。
【한국의 미세 분진 소송 관련의 서류, 개봉하지 않고 반송한 중국】
2019.01.19 11：30 서울 경제
「미세 분진의 책임」, 무시 전략 구사
공동 연구 결과 발표도 계속 연기해
미세 분진으로 한반도가 피폐 하고 있습니다.중국에서 미세 분진이 발생해, 서풍이 분 후, 틀림없이 한반도의 미세 분진이 증가하고 있는 일로부터 상당한 미세 분진이 중국에서 흘러 와있는 일을 의심하는 사람은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우리가 체감 하는 미세 분진의 반~3/4의 발생국은 국외로 하는 과학적 분석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만으로 없고, 민간이라도, 중국에 미세 분진 삭감 노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중국에서 이렇다 할 회답을 이득선.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이만 저만으로 없는 미세 분진 피해를, 자국의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최근, 미세 분진 문제에의 중국의 대응은 3개에 요약됩니다.무시·지연·억측입니다만, 내용별로 조사합니다.
우선, 국내의 민간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7일 행해질 계획이었던 2번째의 변론 기일은 연기되었습니다만, 재판소는 중국의 무시 전략에 다음의 변론 기일을 포착할 수 있는 하지 않고서 있습니다.원고측도, 이번 소송에 시간이 걸리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재단이 있는 관계자는, 「실제 손해배상을 받는 일이상으로, 양국 정부에 미세 분진의 삭감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위해)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더욱, 한국의 미세 분진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한중일 공동 연구에서는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당초 작년 6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9월에 연기되어 이번은 일본이 3개국 환경 장관 회의의 연기를 요청해 11월에 연기되었습니다.우리 나라는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빨리 결과가 나오면, 중국에 미세 분진 삭감을 향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문제는, 11월이나 호언 장담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입니다.환경부가 있는 관계자는, 「각국의 사정이 관련되어 11월이나 보증출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환경부와 서울시는 최근 세계 보건 기구(WHO) 환경 보건 센터를 서울에 유치했습니다.중국의 지연 전술에의 대응도 이유의 하나입니다.공동 연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국제기구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중국도 무시 할 수 없다고 하는 계산이 깔리고 있겠지요.
아전인수를 동원한 억측도 중국의 수법입니다.지난 달, 중국 생태 환경부는, 서울의 미세 분진의 발생량이 많았던 작년 11월6~7일, 「서울의 미세 분진은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물론, 대기가 정체하고 있을 때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영향이 클 때도 있습니다.그러나, 중국의 영향이 큰 때도 많이도 관련되지 않고, 특정의 날만을 제시해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3일, 한내외교당국이 만나, 대기오염 문제의 협력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보면, 실효성이 있는 대응이 꺼내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정부 관계자는, 「배상 문제등이 관련되어 중국이 미세 분진 책임을 인정할까는 미지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hm&sid1=101&oid=011&aid=0003489407
과연 기르는 개의 취급 방법을 잘 알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