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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い職場を選べる日本の青年、バイトもない韓国の青年

    2018年09月25日08時50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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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厚生労働省によると、日本の今年7月の有効求人倍率は1.63倍だった。求職者1人あたり1.63件の働き口があるということだ。賃金や勤務時間など条件を問いただして就職できる水準であり、44年ぶりの最高値となった。


  一方、韓国の有効求人倍率は6月基準で0.65倍。100人が65件の働き口をめぐり競争するということだ。このため就職活動をする学生を含む実質的な失業率(青年拡張失業率)は先月23%に上がった。毎月20万-30万人だった就業者数の増加幅は3000人へと大きく減った。19年ぶりの最悪水準だ。


  これについて韓国政府は人口構造論を強調している。高齢化で生産可能人口が急激に減少したためだという。ところが日本の高齢社会は昨日今日のことではない。政府の人口構造論を理解できない理由だ。


  両国の雇用市場の差は政策にあるというのが専門家の指摘だ。実際、韓国と日本の労働市場の変化像は逆だ。日本企業の人事担当者は就職内定者が就職を断って別の会社に流れるのを防ぐために卒業前の学期の奨学金返済を支援したり、親と学生を招いて食事や贈り物をする場合もあるという。人材を確保するために初任給を上げ、有給休暇を増やす一方、在宅勤務のような柔軟な勤務制の導入など勤労条件の改善にも取り組んでいる。


  政府が勤務時間を短縮して最低賃金を上げ、労働市場を規律する韓国とは違い、経済成長の流れに乗った企業が人材誘致のために自発的に労働市場の変化を先導しているのだ。


  その根底にはアベノミクスによる景気の好転がある(韓国雇用情報院の分析)。安倍首相が進めた経済政策が市場で効果を発揮して企業の成長モードを刺激し、これが景気を上向かせて職場を増やしたということだ。


  雇用増加傾向が明確に表れた後に日本政府は雇用の質を高めた。韓国のように雇用が減る中で雇用の質を高めるといって賃金を引き上げ、正規職に転換するなどの政策を展開したのとは対照的だ。これが企業を委縮させ、雇用事情は悪化した。日本政府は青年雇用状況が好転していた2015年10月、「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を改正した。適切な職業を選択できるよう支援することに焦点を合わせた。


  中小企業の青年の応援(ユースエール)認定企業制度が代表的な例だ。過去3年間に就職した青年の離職率は20%以下であり、超過勤務時間、有給休暇日数、役員の女性比率などを確認して該当企業に青年を斡旋する。そして政策金融を低利で融資する。雇用関係法を違反した企業に対しては公共雇用サービスの斡旋を拒否する。働く青年の紹介を受けるには法を守り、勤労条件を良くすべきという無言の圧力だ。我々のように勤労監督で縛るような強圧的な対応とは異なる。市場の自律性を最大限に尊重するということだ。


  日本がこうした政策を展開できるのは景気の好転もあるが、伝統的に大企業と中小企業の賃金の差が少ないためでもある。日本は大企業の労働組合でも似た業種の中小企業より過度な賃上げを要求しない。このため類似業種の大・中小企業の賃金は似ている。


  2015年の場合、日本の1000人以上の大企業に勤務する20代の月平均賃金は23万6500円だった。100-999人以下の中企業は22万300円、100人未満の小企業は21万8000円。小企業の勤労者の賃金は大企業に比べてわずか2万5700円少ないだけだ。


  一方、韓国では大企業の賃金を100とする場合、中小企業の勤労者の賃金は半分にもならない。韓国雇用情報院のキム・ジュンヨン副研究委員は昨年11月の論文で「韓国は大企業と中小企業の格差を減らす労働市場の構造改革を急いでこそ、今後、青年失業率の上昇を制御できるだろう」と述べた。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의 청년, 아르바이트도 없는 한국의 청년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의 청년, 아르바이트도 없는 한국의 청년

2018년 09월 25일 08시 50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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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 노동성에 의하면, 일본의 금년 7월의 유효 구인배율은 1.63배였다.구직자 1명 당 1.63건의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조건을 따져 취직할 수 있는 수준이며, 44년만의 최고치가 되었다.

한편, 한국의 유효 구인배율은 6월 기준으로 0.65배.100명이 65건의 일자리를 둘러싸 경쟁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취직 활동을 하는 학생을 포함한 실질적인 실업률(청년 확장 실업률)은 지난 달 23%에 올랐다.매월 20만-30만명이었던 취업자수의 증가폭은 3000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19년만의 최악 수준이다.

이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구 구조론을 강조하고 있다.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라고 한다.그런데 일본의 고령사회는 어제 오늘의 일로는 없다.정부의 인구 구조론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다.

양국의 고용 시장의 차이는 정책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실제,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의 변화상은 역이다.일본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취직 내정자가 취직을 끊어 다른 회사에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졸업전의 학기의 장학금 반제를 지원하거나 부모와 학생을 불러 식사나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첫월급을 올리고 유급휴가를 늘리는 한편, 재택 근무와 같이 유연한 근무제의 도입 등 근로 조건의 개선에도 임하고 있다.

정부가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최저 임금을 올려 노동시장을 규율 하는 한국과는 달라, 경제성장의 흐름을 탄 기업이 인재 유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 근저에는 아베노미크스에 의한 경기의 호전이 있다(한국 고용 정보원의 분석).아베 수상이 진행한 경제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해 기업의 성장 모드를 자극해, 이것이 경기를 향상되게 하고 직장을 늘렸다고 하는 것이다.

고용 증가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난 후에 일본 정부는 고용의 질을 높였다.한국과 같이 고용이 줄어 드는 가운데 고용의 질을 높인다고 하고 임금을 인상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을 전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이것이 기업을 위축시켜, 고용 사정은 악화되었다.일본 정부는 청년 고용 상황이 호전되고 있던 2015년 10월, 「청소년의 고용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소기업의 청년의 응원(유스 엘) 인정 기업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과거 3년간에 취직한 청년의 이직율은 20%이하이며, 초과 근무 시간, 유급휴가 날짜, 임원의 여성 비율등을 확인해 해당 기업에 청년을 알선한다.그리고 정책 금융을 저리로 융자한다.고용 관계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고용 서비스의 알선을 거부한다.일하는 청년의 소개를 받으려면 법을 지켜, 근로 조건을 자주(잘) 해야 한다고 말하는 무언의 압력이다.우리와 같이 근로 감독으로 묶는 강압적인 대응과는 다르다.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일본이 이러한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은 경기의 호전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이기도 하다.일본은 대기업의 노동조합으로도 닮은 업종의 중소기업보다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이 때문에 유사 업종의 대·중소기업의 임금은 비슷하다.

2015년의 경우, 일본의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20대의 달평균 임금은 23만 6500엔이었다.100-999명 이하안기업은 22만 300엔, 100명 미만의 소기업은 21만 8000엔.소기업의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에 비해 불과 2만 5700엔 적은 것뿐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대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임금은 반도 안 된다.한국 고용 정보원의 김·쥰 욘부연구 위원은 작년 11월의 논문으로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서둘러야만, 향후, 청년 실업률의 상승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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