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年に韓国で起きた地震、自然発生ではなく人災だったことが判明…被災地で損害賠償訴訟相次ぐ見通し＝韓国の反応
韓国のポータルサイトネイバーから、「浦項市民”地震の原因が明らかになって良かった”…損害賠償訴訟予告」という記事を翻訳してご紹介。
浦項市民「地震の原因が明らかになって良かった」…損害賠償訴訟予告
2019-03-20 13:07
5～6つの関連団体別の対応案議論、浦項市も21日に立場の発表
浦項地震、政府の調査結果発表。20日午前、ソウル中区の韓国プレスセンターで、地質学会主催で開かれた「浦項地震と地熱発電の関連性に関する政府調査、研究グループの結果発表記者会見」で、共同調査団長であるセミン・ゲ（Shemin Ge）米コロラド州教授が発表している。
2017年11月15日、慶尚北道浦項で起きた規模5.4の地震が、浦項地熱発電所が触発したという政府の調査研究チームの発表に、浦項市民は「原因が究明されて良かった」という反応を見せた。
自然地震ではなく、浦項地熱発電所が地震を誘発したという結果が出たことにより、今後、損害賠償を求める訴訟が相次ぐ見通しだ。
浦項ハンミジャングァンマンション地震対策委のキム・ホンジェ共同代表は20日、「学術的調査を通じて実証的に真実が明らかになり歓迎する」とし、「今後の対策は、浦項で議論した後に明らかにする」と述べた。
浦項市民のオ某氏（54）は、「これまで、地震のために不安だったが、今回の政府の発表で、自然地震では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良かった。しかし、続けて地震が起きないか多少不安もある」と述べた。
浦項市は21日午前の記者会見で、公式の立場を明らかにする予定だ。
「地熱発電所を閉鎖せよ！」20日午前、ソウル中区の韓国プレスセンターで、地質学会主催で開かれた「浦項地震と地熱発電の関連性に関する政府調査、研究グループの結果発表記者会見」で、大韓民国独島愛・浦項地震市民連帯の会員が地熱発電所の閉鎖を促している。
多くの浦項市民は、地熱発電所を建設して運営したことによる政府と関連機関の責任論を提起した。
キム・ジョンジェ国会議員（浦項）は、「浦項は地震都市ではなく、安全な都市という点に、すべての市民が一つになって喜んでも良さそうだ」とし、「誰が、なぜ地熱発電所を始めたのかは、必ず明らかにすべき」と指摘した。
政府の調査研究チームに諮問委員として参加したヤン・マンジェ市民代表は、「政府は地熱発電によって地震が63回も発生したこと浦項市民に隠した」とし、「ネックスジオ社や学者も、住民に、地震発生に伴うリスクを事前に通知しなかった責任がある」と糾弾した。
歓呼する浦項市民。20日午前、ソウル中区の韓国プレスセンターで、地質学会主催で開かれた「浦項地震と地熱発電の関連性に関する政府調査、研究グループの結果発表記者会見」で、浦項市民が浦項地震が近隣の地熱発電所と関連があるという結論が出て歓呼している。
これにより、地震関連団体を中心に、損害賠償を求める集会や訴訟が相次ぐ見通しだ。
浦項は、11.15地震地熱発電の共同研究チームをはじめ、浦項地震汎市民対策本部、地熱発電と浦項地震真相究明と対応のための浦項市民対策委員会、ハンミジャングァンマンション地震被害緊急対策委員会、興海完破住宅共同対策委員会など、関連団体が分散している。
各団体は、政府発表と関連し、独自の会議を開き、今後の対応策を決めるとした。
すでに浦項地震汎市民対策本部は、昨年10月に国を相手に誘発地震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た。
汎市民対策本部は訴訟で、「地震の直接の原因を誘発した浦項地熱発電所と、地熱発電プロジェクトを主管し、予算を支援した国などに大規模な損害賠償責任を問うことにした」とし、「地震被害は、住宅の破損など物的被害を除いて、1人当たり1日の慰謝料として5000〜10000ウォンを請求した」と説明した。
訴訟では、汎市民対策本部のメンバー71人が参加した。
11.15地震地熱発電の共同研究チームも、市民の代表など約100人が政府を相手に損害賠償訴訟を出すことにした。
共同研究チームの法律を担当したコン・ボンハク弁護士は、昨年12月に、「地熱発電所と関連の公務員が、行政処理の過程で適切に業務をしたのか、刑事法的に厳重に捜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民事法的損害賠償訴訟を検討する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
2017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지진, 자연발생은 아니고 인재였던 일이 판명…재해지에서 손해배상 소송 잇따를 전망=한국의 반응
한국의 포타르사이트네이바로부터, 「포항 시민”지진의 원인이 밝혀져 좋았다”…손해배상 소송 예고」라고 하는 기사를 번역해 소개.
포항 시민 「지진의 원인이 밝혀져 좋았다」…손해배상 소송 예고
2019-03-20 13:07
5~6개의 관련 단체별의 대응안 논의, 포항시도 21일에 입장의 발표
포항 지진,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20일 오전, 서울 나카구의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의 관련성에 관한 정부 조사, 연구 그룹의 결과 발표 기자 회견」에서, 공동 조사단장인 세민·게(Shemin Ge) 미국 콜로라도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 지열발전소가 촉발 했다고 하는 정부의 조사 연구팀의 발표에, 포항 시민은 「원인이 구명되어 좋았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
자연 지진이 아니고, 포항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에 의해, 향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포항 한미쟈그만션 지진 대책위의 김·폰 제이 공동 대표는 20일, 「학술적 조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진실이 밝혀져 환영한다」라고 해, 「향후의 대책은, 포항에서 논의한 후에 분명히 한다」라고 말했다.
포항 시민의 오 모씨(54)는, 「지금까지, 지진때문에 불안했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자연 지진은 아닌 것이 밝혀져 좋았다.그러나, 계속하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가 다소 불안도 있다」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21일 오전의 기자 회견에서, 공식의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지열발전소를 폐쇄하라!」20일 오전, 서울 나카구의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의 관련성에 관한 정부 조사, 연구 그룹의 결과 발표 기자 회견」에서, 대한민국 독도사랑·포항 지진 시민 연대의 회원이 지열발전소의 폐쇄를 재촉하고 있다.
많은 포항 시민은, 지열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한 것에 의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정재 국회 의원(포항)은, 「포항은 지진 도시가 아니고, 안전한 도시라고 하는 점에, 모든 시민이 한 살이 되고 기뻐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 「누가, 왜 지열발전소를 시작했는지는, 반드시 분명하게 해야 할」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조사 연구팀에 자문 위원으로서 참가한 얀·맨 제이 시민 대표는, 「정부는 지열발전에 의해서 지진이 63회나 발생한 것 포항 시민에게 숨겼다」라고 해, 「넥스지오사나 학자도, 주민에게, 지진 발생에 수반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던 책임이 있다」라고 규탄했다.
환호 하는 포항 시민.20일 오전, 서울 나카구의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의 관련성에 관한 정부 조사, 연구 그룹의 결과 발표 기자 회견」에서, 포항 시민이 포항 지진이 근린의 지열발전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환호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지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포항은, 11.15지진 지열발전의 공동 연구팀을 시작해 포항 지진범시민 대책 본부, 지열발전과 포항 지진 진상 구명과 대응을 위한 포항 시민 대책 위원회, 한미쟈그만션 지진피해 긴급 대책 위원회, 흥해완파주택 공동 대책 위원회 등, 관련 단체가 분산하고 있다.
각 단체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독자적인 회의를 열어, 향후의 대응책을 결정한다고 했다.
벌써 포항 지진범시민 대책 본부는, 작년 10월에 나라를 상대에게 유발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으켰다.
범시민 대책 본부는 소송으로,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한 포항 지열발전소와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 해, 예산을 지원한 나라 등에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라고 해, 「지진피해는, 주택의 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1 인당 1일의 위자료로 해서 5000~10000원을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소송에서는, 범시민 대책 본부의 멤버 71명이 참가했다.
11.15지진 지열발전의 공동 연구팀도, 시민의 대표 등 약 100명이 정부를 상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공동 연구팀의 법률을 담당한 콘·본하크 변호사는, 작년 12월에, 「지열발전소와 관련의 공무원이, 행정 처리의 과정에서 적절히 업무를 했는지, 형사 법적으로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해, 「민사 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